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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연합신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못 박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한동훈의 원칙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용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30%가 투표한 정당은 전체 의석의 30%를 보장받는다' 이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아주 간명한 선거제도"라며 "수없이 많은 사표가 발생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대로 비례대표 47석만 배분)야말로 내 표가 사표가 될지, 아니면 살아있는 표가 될지 알 수 없는 선거제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지금의 제도가 너무 복잡해서 원래대로 해야 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한 반론이었다.
"선거제도가 국민과 원칙을 빼고 거대 양당이 미팅해 정할 사안인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비대위 회의에서 "총선이 86일 남았는데 룰 미팅(선거제 협상)을 안 하면 국민들은 무슨 기준으로 선택할지 걱정된다"며 "우리 당의 비례대표제 입장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왜 협상을 진행 안 하나. 민주당의 입장이 계속 바뀌어서"라며 "비례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또 자신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제안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치개혁"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용혜인 의원은 "대통령이 대놓고 당무에 개입하고, 대통령실의 고위공직자들이 각종 선거에 개입하며 1년 6개월 만에 공당을 사당으로 만들어버린 세력들이 정치개혁을 논한다니 코웃음이 나온다"고 일갈했다. 특히 "'룰 미팅'이라뇨. 선거제도가 국민 쏙 빼고, 원칙도 쏙 빼고 그렇게 거대 양당이 미팅해서 정할 사안인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1표의 가치'를 실현하는 등가성의 원칙을 강조하며 "한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이전대로 돌아가자' 이게 무슨 원칙인가"라고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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