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남미 국가인 에쿠아도르에서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긴축정책 요구, 그리고 에쿠아도르 통화로 달라화를 채택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1만 여명이 참가한 이번 시위는 에쿠아도르 경제의 달라화는 결국 에쿠아도르를 미국의 식민지로 만드는 일이라면서 이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투쟁을 계속 벌여나갈 것을 선언했다.
에쿠아도르는 금융위기에 대한 IMF의 지원을 받는 댓가로 정부예산의 긴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로써 사회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게 되어 에쿠아도르 민중들의 생활이 더욱 압박을 받게 된 것이다.
IMF는 에쿠아도르가 재정지출을 줄임으로써 인플레를 저지하고 이로써 외국 자본의 이탈을 막으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사실상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재정지출의 긴축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되는 에쿠아도르 인들이 반발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 추가하여 에쿠아도르 화폐마저도 달라화로 대체한다고 했으니 에쿠아도르 경제의 자주적 기반은 철저하게 유실되고 마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다.
모든 거래를 달라로 하게 되는 에쿠아도르 경제는 이제 미국 금융정책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으며, 미국 재무부의 달라화 수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에쿠아도르는 향후, 자신의 경제정책을 자신의 현실적 고려에 따라 구상하고 선택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금융정책의 기반을 송두리째 남의 나라에 맡기는 식이 되어 이제 에쿠아도르는 자신의 주체적인 경제정책을 세운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형편이 된 것이다.
작은 나라 에쿠아도르의 운명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금년내로 금융시장의 완전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미래 또한 자주적 경제기반의 상실로 이어지는 선택을 함으로써, 그 전도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외국 신용기관들이 한국이 진행한 금융체제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은 기본적으로 금융시장 개방의 가속화를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마지 않을 일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