광주 군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이전사업 추진 '박차'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3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사에서 환영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광주광역시청 제공

광주광역시 군(軍)공항 이전 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민의 최대 숙원이었던 군공항 이전과 현재 군공항이 위치한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256인 중 찬성 245인, 반대 3인, 기권 8인으로 가결했다. 또 '달빛동맹'(달구벌-빛고을)으로 동시 제정을 추진해온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재석 254인 중 찬성 228인, 반대 9인, 기권 17인으로 함께 통과시켰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로 진척되지 못했다.

하지만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달빛동맹' 강화와 국방위 송갑석 의원, 군공항 지역구(광산갑) 이용빈 의원 등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총력 대응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광주군공항특별법의 최대 난제로 꼽혔던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만큼, 새로운 이전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SOC) 및 주민 숙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현재 광주 군공항이 위치한 종전부지에 대한 개발과 재정 지원도 가능해져서 광주시와 이전지역 양쪽 모두의 발전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추진 중 '기부 대 양여' 초과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이전지역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심의를 통한 이전지역 지원 근거 마련, 여기에 더해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뿐만 아니라 토지까지 이전 지자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또 이전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부가 융자를 할 수 있고, 종전부지를 관광특구·특별건축구역·경제자유구역·스마트도시특화단지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남소연

광주시는 특별법 통과에 따라 도심에 위치한 350만평 규모의 종전부지를 지역의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특별법 통과로 1964년 광주 군공항이 현재 위치에 자리한 이래 59년 만에 새로운 미래를 위한 날개를 달았다"며 "군공항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해 광주·전남 지도자들이 미래를 위한 결단을 해야한다"며 "김영록 전남지사와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이전 후보지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방안 등 특별법 후속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치권 한목소리 환영…광주시의회 '강기정' 뺀 성명으로 입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광주광역시의회도 특별법 통과 직후 일제히 환영 성명을 냈다.

민주당 시당은 환영 성명에서 "민주당은 시민의 숙원인 군공항 특별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마침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며 "당은 숙원을 해결했다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나아가 군공항 이전 이후 광주의 발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 통과에 관심과 응원으로 힘을 모아주신 시민들게 싶은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의원들은 "광주 군공항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를 140만 광주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며 "특별법 처리에 뜻을 모아준 시민과 대승적 합의를 이뤄준 여·야 국회의원들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준 송갑석·이용빈 의원을 비롯한 국방위 의원과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및 중앙정부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환영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수정된 환영 성명에 앞서 15분 전에 발송한 1차 성명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의 이름을 뺀 '광주광역시 및 중앙정부 관계자'라고만 밝혀 불편한 정치적 관계에 대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는 정치권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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