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해진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협상 가능성 열어둔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열린 오찬에 앞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부부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4.10.7연합뉴스

벌써 세 번째다. 5일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사 대상만 14가지다. 앞서 발의됐지만 두 차례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보다 수사 범위가 더 넓어졌다.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최근 논란이 된 '공천 개입 의혹'이 새롭게 포함됐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경남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국가산단) 지정에 관여했다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도 추가됐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만 14가지

법사위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특검법 법안소위 통과 직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가 국정에, 비선실세들이 인사에 개입하고 대통령의 당선 과정에 불법 여론조사가 이뤄져 이를 불법적으로 듣고 참조하는 사례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국민의힘의 공천에 개입한 대통령의 육성이 나오면서 특검법에 이 부분을 추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2024년 10월 25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남소연

법사위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 역시 "법안소위에서 법률안의 구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집중했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이 직접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 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11월 중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해 국회 내 농성 및 장외 집회 등으로 여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처리 시점을 14일로 잡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당장 이날부터 상임위별로 돌아가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인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2일 처음 시작된 장외 집회는 오는 9일에도 계속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 권한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적으로 (김 여사를 둘러싼) 모든 범죄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부는) 현재 수사 중에 있다"며 "특히 지난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처리 이후 항고가 되자 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검찰에 이 사안을 철저히 검토해 반드시 수사하라고 요구했는데 오늘 그 사안도 특검에 포함했다"고 비판했다. 넓은 수사 대상이 문제라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있다.남소연

유 의원은 또 "형사소송법에서 기초적 사실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 수사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이번 특검법은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면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반발했다. '수사 중 범위 확대'에 대한 우려다.

그러면서 "수사·기소권은 행정부 권한인데 특검은 제3의 기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이야기"라며 "특별검사 추천에 다수당 의견만 반영되는 건 삼권분립 정신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특검을 추천하는 과거의 관행이 위헌성을 최소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두 팔 벌린 민주당 "모든 내용, 논의 가능"... 추경호 "반드시 저지"

더 강해진 특검법 내용과 달리, 특검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사뭇 유해졌다. 강경 일변도로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였던 데서 한발 물러나 "국민의힘과 특검법 내용을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게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두 차례나 폐기됐다. 세 번째 특검법이 같은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당에서 최소 8개의 이탈 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통과된 특검법이 향후 재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법안에 대한 정무적인 고려는 아마 다른 곳에서 협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특검법안을 만들어 가져와서 저희들과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독소조항'에 대한 논의까지 모두 열려있다"고 한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법안 수정의 문을 열어놓은 데는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증폭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아진 정치적 환경이 반영됐다. 이제 막 임기 반환점을 도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가 붕괴되면서 여당 내에서도 특검 불가피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대통령을 향해 각을 세우면서 여당 내 친한-친윤 간 갈등도 증폭되고 있어 재의결 시 이탈 표 발생 가능성도 커졌다.

민주당 지도부 중 한 인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의힘 측과 논의가 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수사 대상을 줄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제3자 특검이 아닌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도 고를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당연하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만큼, 일단 국민의힘 내에서 특검을 받기로 합의해야 한다"며 "협상안을 들고 오면 어떤 논의도 열려 있다. 협상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협상 제안에 대해 "그런 이야기는 아직 들은 바 없다"라며 "민주당이 제출한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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