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 히트펌프 1년도 안 돼 고장, 어가 피해 크다"

등록 2024.10.11 09:42

수정 2024.10.11 09:42

온실가스 감축 및 전기요금·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어가(漁家)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일환으로 양식 현장에 보급해 호응을 얻고 있는 '히트펌프'가 보급된 지 1년도 안 돼 고장이 나는 일이 벌어졌다. 고장에 따른 품질보증조차 안 되고 있어서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 7일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에서 신의준 전남도의원의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피해 어가와 전남도 완도군 관계자, 농어촌공사, 보증사가 참석했다.

전복 치폐어가 A씨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히트펌트는 전남 완도 일원총 23어가의 35대의 히트펌트"라며 "원인 불명의 누수로 냉매가 빠져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어가에 보급된 히트펌프는 1년도 안 돼 하자가 발생해 어가로선 피해가 크다"라고 전했다.

"그런데 사업을 주관한 전남도와 완도군, 위탁사업을 맡고 있는 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시행사, 시행사의 품질보증 관리를 맡고 있는 보증사가 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책임을 지려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A씨는 "지난해부터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사업 주체들의 피동적인 움직임 때문에 법적 문제로 가려했지만, 당장 히트펌프 돌려야 하는 절박함 때문에 순리적으로 풀어보자고 신의준 의원에게 이러한 자리를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 자리엔 시행사는 참석하지도 않고, 이를 보증하고 있는 보증사가 피해 어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소비자 잘못으로 떠넘기며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행정의 늑장 대처를 지적하기도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관련 규정서를 확보해 소비자 귀책 사유를 살펴보겠다"라며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 히트펌프 수요가 많은 상황이기에 해수부에 자부담을 올려서라도 지원할 수 있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하자발생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해결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시공사와 보증사, 중재 부분 또한 미흡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히트펌프 성능개선사업에 대해서도 해수부에 건의하고, 장기적으로 우량한 장비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신의준 도의원은 "히트펌프는 농어가의 에너지비용 등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어업 분야 에너지를 절감해 국가 탄소중립·녹생성장 계획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사안은 박지원 의원에게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사안에 대해 각 기관이 피동적으로 움직인다면 11월부터 진행되는 전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히트펌프는 농어촌공사가 각 시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어가에 히트펌프를 도입해 기존 난방비 대비 약 70%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도내 농어가의 인기를 끌고 있다. 지원 기준은 온실 냉난방시설 국가 보조금 70∼80%, 융자 10∼20%, 자부담 10%이며, 양식장은 국가 보조금 80%, 자부담 20%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완도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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