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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의 주일미군 성범죄 정보 공유 방침을 보도하는 NHK 방송 ⓒ NHK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현 주둔 미군의 성범죄 정보를 숨겼다가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6일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브리핑에서 "주일미군 범죄 예방 관점에서 신속한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정보 전달을 실시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예외 없이 정보를 전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에서는 지난해부터 오키나와현에서 발생한 미군 성범죄 총 5건이 최근까지 공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이 가운데 작년 12월 주일미군 소속 공군 병사가 16살이 안 된 일본 소녀를 집으로 데려가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도 있어 미군에 대한 오키나와현 주민들의 반대가 크게 악화됐다.
주일 미국대사 "개선책 마련"... 오키나와 지사 "일보 전진"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는 지난 3일 외무상, 방위성 부대신, 관방부장관을 면담하고 정부가 관련 사실을 전달하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
다마키 지사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을 만나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성범죄 사건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지자체에 일절 전달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가미카와 외무상은 "피해자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수사 당국 판단을 고려해 오키나와현에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라며 "앞으로 중대 사건에 관한 정보 공유를 관계 부처와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와 면담에서 미군 성범죄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하야시 관방장관도 "미군 관계자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은 현지 주민들에게 큰 불안을 주기 때문에 매우 유감"이라며 "미국 측에 재발 방지를 철저히 요구하고 주민들이 안심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매뉴얼 대사는 미군 병사의 연수 및 교육을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마키 지사는 기자들에게 "지자체의 요구에 정부가 확실히 고민하고 협력하겠다고 나선 것은 주민의 안전하고 안심한 생활을 위해 중요한 일보 전진"이라며 "미군 측에도 병사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오키나와현은 이와 별도로 미군이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검거되거나 송치됐을 경우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기로 오키나와현 경찰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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