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단죄·환수 조치 철저"

등록 2023.06.05 08:53

수정 2023.06.05 08:53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서울창업허브M+'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감사 결과와 관련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전날(4일)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 개 민간단체를 일제 감사한 결과를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헀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1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으며, 부정사용금액은 314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내년부터 5000억 원 이상 감축하고, 불요불급하거나 선심성 보조금은 구조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조금 환수,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과 정산 보고서 외부 검증대상 확대, 포상금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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