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로비 명목 18억 수수 '사건 브로커' 첫 재판서 혐의 일부 인정

등록 2023.09.26 16:57

수정 2023.12.04 18:25

검찰과 경찰 수사 로비 명목으로 코인 투자 사기 사건 피의자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브로커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2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된 수사기관 로비 명목의 자금 사용처 등을 둘러싼 '돌발 진술'이 재판에서 나올지 관심을 모았으나, 검사와 피고인 양측 모두에서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브로커들을 지난 8월 재판에 넘긴 검찰이 막대한 '로비 자금' 사용처 등 각종 의혹을 파헤치고 있어 향후 이어질 재판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아무개(62)씨와 전아무개(62)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성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광주지방경찰청에 입건, 수사 중인 코인투자 사기 피의자 A(44)씨로부터 검경 수사로비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15억 39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성씨는 또한 함께 구속 기소된 전씨와 함께 2020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5회에 걸쳐 2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전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형사사건 해결을 명목으로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8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성씨와 전씨가 모두 18억5400만 원을 범죄 피의자들로부터 수사 로비 명목으로 받아챙겼다는 혐의는 특정했으나, 이날 재판에서 자금 사용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성씨 측은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 질문에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여자 3명에 관한 공소사실) 일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며 다음 공판기일에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진술에 미뤄 성씨에게 금품을 건넨 공여자는 코인투자 사기사건 피의자 A씨 외에도 최소 2명이 더 있다는 설명이 된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두 피고인이 받고 있는 혐의의 요지만을 밝혔을 뿐 자금 제공자의 총 수, 로비 대상이 된 사건의 내용 등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성씨와 달리 전씨 측은 검찰이 제기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성씨는 이날 인정신문 과정에서 직업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씨는 "치과에서 행정업무를 보고 있다"고 진술했다.

재판장의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피고인측 입장 표명을 끝으로 첫 재판은 마무리됐다.

두 번째 공판기일은 10월 26일 오후 2시10분 광주지방법원 202호에서 속행된다.

검찰은 지난 8월 22일 이들을 재판에 넘긴 뒤 로비자금 사용처 규명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브로커 2명 가운데 성씨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광주·전남지역 경찰과 검찰 관계자와의 친분을 쌓아오면서, 각종 수사 로비는 물론 경찰 인사까지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유착 의심 경찰관들의 실명이 경찰 안팎에서 회자되기도 했다.

또한 공무상 비밀로 간주되는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성씨에게 알려준 의혹도 제기됐다.

성씨는 특히 지난 지방선거를 전후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방자치단체장 측에 접근, 수사 로비를 연결고리로 지자체 공사 및 물품 계약 수주 의혹도 받고 있다.

광주지검 "자금 사용처 등 브로커 관련 수사 계속 진행"

로비 명목 금품 사용처 등 관련 의혹을 두고 광주지검 관계자는 이날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고만 밝혔다.

한편 수사기관 로비를 명목으로 성씨에게 벤츠 승용차 1대 등 15억 여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사기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A씨의 불출석으로 영장심사는 연기됐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코인을 상장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22억 3000만원을 건네받고(유사수신행위법), 이중 1억 6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