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장, 오세훈 향해 쓴소리 "철도지하화 예산 없이 가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1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연합뉴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서초4)이 서울시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계획'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면밀한 사전준비와 정교한 사업분석"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민들에게 기약 없는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그는 1일 오후 열린 327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요사이 어느 역대 시장보다 세심하고 담대하게 서울을 그려내는 오세훈 시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주마가편(走馬加鞭 :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함)'의 심정으로 몇 가지 말한다"라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지역 간 단절과 쇠퇴 원인으로 꼽혔던 서울 시내 지상철도 전체 구간을 지하화 하겠다'는 서울시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계획'은 지난달 23일 발표됐다. 서울시는 당시 이를 통해 선로부지(122만㎡)는 '연트럴파크'와 같은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역사부지(171.5만㎡)는 매각을 전제로 업무·상업·문화시설로 복합개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형개발사업 민간투자 활발한 시대 아냐... 용산 등도 진전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1연합뉴스

최 의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은) 서울대개조 수준의 대형사업이다. 서울의 균형 발전과 도심 녹지공간 확보, 도시경쟁력 제고 등 기대 효과는 크고 분명하다"면서도 관련 재원 확보 및 이해관계 조정 등에 대한 준비는 제대로 돼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그는 "시는 31조 원의 (상부공간) 개발이익을 감안하면 예산 투입 없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그러나 엄청난 공사비는 선투입이고 개발이익은 후불이기 때문에 사전에 막대한 재원이 조달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형개발사업에 민간투자가 활발히 진행되던 시대가 아니다"라며 "용산국제업무지구나 DMC랜드마크 사업 등도 가시적인 큰 진전이 없는 실정 아니냐"고 덧붙였다.

해당 사업 진척 등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을 조율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 의장은 "철도지하화는 서울시 15개 자치구에 걸친 사업이다. 우선 순위를 둘러싼 지역 이해관계 또한 난제"라며 "면밀한 사전준비와 정교한 사업분석 없이 발표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다가는 이해관계를 가진 수십만 서울시민에게 기약 없는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지난달 21일 발표된 서울시의 '고립은둔종합대책-외로움 없는 서울'에 대해서도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그는 "고립·은둔·소외 등은 서울이란 거대도시, 현대도시의 숙명적 그늘"이라며 "이 그늘에 햇살을 드리우는 일은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 힘들다. 그것을 노린다면 과욕이고 사람에 대한 존중이 아니다. 긴 안목으로 꾸준히 접근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고교무상교육 재정 배분 책임 논란 쟁점화 한 정근식, 심히 유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1연합뉴스

한편, 최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도 "(본인을) 지지하지 않은 49.7% 시민들과 투표에 불참한 76.5% 유권자 마음을 읽어내고 더욱 겸손해야 한다. 그분들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먼저 "(보궐선거 최종투표율이 아주 낮아서) 시민과 언론, 전문가들은 대표성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직선제 폐지 등 전향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면서 "출마 후보들의 정치적 공약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만 배가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년 8개월 잔여 임기 중 새 정책 추진과 시도는 신중하고 절제돼야 할 것"이라며 "전임 교육감의 잘못된 정책을 과감히 폐기하고 보완하는데 치중해야 한다. 이런 행보만이 무너진 (교육감의) 대표성에 대한 신뢰 확보의 시작이자 서울 교육을 안심시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의장은 교육감 보궐선거 당시 부각됐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히면서 정 교육감을 비판했다. 참고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분담 법적 근거가 올해로 일몰돼 새로운 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 의장은 "재원 배분 책임을 두고 기관 간 논란이 있을 뿐인데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교육감께서 공공기관 내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를 굳이 쟁점화 해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야기한 행태는 심히 유감스럽다"라고 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중앙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되 먼저 시 교육청 재원으로 고교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지속되도록 이번 교육청 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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