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돌봄 위해 국가·지자체가 책임져야"

등록 2024.10.29 10:17

수정 2024.10.29 10:17

▲28일 국회서 '제대로 된 돌봄통합지원 시행을 위한 비판적 모색' 토론회가 개최되었다.서창식

10월 29일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을 맞이하여 돌봄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처우개선 등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정춘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난희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주최로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대로 된 돌봄통합지원 시행을 위한 비판적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2024년 3월에 재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대부분의 세부사항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만큼 실행력에 의문이 제기 된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돌봄 서비스의 실질적 제공이 전문기관에 위탁되는 경우, 공공성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라며 "돌봄은 공공의 책임이어야 하고, 지자체가 책임 있게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 통합돌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정비하는 것은 물론, 시설과 인력 등 인프라는 구축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자체는 그에 따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모두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돌봄을 시장화, 산업화하고 있으며,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의 경쟁을 심화시켜 국민의 생명을 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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