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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아호 딴 일해공원 명칭 공론화, 용역업체 두고 시끌

합천군,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맡겨... 합천군민운동본부 "코미디도 심하면 공포물 된다"

등록 2024.07.22 11:03수정 2024.07.2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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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2일 생명의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기 합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2일 생명의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기 합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고동의

경남 합천군이 전두환(1931~2021)씨의 아호를 딴 일해공원(옛 새천년생명의숲) 명칭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한 가운데, 용역을 맡은 업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일해공원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생명의숲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여러 문제를 제기하며 공론화 중단을 촉구했다.

합천군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하고,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사장 김충환)에 용역을 맡겼다. 용역 기간은 오는 9월 중순까지고,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8월 중에 열 예정이다.

합천군민운동본부는 용역업체에 대해 "민간경영기법으로 자치단체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을 자임하는 곳"이라며 "그래서인지 단 한 차례도 공론화사업을 수행한 적이 없다. 공원문제가 이런 기관이 쌓은 업력과 무슨 하등의 관계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충환 이사장은 옛 한나라당 때인 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합천군민운동본부는 김 이사장에 대해 "최근까지 각종 선거, 심지어는 구청장 선거까지 국민의힘으로 공천신청 했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며칠 전에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수여하는 지방자치 산업부문 대상을 합천군이 수여했고 지난해에 종합대상까지 안겨줬다"라며 "코미디도 심하면 공포가 된다. 공론화 수행을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한 업체까지 소개해줬음에도 굳이 이 연구원을 선택한 이유, 말하지 않아도 뻔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제멋대로 추진하고 믿어달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a  생명의숲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2023년 5월 18일 저녁 옛 새천년생명의숲에 전두환씨의 아호를 따서 붙인 '일해공원' 표지석에 철거 딱지를 붙였다.

생명의숲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2023년 5월 18일 저녁 옛 새천년생명의숲에 전두환씨의 아호를 따서 붙인 '일해공원' 표지석에 철거 딱지를 붙였다. ⓒ 고동의

 
합천군민운동본부는 "합천군은 용역 선정부터 공론화 과정 설계, 공론화위원회 모집과 구성, 숙의방법과 일정, 공론화위원회의 역할과 결정사항 효력 등 협의한 사항과 달리 제멋대로 추진하고 믿어달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군청이 불교인가, 기독교인가, 가톨릭인가? 믿어달라? 우리가 종교신자인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하고서 믿어달라 할 땐, 의심을 거두지 않는 게 인지상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합천군이 추진하는 공론화 과정에서 어디 하나 괜찮은 게 있는지 찾고 싶어도 도무지 찾을 수 없다. 그런 이유는 용역기관이 공론화에 대해선 깡통이거나 합천군이 요식행위로 제한하고 싶은 의지가 투영된 결과"라며 "둘 다가 맞겠다. 대립된 견해를 가진 대표적인 진영과 아무런 협의없이 공론화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행위는 정말 문외한이기도 하고 의뢰인의 요구에 충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공론화위원회 위원의 대표성이다. 위원선정을 접수순으로 한다고 공고했다. 사실 이것도 협의되지 않고 군청 제멋대로 했다. 공원문제는 사회문제다"라며 "그런데 위원선정방식은 선착순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사회문제 푸는 대표를 뽑는데 달리기 잘하는 사람으로 뽑는 격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이번 공론화는 찬‧반‧중립 동일한 인원을 배정하고 선착순 선정, 사실상 중립이 결정권을 쥐게 해놓고, 중립은 검증방법을 용역기관만 한다면 어느 누가 그것을 신뢰하겠는가?"라며 "혹시나 해서 중립 인원 비중을 줄이거나 검증과정에 참여를 요청했지만 합천군은 그냥 마이웨이로 모집 중이다. 용역기관의 민낯이자 합천군의 꼼수"라고 규정했다.

합천군민운동본부는 "살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설마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설치된 기관인 군청이 이런 일을 벌일 것이라 상상조차 못했다"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곧 채비를 갖춰 국민과 함께 전두환 공원을 걷어내는 일을 하겠다. 합천군은 독립된 공화국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동일한 헌법 아래 모든 국민과 함께 역사와 가치를 공유하는 똑같은 국민들이 사는 곳"이라며 "우리는 전두환 공원을 정부와 국회가 좌시하지 않고 바로잡도록 국민으로서 요구하고 관철해나갈 것임을 다짐한다"라고 했다.

합천군청 "용업업체, 공정하게 할 것"
 
a  22일 생명의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기 합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2일 생명의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기 합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고동의

 
이에 대해 합천군청 관계자는 "합천군민운동본부의 지적 사항을 알고 있다. 용역을 맡은 측에서도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안으로 알고 있어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본다. 우려하는 부분은 상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용역 기간은 9월 중순까지로 정해져 있다. 더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면 용역 기간을 늘릴 수도 있고, 끝나고 나서도 별도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공론화과정에 합천군민운동본부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그는 "그대로 진행한다"라고 했다.

합천군은 "지명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군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론화를 추진한다"라며 "매년 반복되는 일해공원 명칭 논란과 관련하여, 지명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론화를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합천군은 2004년 개장했던 새천년생명의숲을 합천 출신인 전두환씨의 아호를 따 2007년에 '일해공원'으로 바꿨다.
#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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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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