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도의원 "충청북도가 충청북도했다"

등록 2024.10.24 11:50

수정 2024.10.24 11:50

▲박진희(더불어민주당, 사진 오른쪽) 충북도의원이 감사원의 청남대 감사결과 불법사실이 드러난 것을 두고 “충청북도가 충청북도했다”고 꼬집었다.충북인뉴스

박진희(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이 감사원의 청남대 감사결과 불법사실이 드러난 것을 두고 "충청북도가 충청북도했다"고 꼬집었다.

24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최초로 문제 제기한 충청북도의 불법행정이 결국 감사원 감사 결과 위법하다는 결과가 나왔네요"라며 감사원의 '충청북도의 청남대 불법 운영관련 사항' 감사를 끄집어냈다.

그는 "당시 (충북도) 식의약안전국은 상당구에 '청남대 푸드트럭 운영은 실내취사이며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엉터리 유권해석을 해줬었는데요"라며 "사실 충청북도는 유권해석 권한조차 전혀 없는 기관"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푸드트럭을 끝까지 실내취사라고 우겼던 충청북도도, 정부부처만이 할 수 있는 유권해석을 권한도 없이 자행한 충북도 식의약안전과도, 식의약안전과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푸드트럭 운영을 허가한 상당구청도 참 답이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법, 탈법을 감시하고 예방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조직적으로 불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라며 "지자체를 믿은 푸드트럭 사장님들은 하던 장사를 접고 수사를 받는 등 큰 피해를 입었지만 책임지는 공무원도 없습니다"라고 허탈해 했다.

박 의원은 "주의'라는 가벼운 처분이 마치 면죄부라도 되는 듯 반성 없는 일부 공무원의 태도를 보며 놀랍지도 않습니다. 충청북도가 충청북도 한거니까요"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2월 22일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2월부터 8개월 동안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결과 충북도는 청남대를 운영하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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