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정쟁 대상 아닌 민생예산...정부, 반영해야"

등록 2024.10.30 21:14

수정 2024.10.30 21:14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국회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맞아 29일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에 관한 정책자료집 발간했다.임광현 의원 sns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여 최종 정부 예산에 반영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올해 국정감사를 맞아 29일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에 관한 정책자료집 발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광현 의원이 발간한 이번 정책자료집은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화폐의 경제적 활용사례 분석 ▲한국 경제전망과 민생경제 ▲민생회복지원의 필요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각 지역별 사례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강조했다.

임광현 의원은 발간사에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던 지역의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행정안전부가 2020년 발표한 보도자료에도 자영업자의 매출증대와 지역상권 이용률 증가,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 및 취업유발효과, 세수증대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적적 효과 분석을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화폐 규모는 매년 성장해 2020년에는 29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가맹점수만 19만여 곳이고, 매년 정부예산으로 발행지원을 하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에 비해 발행규모나 가맹점수는 9배 이상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저매출 소상공인 가장 큰 혜택...3개월 내 사용 유동성 강점도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지역화폐, 즉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여러 긍
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소상공인 매출 약 45% 증가 ▲지역화폐 보유소비자 3개월 내에 전액 사용 경향 ▲가맹점 매출 증가율은 평균적으로 3.4%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저매출 소상공인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소상공인에게 13.6%의 매출 증가 효과를 보였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 예산은 2020년 6,298억원에서 2021년 1조2,522억원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급증했으며, 2022년에는 7,053억원이 반영됐다. 허나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정부예산안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23년에는 3,525억원, 2024년에는 3,000억원이 증액됐다.

임광현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은 단순히 정치논리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장기적인 내수경제 침체로 위기에 처해있는 지역의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민생예산"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금융대출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내수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어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민생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원 예산이 이번 국회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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