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한화오션 작업중지 해제 위해 두 차례 심야회의

▲9월 9일 저녁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 현장.금속노조

노동자 추락 사망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화오션 현장에 대한 작업중지 해제를 두고 논란이다. 통영고용노동지청은 10일 오후부터 한화오션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야 회의를 거듭하다 11일 새벽에 해제 승인을 결정했다.

한화오션에서는 지난 9월 9일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었다.

작업중지 해제는 해당 사업장에서 재해예방대책을 세워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 승인하게 된다. 앞서 통영고용노동지청은 지난 9월 24일 첫 심의위에서 작업중지 해제신청 불승인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재발 방지와 안전보건 강화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과 실행 방안 등이 미흡하다"라며 "추락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의 추가 조치를 요구했었다.

그러다가 한화오션은 다시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했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두 번째 심의위를 열었다. 그런데 이날 오후 3시에 시작됐던 회의는 끝이 나지 않았고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정회됐다.

그러다가 공휴일인 9일 회의를 열지 못했던 고용노동부는 10일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했고, 이날 심의위 역시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통영고용노동지청이 작업중지해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두 번이나 심야회의를 연 것이다.

작업중지 해제 승인은 고용노동부가 한화오션에 통지했고, 회사가 노조에 전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는 "작업중지 해제 승인이 났다는 소식을 오늘(11일) 새벽에 회사에서 알려왔다"라고 밝혔다.

"새벽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도통 보질 못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내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현장에 설치된 고정집게 클램프.민주노총 경남본부

통영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안전 기준 충족한 추락방지 조치 없이 작업중지명령 절대 해제 말라"라며 천막농성을 벌였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고용노동부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노사가 막판 교섭 타결을 위한 마라톤협상을 하는 경우는 더러 봤지만,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가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도통 보질 못했다"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막판'이 아니라면 마라톤 회의를 할 이유가 없는 법, 결국엔 작업중지 해제 결정을 위해 새벽까지 회의를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8일 회의에 원청 한화오션이 참석해 설명을 했다면, 10일 회의에는 한화오션 17개 사내하청업체 현장관리자와 안전담당자가 참석했다"라며 "이들은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고용노동부 건물을 들락거렸다. 원청 사용자 얘기도 듣고, 하청 사용자 얘기도 듣는데, 왜 노동조합은 불러서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지 따져묻고 싶었다"라고 했다.

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에서 9월 9일 발생한 추락사고의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32m 높이의 고소작업임에도 추락 방지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밧줄과 그물로 안전난간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며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그런데도 허술한 밧줄과 그물망은 사고 이후 전혀 바뀌지 않았고 지금도 그대로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한화오션 컨테이너선 상부에도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금속 파이프 안전난간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별도자료를 통해 "회사에서 설치한 그물망 아래 설치한 고정 집게인 '클램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라며 "일부 구간은 클램프가 설치가 되어 있지도 앖았고, 어떤 구간은 발로 몇 번 차면 탈락되었으며, 어떤 곳은 클램프는 빠져 있기도 했다"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노동자의 추락을 방지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심의위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안전조치라고 되어 있는 클램프를 한 번이라도 만지고, 강도를 점검했더라면 심의는 1시간 만에 종료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한화오션의 눈치보기 작업중지와 한화오션 눈치보기 해제 심의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 되었다"라며 "작업중지해제심의위의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 통영고용노동지청 대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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