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해야 할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폐지한다고?"

▲ 경남교육연대,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창원여성회가 7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 연 기자회견. ⓒ 윤성효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인 경상남도의회가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를 추진하자 반대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경남교육연대,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창원여성회는 7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마을에 활력을, 아이들에게 행복을, 학부모에게 만족을 주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를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2016년 김해시를 시작으로 시‧군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 속에 확대해 왔으며, 현재는 경남 18개 모든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소멸과 인구 절벽 위기에 놓인 경남의 소도시와 군지역에서는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남교육연대 등 단체는 "버려지고 쓸모없던 물적 자원을 다시 활용하고 마을 어른들과 지역민,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협력해 마을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있다"라고 짚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지역 현장 체험활동, 농촌체험마을과의 협력, 지역교육자원활용 프로젝트 수업, 지역연계 학생 자율동아리 운영,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학습 운영, 학교협동조합 등 그 형태와 방식도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아이들 웃음소리라고는 들을 수 없는 적막했던 시골에 생기를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도시 속 소외되기 쉬운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어우러져 만족도 90%에 이르는 사업이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가? 있다면 말해달라"라고 되물었다.

경남도의회가 조례 폐지 이유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정치적 편향에 대한 문제점이 많으므로 폐지한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들은 "도대체 무엇이 정치적 편향이며, 어떤 프로그램에서 정치적 편향이라고 판단했는지 먼저 근거를 밝히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히려 한 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경남도의회가 정치적 편향성으로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시‧군을 대표하고 있는 도의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현장에 가봤는지 궁금하다"라고 했다.

이들은 "학부모들은 제2의 무상급식 싸움으로 확산되길 원하지 않는다. 경남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곳곳에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지원은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는 조례 폐지는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경남교육연대 등 단체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 경남교육청, 경남도의회, 18개 시·군 지자체가 모여 더 나은 방안을 찾으면 된다. 기꺼이 도민과 학부모들도 함께하겠다. 경상남도 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했다.

학부모 이미연 창원여성회 사무국장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라며 "의원님들, 인구유출과 저출생으로 인한 지방소멸의 해답을 운운하기 전에 우리 학부모와 교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라고 했다.

"단시간 1만 명이 넘는 의견서를 낼 만큼 절박하다. 정치적이어서 없애겠다는 말이 부끄럽지 않느냐. 오류와 문제는 해결하고 마을교육공동체의 장점을 키워서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정치임들이 애를 써야할 과제이다. 마을공동체로 아이 키우는, 안전하고 행복한 동제, 그것이 의원님들의 최고 업적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 경남교육연대,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창원여성회가 7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 연 기자회견. ⓒ 윤성효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9월 24일 입장문을 통해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 방향"이라며 "다른 시‧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지역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는데 경남도의회는 (강사의) 정치 편향 논란 등을 이유로 조례를 폐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교육청은 "교육과 돌봄은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하는 책무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며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조례가 꼭 필요하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의원들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행복교육지구'를 '미래교육지구'로 변경하고, 마을강사 자격을 엄격히 검증하는 절차까지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폐지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경남도의회는 9월 19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정치적 편향 등의 사유를 들어 조례 폐지를 입법 예고했다. 경남도의회는 해당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오는 10일 토론회를 거친 후 15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