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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6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고 사격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하는 걸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고 규정하고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 우리 군은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평화 전술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되어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연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을 거론한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라며 통일부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할 것을, 외교부에는 탈북민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와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또 유예하도록 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며 국회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만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를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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