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있다.
남소연
유 의원은 또 "형사소송법에서 기초적 사실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 수사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이번 특검법은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면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반발했다. '수사 중 범위 확대'에 대한 우려다.
그러면서 "수사·기소권은 행정부 권한인데 특검은 제3의 기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이야기"라며 "특별검사 추천에 다수당 의견만 반영되는 건 삼권분립 정신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특검을 추천하는 과거의 관행이 위헌성을 최소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두 팔 벌린 민주당 "모든 내용, 논의 가능"... 추경호 "반드시 저지"
더 강해진 특검법 내용과 달리, 특검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사뭇 유해졌다. 강경 일변도로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였던 데서 한발 물러나 "국민의힘과 특검법 내용을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게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두 차례나 폐기됐다. 세 번째 특검법이 같은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당에서 최소 8개의 이탈 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통과된 특검법이 향후 재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법안에 대한 정무적인 고려는 아마 다른 곳에서 협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특검법안을 만들어 가져와서 저희들과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독소조항'에 대한 논의까지 모두 열려있다"고 한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법안 수정의 문을 열어놓은 데는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증폭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아진 정치적 환경이 반영됐다. 이제 막 임기 반환점을 도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가 붕괴되면서 여당 내에서도 특검 불가피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대통령을 향해 각을 세우면서 여당 내 친한-친윤 간 갈등도 증폭되고 있어 재의결 시 이탈 표 발생 가능성도 커졌다.
민주당 지도부 중 한 인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의힘 측과 논의가 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수사 대상을 줄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제3자 특검이 아닌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도 고를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당연하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만큼, 일단 국민의힘 내에서 특검을 받기로 합의해야 한다"며 "협상안을 들고 오면 어떤 논의도 열려 있다. 협상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협상 제안에 대해 "그런 이야기는 아직 들은 바 없다"라며 "민주당이 제출한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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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해진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협상 가능성 열어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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