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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22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 윤성효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정부는 공무원 임금 37만 7000원(월) 인상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본부장 강수동)는 22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금 인상 쟁취, 공무원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강수동 본부장과 남정식 수석부본부장, 김권준 부본부장은 이날 발언 등을 통해 임금 인상을 전면 요구했다.
공무원인 노동자들은 "점심값 1만 원은 최소한의 요구다. 정액급식비 인상하라",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공무원 생존권 보장하라", "공무원만 차별하는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근로기준법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고물가·고금리 시대를 언급한 이들은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5.1% 인상됐고 올해에도 4~5%를 넘나들고 있다. 대출금리가 대폭 인상돼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갚기도 빠듯한 살림살이"라며 "2023년 공무원 임금은 고작 1.7% 인상돼 실질임금이 삭감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간기업 100인 사업장 대비 공무원 임금은 2022년 기준 82.3%까지 하락해 역대 최대로 격차가 벌어졌다. 민간 노동자가 100만 원을 받을 때 공무원은 82만 3000원만 받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의 절반 정도는 공직사회를 떠나려는 생각을 하고, 9급 공무원시험 경쟁률은 2011년 93대1에서 2023년 22대1로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공무원임금 37만 7000원(월) 정액 인상 요구를 두고는 "정률이 아닌 정액을 요구하는 것은 매년 정률로 인상되다 보니 고위직과 하위직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2023년 공무원임금이 1.7% 인상되어 8, 9급 기본급은 겨우 3~4만 원 인상된 것에 비해 대통령 월급은 34만 6500원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실질소득 누적감소분은 7.4%이고 2024년 소비자물가 상승 전망치가 2.5%"이라면서 "이를 합산한 것이 9.9%이며 이를 전체 공무원 평균 임금에 반영했을 때의 요구가 37만 7000원이다. 이는 현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근로기준법의 30% 수준이며, 1일 4시간 지급 한도 제한, 1일 1시간 공제, 야간·주말 수당 미지급 등 수많은 제한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낮은 단가로 인해 낮에 일하는 것보다 밤에 일하는 급여가 더 적고 평일 일하는 것보다 주말에 일하는 단가가 더 낮은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합리적 이유도 없는 명백한 차별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인 '공정과 상식'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120만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하여 재벌 부자 중심의 국정운영을 탈피하고 노동자 서민들이 함께 잘살아 갈 수 있는 정책으로의 국정 방향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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