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커피 타줬나가 제일 중요?... '윤석열 검사'는 아니라는 조우형

등록 2024.11.05 19:55

수정 2024.11.05 20:19

▲검찰이 허위보도라고 보고 있는 2022년 3월 6일자 <뉴스타파> 보도 내용.<뉴스타파> 화면 갈무리

"판사님, 제가 자세히 소상하게 설명을...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 증인으로 나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조사 당시 자신에게 커피를 타 준 인물은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그 밑에 있던 박길배 검사였다고 밝혔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허경무 부장검사) 심리로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4차 공판이 열렸다. 오전에는 서증조사를 실시하려다 검찰이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면서 다음으로 미뤄졌고, 오후에는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우형씨에 대한 검찰 쪽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 보도에 인용된 남욱 변호사의 2021년 11월 검찰 조사 진술 내용을 제시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조우형씨가 2011년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윤석열) 주임검사가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 줬다고 했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을 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이 남 변호사의 진술이 사실이냐고 묻자 조씨는 "커피를 타 줬다는 거는 맞는 얘기인데, 이 건은 그게 아니다"라면서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2011년 4~5월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 사건 등의 참고인으로 대검 중수부에 4차례 출석했고, 그해 9~10월경 박길배 검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조씨는 "(박 검사가) '조사가 아니고 면담이고 우리가 필요해서 부르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오셔라'라고 했다. 그동안 수사관이 저한테 무섭게 해서 안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변호인(허아무개 변호사)을 통해서 와달라고 해서 (대검 중수부에) 갔다"면서 "(부산저축은행 계열사) 대표이사들의 관계에 대해 알고 싶어 해서 답변했더니, 커피인지 차인지 한 잔 대접해줬다"라고 말했다.

이어 "허 변호사가 저한테 차 한 잔 마시면서 알고 있는 것을 편안하게 얘기하면 된다고 했다. 제가 변호인 말을 믿고 (대검 중수부에) 들어갔다"면서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한테 진짜로 차 한 잔 마시고 왔다고 했다. 이게 이 사건으로 번진 본질이다. 이 부분만은 명확하게 진술을 드리고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2011년 대검 중수부 조사 때 윤석열 중수2과장으로부터 조사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조씨는 "없다"라고 답했다.

조씨는 또한 2014년 1월 15일 경기지방경찰청 조사 때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대장동 관련 조사도 받았다고 한 자신의 진술에 대해 허위 진술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 진술 이유를 두고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의 조언이 있었다"라고 답했다.

이날 검찰 쪽 증인신문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오는 12일 5차 공판 때 나머지 검찰 쪽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피고인 쪽의 반대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부, 또 검찰에 공소장 문제 지적 "허위사실이 파묻혀있다"

이날 공판에서도 뉴스타파 보도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재판의 대상인 '허위사실'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재판부의 지적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2시간의 서증조사를 통해 검찰로부터 구체적인 허위사실이 무엇인지 청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더 많은 시간을 달라고 하고, 피고인 쪽도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법정에서 재생하자고 요구했다.

재판장은 서증조사를 조우형씨 증인신문이 모두 끝난 뒤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겠고 정리하면서, 검찰을 향해 "허위사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공소장에) 파묻혀있다. (재판부는) 그걸 확인해보고 싶다", "허위사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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