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제 43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취임식이 성대하게 거행됐다. 이날 취임식장에는 한국으로부터 온 유력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식으로 초대받은 경우가 아니라 표를 사서 자리를 차지했다. 미국대통령 취임식 참석은 마치 한국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영향력의 척도라도 되는 마냥 중요한 행사로 여겨져 오고 있다.
같은 날 이른 새벽 동부 펜실베니아주의 한 차가운 연방교도소 안에서는 한 한국인이 4년반째인 수감생활에 더해 또 다시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 로버트 김(61). 체포 당시 50대 중반이던 그는 이제 60세를 넘어선 초로의 나이로 접어들면서 9년의 실형과 3년의 보호감찰이라는 중형에 맞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의 한국 이름은 김채곤. 한국계 미국시민으로 미해군 정보국(ONI)에서 정보처리 문관으로 근무하던 그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부(CIA) 요원들에 의해 96년 9월 24일 체포된 후 대한민국 정부에 미국의 국방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에 따라 국방기밀 취득 공모죄(간첩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미 대통령 취임식에는 법썩..."지금까지 찾아온 한국 정치인 없어"
한국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미국을 방문하고 남의 나라 대통령 취임식에 자랑스런 듯이 참석하면서도 조국을 위해 일을 하다가 영어의 몸이 된 한국인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정치인은 동생이자 전의원이었던 김성곤 씨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고 구명위원회의 안약천 사무총장은 밝혔다.
그런데 이날 취임한 부시 신임대통령이 서명한 140여명의 사면대상자에는 로버트 김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김씨 사건과 관련해 미국 대통령이나 의회에 로버트 김의 사면과 석방을 요청하는 노력을 기울인 정치권의 움직임은 없었다. "사건 초기 일부 국회의원들이 석방탄원을 제출하는 촉구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나마 형식적인 제스처에 불과했다"고 안약천 김씨 구명위원회 사무총장은 밝혔다.
김씨는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고 있던 이날 아침 9시(현지시간)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앨렌우드 연방 형무소측의 허가 아래 기자와 로스엔젤레스간의 전화인터뷰를 가졌다. 이 형무소 내 전화는 1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끊어지기 때문에 모두 3차례에 걸쳐 약 45분간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수감생활을 시작한 이래 옥중에 있는 김씨의 인터뷰가 목소리와 함께 인터넷에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자신의 옥중생활과 사건경위, 한국 정부에 대한 자신의 입장 등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았다(교도소당국의 감청으로 음질이 별로 좋지 않은 점을 양해 바랍니다).
그는 그동안 교도소 안에서 나름대로 법률관련 공부도 하며 변호사를 사서 재심을 시도했으나 "이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것으로 본다"며 조기석방의 기대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검찰과 법정은 김씨 사건의 재심청구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불안한 국내상황 걱정하는 로버트 김
김씨는 인터뷰에서 "당시 한국정부나 대사관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만 해 줬어도 혐의가 크게 약해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는 그러나 인터뷰 내내 단 한번도 조국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국내사정이 "항상 복잡하고 바쁘다"며 시종일관 한국의 상황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마이라디오 : 로버트 김의 육성듣기
"청와대에 편지 쓸 생각도 하는데 써 봐야 한국은 항상 시끄럽기만 하고 그냥 제가 가만 있는 게 자기들한테 도와주는 것 같고..." 그러나 그는 마지막 한가닥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았다.
"제가 나서는 것 보다는 바깥에서 누군가 편지를 보내서 청와대에 바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편지를 받고 그것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가 그게 의문이라구요. 받고 주머니에 넣어버리면 그만이니까. (편지를 받았으면) 집행을 해주어야하는데, 받고 집행해 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국정부의 지금까지 대응은 철저한 무관심과 외면 바로 그것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사건발생 이후인 지난 96년 11월 "한국 정부는 조금도 개입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며, 외교통상부는 김씨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법정은 미국 국민의 미국법 위반사안에 대해 분명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국제법의 기본원칙과 국제관례에 배치된다는 점은 김선생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99년에 김씨가 "내가 대한민국의 스파이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라며 한국 정부에 보낸 질의서에 대한 공식입장을 그렇게 밝힌 셈이다.
정부는 당시 외교통상부 송민순 북미국장 명의로 된 이 답변서에서 "김선생님께서는 순수한 마음에서 미국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당시 주미한국대사관 무관(백동일 대령, 퇴역)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었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라며 김씨와 백대령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규정했다.
