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 수사 계속, 공수처 검사 4명 연임

등록 2024.10.25 19:45

수정 2024.10.25 20:53

▲한일 정상회담과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귀국하기 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손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4.10.11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인의 연임안을 임기 만료 이틀을 앞두고 결재했다.

공수처는 25일 오후 7시께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인사혁신처로부터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연임을 의결한 검사 4명에 대해 '연임이 재가됐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수사4부의 이대환 부장검사,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수사3부의 송영선·최문정 검사의 연임 희망 안건을 심의한 뒤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들의 임기가 오는 27일까지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임명안을 막판까지 재가하지 않으면서 '직무 정지로 인한 수사 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목을 축이고 있다. 남소연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례적으로 4명 검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수사 연속성, 조직 안정, 신규 우수 인력의 확보 차원에서 보면 네 사람의 연임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대환 부장검사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고, 차정현 수사기획관은 이 사건 주임 검사로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담당해 왔다. 이들이 속한 수사4부는 이 사건 외에도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영등포경찰서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도 수사 중이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이뤄진 고발 사주 의혹 사건 또한 공판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송영선·최문정 검사가 속한 수사3부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자신에게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댓글팀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고 3회 연임할 수 있다(공수처법 제8조). 공수처 인사규칙에 따르면, 대통령은 공수처 인사위가 추천한 검사의 연임을 최종 결정한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정원(25명)에 크게 못 미치는 18명이다. 이 중 평검사 1명은 연임 없이 오는 27일 임기를 마칠 예정이고,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1명도 사직서 수리를 기다리고 있다.

공수처는 오는 28일부터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4명에 대한 하반기 채용도 진행한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