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42% 소유한 '마지막 노른자땅' 그린벨트 해제되면..."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 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 [편집자말]

투기벨트 만들지 말고, 그린벨트 해제 철회하라! 경실련 주최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그린벨트 포함 세곡동, 내곡동 토지 토지소유주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8.8 부동산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공식화되면서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는 세곡동과 내곡동 일대 토지 소유주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과거 정부에서 이미 검증된 실패한 정책"이라며 "그린벨트를 주택공급을 이유로 해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도시의 공간적 확산의 경계로서 도시 토지이용에 대한 질서를 제공하던 그린벨트 정책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그린벨트 해제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 ▲**투기벨트 만들지 말고, 그린벨트 해제 철회하라!**경실련 주최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그린벨트 포함 세곡동, 내곡동 토지 토지소유주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8.8 부동산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공식화되면서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는 세곡동과 내곡동 일대 토지 소유주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과거 정부에서 이미 검증된 실패한 정책"이라며 "그린벨트를 주택공급을 이유로 해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도시의 공간적 확산의 경계로서 도시 토지이용에 대한 질서를 제공하던 그린벨트 정책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그린벨트 해제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이정민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으로 오는 11월 서울과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 해제 지역 발표가 예정돼있는데요.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일대 토지의 42.1%(필지수 기준)를 민간이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주택 등이 지어져 있거나 대지권이 설정된 지목이 '대'인 토지를 제외하고 세곡동·내곡동 토지는 총 4,252필지"라며 "이 중 민간이 차지한 필지는 1,792필지로 총 면적은 약 113만 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실련은 "(민간 소유 필지는) 개인이 1,577필지(37.1%), 법인이 140필지(3.3%), 신탁사 49필지(1.2%), 기타 종교단체 등이 26필지(0.6%) 순"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민간 소유 필지의 현재 공시지가는 1조 2,307억 원에 달했다"라며 "해당 토지 소유주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 필연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경실련은 이 두 지역을 두고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로 불리는 땅"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민간 소유가 많은 '노른자 땅'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사익 추구에 이용될 것"이라고 경실련은 우려했습니다. 경실련은 "더구나 지금도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엄청난데 수도권에 그린벨트가 풀리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마저 저해될 수 있다"라며 "투기벨트를 만들지 말고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2016년 대구시 동구 신천동 대구 신세계 개점에 참석한 당시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연합뉴스

30일, 정유경 신세계그룹 총괄사장이 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국내 주요 200대 그룹 중 1970년 이후 출생한 여성 회장 1호(정 회장은 1972년생)입니다. 정 회장의 승진은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의 계열 분리 발표와 함께 이뤄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는 "정 회장이 등기임원에 오를지도 주목된다"고 밝혔는데요. 등기이사는 회사 경영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지게 됩니다. 직함에 걸맞은 책임이 요구된다는 뜻이겠죠.

금값이 또 올랐습니다. 29일(미 동부 시각 오후 2시 17분 기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은 온스당 2769.25달러로 1% 상승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2772.42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미 대선과 중동 분쟁의 불확실성으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운 것인데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것도 금값 상승의 이유 중 하나라고 하네요. 금값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34% 이상 오른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미국 N트러스트(글로벌 신탁은행)'를 사칭해 멕시코 회사채 투자로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불법 업자는 멕시코 국영 석유기업 회사채에 투자하면 연 16~17%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유튜브 영상, 블로그 글 홍보를 통해 투자자가 불법업자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정상처럼 보이는 유튜브 영상도 유명 유튜버의 영상이 도용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맹신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풍경채' 브랜드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해 온 제일건설이 계열사에 공사 일감 몰아주기로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시정명령과 과징금 96억 8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제일건설이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 7건에서 제이제이건설(총수 일가가 지분 100% 보유) 등을 공동 시공사로 선정하며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겁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건설과의 공동 시공을 통해 제이제이건설은 1천574억 원의 시공 매출을 거뒀다고 합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