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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 유성호
해병대 고 채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내 말과 동일하다", "내 행위가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밝혔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은 그동안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은 경찰의 브리핑 직후인 8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저는 진실 발견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의 공식적 사실확인을 기다리면서 지난 10개월 가량을 견뎌 왔다"라며 "오늘 경북경찰청에서 결과를 발표했고 그 내용은 제가 그간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말씀드린 바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히 기존에 쓰신 글과 주장을 정정한 다음 그 정정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극히 불완전, 불충분하나마 저와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라며 "그 조치 여부를 저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통해 통지해 주길 바란다. 통지 결과를 토대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분들을 상대로 형사 및 민사 소송 등 권리구제 조치를 빠짐없이 취해나갈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 전 장관 측도 같은 날 "경북경찰청의 수사결과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행위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였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경북경찰청의 수사결과는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조치 의견보다 국방부 재검토 의견이 보다 적정하였음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군의 의견 등에 충실한 수사 및 법리 검토로 답하고 있다"라며 "부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합리적 이성으로 해병 순직 사건을 바라봐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치권에선 경북경찰청 수사결과를 '축소·은폐 수사의 결과물'이라고 비난하며 오히려 특검의 명분으로 삼으려 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라며 "무엇이 축소되고 은폐됐다는 말인가. 수사 결과가 의도한 정치적 방향과 다르다면 다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어야 하나"라고 강조했다.
박정훈 측 "특검 필요성 잘 보여줘"
경북경찰청은 사건 후 약 1년이 지난 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핵심 피의자이자 수사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던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했다. 대신 박아무개 7여단장, 최아무개 포병11대대장, 이용민 포병 7대대장, 포병7대대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6명만 송치했다.
이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았다 되레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임 전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첩 기록 탈취를 직접 진두지휘한 후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지속적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부터 예견될 일"이라며 "경북경찰청이 7여단장을 송치하면서 제시한 근거는 1사단장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특검이 왜 필요한지 잘 보여줬다"라고 지적했다.
해병대예비역연대와 군인권센터도 "임성근 구하기",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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