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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예산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지난 9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독립언론 뉴스타파에서 검찰예산검증공동취재단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충남의 시민사회가 검찰의 특수활동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아래 충남시민연대)는 "검찰의 특권적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충남시민연대는 17일 성명을 통해 "(검찰 특활비가) 명절 떡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전 몰아쓰기, 격려금, 포상금, 비수사부서 지급 등 숱한 부정 사용과 오.남용 사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 80억 원을 2024년에도 검찰 특수활동비로 달라고 한다. 각종 법령과 지침을 위반하고 있고, 실제로 기밀수사에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국민세금을 또 달라고 하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충남시민연대)는 국회가 2024년부터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정말 수사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카드사용이 원칙인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하면 된다. 국민세금을 쌈짓돈처럼 현금으로 사용해 왔던 검찰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존속될 이유가 없다. 국민은 이제 더 이상 검찰의 특권적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충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2024년 예산부터 검찰 특수활동비가 폐지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구하는 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이것은 검찰을 국민 위에 군림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특권집단에서 국민의 통제를 받는 '보통의 행정기관'으로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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