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막아야 한다는 사회의 약속이 부정당했다"

▲울산지역 야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10월 29일 이태원참사 2주기를 맞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무너지는 우리사회를 지켜낼 것"이라고 다집했다.박석철

"세월호 이후 더 이상 사회적 참사는 막아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노력, 참사가 일어나더라도 인권과 사회적 규범에 따라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우리 사회의 약속이 부정당했다.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득실, 무능과 무지, 오만과 독선으로 인해 우리사회의 인권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신뢰에 기반한 사회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울산지역 야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9일 이태원참사 2주기를 맞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무너지는 우리사회를 지켜낼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퇴진 외침은 이태원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다시금 우리사회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이라며 퇴진을 요구했다. 또한 "우리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외치는 것은 평화롭고 따뜻한 사회, 인권과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우리들의 결의"라고 덧붙였다.

"국가 재난시스템이 가동하지 않는 명백한 행정과실에 의한 참사"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참사 이틀전에 수많은 인파의 운집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발생될 수 있음이 보고됐으나 용산경찰서장에 의해 묵살됐고, 참사 당일에는 마약단속반을 포함해 150여 명의 경찰병력만 배치됐고 기동대는 시민의 위험이 아니라 정권의 안위를 지키기위해 시위현장에 배치됐다"라고 주장했다.

또 "112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담당경찰서장은 참사사고가 발생된 지 50분이 지나서야 나타났으며 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장관, 대통령실까지 국가 재난시스템이 가동하지 않는 명백한 행정과실에 의한 참사인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나 최근 서울경찰청과 일선의 실무자들에게 용산구청장에 이어 무죄가 선고됐다"면서 "이태원참사와 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책임자 서울시장,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등 고위급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그나마 꼬리자르기의 희생양으로 기소했던 서울경찰청장 마저 무죄가 선거됐다"고 봤다.

이어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159명의 시민이 길을 걷다가 억울하게 생명을 잃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행정이 부재의 나라, 사법정의가 없는 나라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는 '진상을 규명하라'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는 지극히 당연한 유족들의 요구를 막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고 시민들의 추모를 막기 위해 분향소를 철거한다고 협박했다"며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마치 정치권의 정쟁거리인냥 이슈화하여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태원참사 뿐만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 분야, 국민들이 생활하는 현장 곳곳에서 국민들의 피땀으로 만든 우리사회 시스템이 대통령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지도자, 행정수반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확신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외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울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제정당은 이태원참사 2주기의 날에 159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여 이후 진행될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라며 "윤석열대통령을 퇴진시켜 무너져가는 우리 사회를 지켜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참가 단체와 정당은 아래와 같다.

울산진보연대 울산새생명교회 평화통일교육센터 울산겨레하나 울산북구주민회 정의당울산시당, 한반도평화와번영을위한협력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더불어숲작은도서관 진보당울산시당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노동당울산시당 울산여성회 울산민예총 울산416기억행동 (사)전국민주화운동울산민주화운동동지회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울산동구주민회 정책과비전포럼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중구주민회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울산대학교민주동문회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울산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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