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2023년 11월 10일 오후 17개 시도교육청과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보낸 공문.
교육언론창
이처럼 공교육기관이 특정학원 강사를 불러 입시진로 관련 특강을 연 것은 교육부 지침 위반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지난 해 11월 10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일제히 보낸 공문 '입학설명회 등 개최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에서 "최근 일부 교육청 등에서 사교육업체 임원이 참여하는 입학설명회, 토크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에 사교육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해 각 기관에서는 입시설명회 등 행사 개최 시 사교육업체 임직원을 초청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사실상 지시했다.
앞서, 교육언론[창]은 지난해 11월 10일자 기사
<'사교육 카르텔' 논란인데... 사교육업자 설명회 연 교육청들>에서 "전북교육청과 강원교육청이 '사교육 카르텔' 수사와 조사 대상인 사교육 관련 업체 소속 임원 등을 불러 학생과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 당일 교육부가 '사교육업체 관계자 초정 금지' 공문을 곧바로 발송한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특정 사교육업체 홍보 행위... 강원외고 조사해야"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대통령은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얘기하고, 교육부는 사교육 관계자 초청 설명회 금지 공문을 보낸 지 몇 달도 되지 않아 강원외고가 사교육업체 유명 강사를 불러 학생 앞에 세우고 보도자료까지 낸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는 공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특정 사교육업체를 홍보하는 일이며, 공교육기관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야말로 일종의 '사교육 카르텔'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이 학교는 물론 전체 외고와 자사고의 상황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언론[창]은 강원외고 교장의 설명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다만, 이 학교 관계자는 "그냥 TV와 언론에 많이 나오는 분을 초대한 것일 뿐 학원을 홍보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 특강에서도 학원 홍보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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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금지했는데... 강원외고, 특정 학원 강사 초청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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