외통부 측은 당시 "김선생님을 돕고자 하는 민간차원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로서도 동포애적인 견지에서 그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어려움은 있지만 정부로서도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나마 최소한의 약속도 지키지 않은 한국 정부
그러나 정부의 약속은 김씨의 수감생활이 5년 가까이 접어든 지금 시점에서 순전한 허구로 드러나고 있다. 그 동안 김씨 사건을 두고 대한민국 정부가 취해온 행동은 그야말로 졸렬함 그 자체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조폭'보다도 못한 집단인가 - 박귀용 기자
로버트 김의 노력이 과연 그가 편지에서 밝힌 대로 "한국의 국익과 남북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됐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참으로 순수한 마음에서 조국을 돕고자 했던 것만큼은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교롭게도 그의 체포사건이 있고 난 이후 한반도에는 염원하던 "평화무드"가 찾아들기 시작했지만 그는 그대로 형무소에 '방치'되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순수하게 한국 정부를 돕고자 했던 것이 "좀 지나쳤던 것 같았다"고 말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중형선고는 지나친 결과라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또 지금까지 초지일관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한국 정부의 말과는 달리, 김씨는 자신이 체포된 후 미국 검찰측은 자신의 책상 서랍 안에서 국방부로부터 날아온 정보요청 팩스전문을 찾아내 결정적인 단서로 제시, 협박했다고 말하는 등 한국 국방부와 주미대사관이 백동일 대령(당시 무관, 퇴역)을 통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행위를 전혀 전문적 '스파이 활동'으로 의식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김씨가 대사관 직원들과 전화로 정보 교환을 했다는 점등을 볼 때도 그가 간첩이라고 보기에는 간첩행위의 ABC도 모르는 일로 볼 수밖에 없다.
다음은 기자가 옥중에 있는 로버트 김씨와 나눈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생활을 해야지 생활이 있지요"
- 김 선생님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화가 되네요."
- 한국말은 잘 하시는군요.
"네, 잘 합니다."
- 한국 내에 다른 언론에 이렇게 직접 출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었습니다. 다만 그전에 조선일보의 기자가 한번 다녀갔지요."
- 그곳에서 생활하기는 어떻습니까? 크게 불편하신 점은 없는지요?
"생활을 해야지 생활을 하지요.(웃으며) 주는 대로 먹고 자라면 자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여기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니깐..."
- 지금 갑갑하지는 않으십니까?
"다 잊어 버렸어요. 그저 여기가 그러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동포애 차원의 지원이 무슨 뜻인지... ?"
- 그동안 김선생께서 한국 정부에다 "내가 한국의 스파이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하는 내용의 편지도 보내셨는데 정부의 반응이 "동포애적인 차원에서는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이었는데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은 하지만 동포애 차원에서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동포애 차원의 지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구요. 그때 한번 말만 하고 대답만 하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는 거지요."
-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보였다든지 대책을 세운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도 전혀 없었다는 말이 되겠군요.
"없었습니다. 네."
- 지금 돌이켜 보시기에 본인이 "뭘 잘못했다"라고 생각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잘못했지요. 제가 여기서 그냥 살다가 보니깐, 그리고 그런데서(해군정보국) 일을 하다 보니깐 그것은(관련기관들과의 정보교류) 항상 있는 일이고 저하고 접촉이 있는 사람들(한국대사관 관계자들)도 저하고 같이 펜타곤(국방성) 같은 곳도 같이 가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상당히 신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공식적으로 대화를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는 불법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내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그저 친구려니 하고 대했더니 그렇게 됐구만요."
"처음에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그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 김 선생께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처음에 뭐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그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 처음에 주미대사관의 무관인 백동일 대령(퇴역)과는 어떻게 접촉이 이루어졌습니까? 누가 먼저 접촉한 겁니까?
오마이라디오 : 로버트 김의 육성듣기
"처음에 내가 일하는 데서(해군정보국) '한국에서 누가 오는데 같이 도와줄 수 있느냐?'고 해서 그래서 내가 '아,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도와준 거지요."
김씨가 밝힌 바에 따르면 그는 해군정보국의 소개로 한국에서 온 백동일 대령을 만나 도움을 준 것이다. 그와는 정식으로 자신의 근무처를 통해 소개를 받고 국방부에도 같이 들어간 사이였다. 그후 수 차례에 걸쳐 주미대사관의 무관인 백동일 대령은 정보를 요청했다. 그 가운데는 국방부가 직접 보낸 팩스도 있었다. 그것은 결국 한국 정부가 '우리는 개입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허위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김씨가 털어놓은 '스파이 활동'의 동기나 내용은 너무나 '순진'하고도 엉성하기 짝이 없었다. "그 동안 해군정보국에서 18년 가까이 일했는데도 한국 사람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처음 한국 사람을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아 잘 도와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 그러니깐 일종의 죄의식 같은 것이 크게 없이 했군요.
