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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이 지난 5일 인사청문회장을 이탈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둔하면서 편파적인 의사진행을 한 더불어민주당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청문회장 옆에 대기 중이던 김행 후보자가 도망쳤다'고 한 민주당의 주장은 가짜뉴스라는 비난과 함께였다.
국민의힘은 또한, 상임위원장의 편파적 운영과 차수변경 절차를 규정하는 '상임위 파행 방지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민주당에서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김행랑 방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사실상의 '맞불' 법안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헌정 사상 유례없는 야당 단독 차수변경을 강행하고서 그 책임을 후보자와 여당에 떠넘기기 위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줄행랑을 쳤다는 가짜뉴스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5일 밤 늦게까지 진행됐던 청문회가 중단됐던 이유는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직분을 망각하고 후보자에게 감당 못하겠으면 사퇴하라는 막말을 했기 때문"이라며 "상임위원장이 장관 후보자에게 이런 식으로 사퇴하라고 한 경우는 우리 의정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김행 후보자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청문회 차수변경 일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우리 당은 권인숙 위원장에게 당연히 (막말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청문회장 옆 대기실에서 후보자와 함께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대기했지만 권 위원장은 사과는커녕 일방적인 차수변경으로 결국 청문회를 파행시키고 말았다"며 "민주당은 그것마저 모자라 후보자에게 도망자 프레임을 씌우는 횡포까지 부리고 있다. '망신주기 청문회'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3시간 동안 청문회에 임하고 정상적인 의사일정이 진행되길 자정 넘도록 기다린 사람과 재판 시작 1시간여 만에 건강을 핑계로 자당에 유리한 표결을 위해 재판장에서 국회로 달려온 사람 중 누가 도망자인지는 국민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공판에 참석했다가 같은 날 오후 채 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한 것을 '도망'으로 표현한 것.
"야당 단독 차수변경은 원천무효, 후보자 당연히 출석할 의무 없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야당 단독으로 차수변경된 청문회 일정은 '불법'으로 사실상 청문회는 종료된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파행'을 빚긴 했지만 사실상 여야가 협의했던 청문회는 마쳤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재송부 요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김행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 그는 "(의사일정) 차수변경은 여야 간사들의 협의 및 후보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국회법의 규정이자 깨지지 않는 국회 관례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야당 단독으로 차수변경을 한 것은 원천무효한 것"이라며 "후보자는 이후의 일정에는 당연히 출석할 의무가 없고 후보자에게 불법적인 의사일정에 참여하라 강요할 권한 역시 여야 불문하고 어느 당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상임위원장의 독단적 의사진행과 편파 운영으로 상임위가 상습 파행을 거듭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임위원장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 변경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등 상습 파행 방지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현행 인사청문회 운용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김 후보자를 두둔했다.
그는 '김행 후보자 임명 자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청문회를 마치고 나면 후보의 자격과 관련된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이번 청문회는 본질적인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청문회 과정에서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후보자가) 기다리는 것을 (줄행랑 쳤다는) 가짜뉴스로 공세적으로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청문회가 안 맞다는 많은 지적이 있다. 절차적인 문제도 그렇고 청문회의 진행과 관련한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야당과 협의를 통해 청문회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청문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방적 주장과 윽박지르기만 있었지 꼼꼼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시 답변을 듣고 또 다른 질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힘 여가위원들 "권인숙 적반하장 태도,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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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파행을 빚고 있다.
ⓒ 남소연
한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권인숙 여가위원장을 사퇴를 요구했다.
여가위 간사인 정경희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막말을 내뱉어 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권 위원장은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였다"며 "국회법과 국회관례를 짓밟고 위원회를 상습적인 편파 운영으로 파행시킨 권 위원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국회법과 국회 관례에 따르면 청문회 당일 자정 이후 청문회를 계속하려면, 양당 간사 간 협의를 거쳐 후보자의 동의를 얻은 후 진행되어야 한다. 즉, 후보자에게 양해를 먼저 구하는 것이 관례"라며 "이 모든 절차가 무시된 채 이루어진 차수변경은 원천무효다. 따라서 공식적인 청문회는 5일 자정에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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