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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 박정훈
지난해 폐지됐다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추진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일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14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은 지난 24일 행정교육위원회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3명, 무소속 1명 찬성과 국민의힘 3명 반대로 가결됐으나 본회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앞서 제안 설명에 나선 윤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성남시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과 조례 폐지는 청년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며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히 제고하여, 청년기본소득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민주당 측은 사업재개의 필요성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측은 사업목적외 사용 등의 한계를 지적하며 반대했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도입한 후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됐다.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사업비(도 70%·시군 30%)를 분담해 지급해왔다. 올해는 성남과 의정부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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