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배포한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공무원에게 '정부가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 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제주에 규제 특례를 적용해서 하원 테크노 캠퍼스 신규 산단 지정을 허용했다'고 제주도가 발표한 내용이 맞는지 물었다. 담당 공무원은 '앞으로 할 계획인 거지 다 했다는 얘기는 사실 관계랑 다르다'고 답했다.
그에 따르면 제주도가 기회발전 특구제도에 신청을 하면 산업부와 지방시대위에서 기회발전 특구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하게 된다.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되면 특례 절차 중에서 산단 입지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산단 면적 총량 한도를 넘어서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가 갖게 된다.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된다고 하더라고 산업단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제주하원 우주클러스터(하원 테크노캠퍼스) 사업은 아직 기회발전특구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고 설사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환경영향평가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제주도는 잘못된 정보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언론들은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이를 그대로 받아 적은 셈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 우주산업 육성
항공우주산업 선도지역 육성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이었다. 오영훈 도지사는 2023년 1월 16일 옛탐라대학교 부지를 신산업 기업 육성 유치 및 핵심기술 연구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당 부지는 제주도가 2016년 416억 원에 매입한 땅이다.
제주도정은 계획 발표 후 7월에 한화시스템과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위성공장 신축을 비롯하여 '한화우주센터'를 옛탐라대학교 부지에 설립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곧바로 7월 19일 탐라대학교 부지의 학교 용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해당 부지를 산업단지로 변모시키기 위해 11월 5억2500여만 원의 '(가칭)하원 테크노캠퍼스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공간구조계획) 용역'과 1억2800여만 원의 '(가칭)하원 테크노캠퍼스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계약했다.
옛탐라대학교 부지를 우주산업단지로 조성하려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제주도의 행정력이 총동원되었다. 제주도는 용역 발주와 동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한화시스템의 위성공장 신축 행위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해주는 한편 지난 1월 미래모빌리티과를 우주모빌리티과로 재편하는 조직 정비를 단행했다. 최근에는 (재)제주테크노파크, (사)제주산학융합원과 협력하여 '우주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기본교육'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제주도, 옛 탐라대학교 부지활용 방안 공론화 청구 반려
제주도정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3월 18일 녹색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우주군사화와 로켓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방안을 위한 숙의형 정책 청구서'를 900여 명의 청구인 서명지와 함께 제주도에 제출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같은 달 25일 이 청구서를 반려했다.
제주도는 청구건이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어(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추진 중) 숙의형 정책개발 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4월 18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