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돌봄 후퇴 위기 속 공공돌봄에 대해 논하다

"공공성에 대해서 이렇게 침해하는 여러가지 상황이 굉장히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예산 삭감이나 사업들이 축소되면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서비스적인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고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예산삭감과 돌봄사업 축소 위기 등 서울시의 공공돌봄이 위기에 놓인 가운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직원들과 공공운수노조 등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는 단위들이 모여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선 '서울시 공공돌봄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2023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선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의 성과를 소개하고 공공돌봄의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자료집 등을 통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비판들을 수치를 통해 바로잡기도 했다.

자료집을 통해 이들은 "종합재가센터 전일제 기준 전문서비스직의 1일 일과는 일반적으로 (그림 1)과 같다"면서 "3시간 서비스를 제 공하고자 할 때, 서비스 제공 전 도착하고 서비스 마무리로 15분여 정도가 소요된다. 그림1의 이동시간 으로 기록된 시간은 결국 실제 이동시간을 포함 서비스 제공 후 이뤄지는 서비스 기록시간으로 활용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법정의무교육을 포함한 역량강화교육, 사례회의, 월례회의 등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바쁜 일과를 보내면서도 직접 서비스 제공 시간만을 언급하는 편협하고 왜곡된 분석으로 결과적으로는 심각한 오류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자료집에 나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전일제 전문서비스직 직원의 일과 사진서울시사회서비스원비상대책위원

돌봄노동자의 노동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만 해당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전문서비스직 노동자들의 일과를 본다면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답해야 한다.

이미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간의 단체협약에도 "근무시간이란 실제 작업시간, 작업준비시간, 교대시간, 근무지 간 이동시간, 회의시간, 조례-종례시간, 청소시간, 교육훈련시간, 체조시간 등 재단의 통제 하에 있는 시간과 재단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간을 뜻한다"고 나와있다.

서사원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비난 중 하나는 적은 시간을 일하면서 많은 월급을 가져간다는 '고비용 저효율' 비난인데 실제 토론집에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4월 현재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전일제) 5.8시간, 활동지원사(전일제) 6.0 시간이었다. 이는 작년에 황정일 서울사회서비스원 대표가 외부에 칼럼에서 언급한 3.83시간, 2.68시간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비대위측에서 밝힌 23년 4월 현재 종합재가센터 전문서비스직 서비스 제공시간서울시사회서비스원비상대책위원회

종합재가센터 전문서비스직 서비스 제공시간과 제공률 변화를 살펴보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안정화됨에 따라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금희 송파종합재가센터장은 자료집을 통해 2020년 9월부터 개소한 7개 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가적 재난시기로 2021년 상반기까지는 돌봄서비스 자체가 축소, 경직돼 대면을 기반으로 하는 신규 이용자 확보를 통한 돌봄서비스는 현실적으로 원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토론집에 나온 전문서비스직 서비스 제공시간과 제공율 변화서울시사회서비스원비상대책위원회

자료집을 통해 코로나19 등 긴급돌봄에 대한 제공현황을 공개하면서 "대다수 사회서비스 기관의 휴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사회적 돌봄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없는 (코로나) 상황에 필수 돌봄이 필요한 고위험군인 노인 등에 대한 공공돌봄 기능을 수행해왔다"라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던 시기, 14일간의 격리가 의무화가 되어있던 최정점 시기에 [유형2] 와 [유형2-1]로 구분되는 격리시설에 함께 입소하여 어르신과 장애인을 돌보았던 사람들이 지금 서사원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열심히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서사원의 구성원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언급했다.

중랑종합재가센터 이용어르신의 보호자 김숙자님은 민간센터를 이용하며 느꼈던 불편함을 이야기하면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이용하며 느꼈던 전문적인 돌봄에 감사를 표했다.

김숙자님은 최근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상황과 관련하여 우려를 전한 뒤 "지금처럼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저의 어머니와 많은 어르신들이 불안하지 않고 안심되는 환경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라며 "더불어 사회서비스원이 축소되지 않고 더욱 활성화되어 수준 높고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공공돌봄 확대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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