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의 지속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를 도입하고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과 인구관리지역(18개 시․군․구)을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을 구성·운영한다.
이중 기초지원계정은 투자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 방식으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 원씩 모두 10조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초지원계정에 대해 일방적인 투자사업 평가로 지역 간 기금 배분 격차를 S등급 144억에서 C등급 64억으로 최대 80억 원을 두고 있어 장기적인 투자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배분 격차의 심화로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게 하며, 기금 확보를 위한 과열 경쟁 붙이기식 투자계획서 평가를 조장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매년 시행되는 평가를 위해 기금 확보 경쟁에 따른 업무 가중, 불필요한 용역비 집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 단기성과에 치중한 소규모 사업추진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금사업의 집행실적 등 투자계획 평가 등급에 따른 차등배분을 강화한다고 밝혀 지방소멸기금 추진사업의 문제점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국정감사와 언론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자체별 집행 현황이 37.6%에 불과하며 집행률이 10% 미만인 시군도 62개에 육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기금 배분이 늦어지면서 지자체에서 배분액에 따른 사업을 구체화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 부족으로 초래된 결과다.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은 기금 확보 경쟁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 인구감소 대응에 따른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고 장기적인 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역할이다.
기존 중앙 공모사업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심사와 차등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자체가 스스로 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정부 지원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전남 완도군의회는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의 개선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평가로 결정되는 차등적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기준을 전면 재조정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높은 성과를 올린 지방정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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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의회의 대책 마련 촉구 ⓒ 완도신문
완도군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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