오마이라디오 : 로버트 김의 육성듣기
"하나도 없지요. 난 그냥 그 분들이 와서 또 얘기를 해 보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것 같고...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미국 정부로부터 정보를) 다 받는다느니 어쩌니 하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조금 도와주려고 애를 쓴 것 같은데 너무 좀 지나쳤던 것 같아요.(웃음)"
"내 서랍 안에는 국방부에서 온 팩스가..."
김씨가 자신을 '스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터뷰 내내 알수 있었다. 그 중 한 가지는 국방부에서 날아온 팩스를 자기 책상 서랍 안에다 놓아 두었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정말 돈이라도 받고 전문적으로 간첩행위를 한 전문적인 스파이었다면 그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멀쩡하게 정보 요구자쪽과 감청되는 내용의 대화를 했다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그는 법정에서 10년 가까운 관련법 최고형을 받을 정도로 중형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됐다는 말이 된다.
- 법원에서 로버트 김 씨가 스파이라고 믿게 된 결정적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마이라디오 : 로버트 김의 육성듣기
"처음에 이 활동을 개인적으로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했다고 했지만 제 서랍에 보면 뭐 하나(팩스)가 있거든요. 그게 국방부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법원이) 그 걸로 트집을 잡고 말이 많았죠. '이런 게 있는데 왜 (스파이가) 아니냐고 그러느냐...'"
-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 손을 좀 썼고 김 선생께서 변호인들의 도움을 제대로 받았더라면 문제가 안될 수도 있던 부분이 결국은 악화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지요. 그 당시에 내 개인으로 취급을 해 줬으면 이렇게 큰 중형이 안됐지요. 그렇지만 '아 이건 다른 국가가 개입이 됐구나'하고 당국이 크게 불려 가지고는... 그럴 때 저쪽(한국)에서 '아 그게 아니다'하고 무슨 항의를 했다든지 무슨 성명서를 냈다든지 했으면 또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을 수도 있었는데 아무런 말도 안하고 함구무언이니깐 정보를 받은 걸로 되지요."
재심청구 기대 사실상 포기
- 재심청구는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청구를 했는데 그 청구서류를 법원에도 보내고 검사측에도 보냈는데 검찰에서 너무 강경하게 나오니까 힘들 것 같습니다. 판사도 판결할 때 '미국시민이 될 때라든지 그런 곳에서 일할 때 선서를 해 놓고나서 그것을 잊어 버렸으니깐 중형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 그러니까 실제로 전해준 정보 자체가 어느 정도 국가기밀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원을 떠나 일종의 괘씸죄라는 측면이 강하군요.
"그렇죠. 그런게 약 45%는 되지요."
-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구명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로 김선생을 돕기 위해 노력 중인데 이런 걸 볼 때 좀 서운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어지십니까?
"아 그렇지요. 얼마나 고마운데요."
- 아직도 대한민국 정부가 김 선생님의 석방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가지고 있지요."
-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방안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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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얘기를 해야죠. 왜냐면 여기도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법원에서 이미 정해진 것을 자기들이 다시 돌려놓는다는 것은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잘 안하려고 하거든요. 법원이나 판사는 자기 할 일을 했으니까 그걸로 끝난 거고,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나서면 법원 측은 명예에 아무런 해나 지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야죠. 대통령이 하려면 이 쪽(미국) 대통령에게 (석방요청을)해야 하는데..."
지금 김씨가 석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국 대통령에 의한 사면권 행사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백악관에 로버트 김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편지나 석방요청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평소에는 한미 공조, 한미 공조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미 공조'란 그 어디에도 없는 말뿐인 구호에 불과했던 셈이다.
전화를 3차례 모두 3시간 여에 걸쳐 중간 중간에 진행된 인터뷰가 모두 끝나는 순간, 그는 차마 전화를 끊질 못했다. 시종일관 침착하고 차분하게 인터뷰에 응하던 그가 전화를 끊어야겠다는 말에 서너 차례나 끊지 못하고 말을 계속 이어갔다. 기자도 스스로 더 이상 인터뷰를 진행할 수가 없음을 깨달는 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로버트 김은 한국의 국민들에게 이렇게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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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기 들어와서 몇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로 신문과 소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일이 다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내 조국이라고 좀 도와준 것 같은데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몇년 있으면 나가게 되겠지만 그때까지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고, 계속해서 저를 기억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26일 MBC 아침 시사프로인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bbs <아침저널>에도 방송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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