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파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언론비상시국회의, 언론정보학회, 미디어공공성포럼 주관과 자유언론실천재단, 야7당 국회의원들의 주최로 한국언론정보학회 긴급세미나가 열렸다. 윤종은

2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파괴'라는 주제의 긴급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언론비상시국회의, 언론정보학회, 미디어공공성포럼 주관, 자유언론실천재단, 야7당 국회의원들의 주최로 열렸다. 이 세미나에는 야7당과 언론노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파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참석한 발표자들 모습윤종은

공영방송 파괴는 반헌법적 '연성쿠데타'다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윤석열정부의 방송통신위 장악과 민주주의 퇴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윤 정부의 공영방송 파괴 시도는 시대착오적 권위주의 언론이론에 기반을 두면서 민주주의 퇴행을 가져오는 반헌법적 행위로서 '연성쿠데타(soft coup : 폭력을 쓰지 않는 쿠데타)'이며 이는 대통령의 책임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감사원, 방통위, 방심위 등 행정부를 공영방송 파괴에 동원하여 80년대식 권위주의의 언론통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판세력 괴롭히기에 열중하며 선거에 대한 교묘한 개입과 특정 매체(뉴스타파)에 청부심의를 하고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윤석열정부의 미디어 정책에 대해 "공영방송 언론규범이 전복되고 파괴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사기업화, 사막화, 진영논리 강화, 정치효능감 약화로 이어져 보수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어 윤 정부의 언론자유지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현 교수는 파괴된 공영방송의 정상화와 미디어 공공성 제도화의 정착을 위해서 최근 거대화되고 있는 플랫폼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국가, 자본, 시민사회의 균형과 더불어 시민 커뮤니케이션권의 강화를 제시했다.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파괴'라는 주제의 한국언론정보학회 긴급세미나가 열렸다. 윤종은

방송사 구성원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필요

이어서 이남표 경희대 교수는 '위기의 방통위, 공영방송의 위기'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원래 방통위는 구성 후 논의를 거쳐 정책과제와 정책방향을 제시해왔으나 구성조차 못한 이번 6기 방통위는 정책방향도 제시 못하고 있다. 직원들도 감사원이나 경찰 출신의 '사찰' 경력 인력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12월 서울고법이 위원 2명의 결정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2인만으로 의결하여 합의제 위원회의 입법 목적을 몰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반복적 위원장 사퇴와 후보자 지명이 이어지고 신임 후보자의 상식에 어긋난 '색깔론'과 반복적 '이념 편향' 발언으로 후보자로서의 '공정과 상식'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남표 교수는 "공영언론의 비판, 권력감시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YTN에 이어 '파괴적 사유화나 사영화'를 노리는 MBC에 대해서, 새로 구성될 방문진 이사진은 MBC를 현재의 KBS와 유사한 경로로 바꾸려 할 것이나 구성원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급격한 구조 변화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적 대안으로서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등 공영방송 거너번스는 정파성을 극복, 순화할 수 있는 정치문화, 공영방송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필요하다. 또 사업자,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방송 종사자의 제작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파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김중배 전 문화방송 사장이 연대사를 하고 있다.윤종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파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종은

정파성 극복한 공영방송 거너번스 구축 필요

정연우 세명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박성제 전 MBC 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MBC 장악에 대한 폭압성을 지적하고, 이를 저지할 반독재 차원 투쟁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했다. 박선아 방문진 이사는 윤 정권의 감사원과 방통위를 통한 방문진 이사 선임 개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종명 성균관대 교수는 윤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MBC에 대한 공격의 근거와 타당성 결여를, 이훈기 국회의원은 방송 장악을 노린 정부의 연성 쿠데타 저지를 위한 정치권-언론-시민단체간 연대의 필요성을, 박민규 국회의원은 방송장악 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 강화를 제기했다.

양문석 국회의원은 방통위 설립 취지에 대한 제 정치세력 간의 합의 정신 회복을,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의 조직화와 결집 필요성을 각각 주장했다. 한편 김중배 전 문화방송 사장도 연대사를 통해 공론의 장의 야만적 파괴에 대한 정확한 문제 인식과 대응 방안 모색을 제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을 쓴 윤종은 시민기자는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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