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새벽 하늘에는 상당히 짙은 구름이 걸려 있습니다. 기상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지만 강수량은 많지 않아 남부지방 5-20mm, 충청지방은 5mm 안팎이 될 것"이라고 예보했는데요, 아무리 주말이라지만 비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우리 국민 모두 비를 기다리는 마음이 될 겁니다.
"갈라진 논... 찢겨진 농심"(동아일보)"
영국의 불사조 송아지
'13일의 금요일'에 태어난 생후 13일 밖에 안된 송아지가 영국 농민들에게 모처럼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영국 데번 주에서 태어난 암송아지 '피닉스'는 이웃 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되 데다 불길한 날 출생했다는 이유로 생후 5일 만에 소,양 65마리와 함께 도살됐습니다.
그러나 8일 후 농장 소독을 위해 방문한 방역요원들은 이 송아지가 살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미 소 옆에 바짝 누워 있다가 독주사 도살을 면한 겁니다.
이 가여운 하얀 송아지의 사연이 언론에 소개되면서 피닉스의 운명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고 정부는 26일 구제역 감염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피닉스를 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제역 파동으로 또 한번 시름에 빠진 영국 농민들에게 피닉스는 희망으로 보였을 겁니다.
들쭉 날쭉 새만금 사업비
전북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일어난 대반란은 누가 뭐래도 새만금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새만금 사업의 사업비를 정부 기관마다 서로 다르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부 농토로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농업기반 공사는 총사업비를 3조 58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반면 감사원은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총사업비가 28조 55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을 계속 추진하라고 주장하는 전북도민 대부분은 사실상 복합산업단지를 머리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 엄청난 돈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가 바로 문제가 됩니다.
서울대 이정전 환경대학원장은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간척지를 10m 이상 돋워야 하는데 여기에는 남산 30개 정도의 흙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관계자는 "새만금호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려면 적어도 70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들어가며 이 중 70%를 국고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도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조교제가 아니라 '청소년 성 매매'
이른바 '원조교제'를 한 기혼 남성 10명 중 3명은 자신의 자녀보다도 어린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또 57%는 채팅 시작 후 4시간 이내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지검 소년부 신만성 부장은 '청소년 성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적발된 청소년 성매매 사범 142명에 대한 수사기록을 토대로 이런 통계를 만들었는데요. 남성 피의자는 미혼이 기혼보다 많았고 78.9%는 35세 미만이었으며 학력은 대학 이상이 58.2%나 됐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춰 볼 때 이른바 '원조교제'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분명하다는 것이 신만성 부장의 설명입니다.
'진료비 전액 선불제' 논란
환자가 진료비와 약값 전액을 미리 병의원과 약국에 내고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 즉 보험료 지급분을 나중에 돌려받는 '진료비 전액 선불제'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가 도입되면 환자가 진료 및 조제 내용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허위 또는 부당청구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환자 쪽의 부담이 일단 늘어나므로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을 막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체납자의 의보료 납부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에 뒤따르는 국민의 불편도 내년부터 의료보험 관련 기록을 모두 담은 '스마트 카드'를 도입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특히 저소득층의 일시적 경제적 부담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스마트카드' 도입으로 수입내용이 완전히 노출되는 의료기관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문제도 생깁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 달 들어 급여 청구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서 재정적자 폭이 4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따라서 5월말에 의보재정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국고를 추가투입하고 의보료를 인상하면 의보재정 파탄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관련기사 보기
또한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급여를 허위청구한 의사는 면허 자격을 영구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준비하는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1/4분기 GDP 2% '고성장'
미국 상무부는 27일 "올해 1-3월 GDP 성장율이 지난해 4,분기에 비해 두배 증가한 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1% 를 훨씬 웃도는 수칩니다.
미 상무부는 "1분기에 소비가 탄탄하게 증가한 데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주택건설도 호황을 보여 성장율이 당초 예상치보다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미 경제회복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시기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관련기사 보기 (미국 경제 'V자형' 회복 청신호)
그러나 언론의 호들갑과는 달리 이 지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5일에 알려 드린대로 4월달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25일 뉴스 브리핑,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 참조).
"수출환경 갈수록 악화, 대응책 마련 시급"
세계경제가 미국 등의 경기둔화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한 각국의 통상압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반영하여 수출이 23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수출 전망치 1910억 달러 달성이 어려운 것은 물론, 자칫 수출 증가율이 98년 이후 3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질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의 관련 기사 보기
북, 현대의 '송금 불능' 수용
북한이 현대의 형편을 인정해서 4월분 관광료를 받지 않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는 월 1200만 달러인 관광료를 600만 달러로 낮추고도 지난 2월에 300만달러 밖에 송급하지 못했으며 3월에는 관광료를 아예 보내지 않았습다.
북한, 시장경제 부분 도입
통일부 당국자는 27일 북한이 최근 제정한 가공무역법을 통해 부분적인 자율경영과 가공무역업체의 내수판매 허용 등 시장경제를 일부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은 "국가소유인 공장, 기업소와 사회협동단체의 무역회사가 법을 어길 경우 영업정지나 벌금 부과조치를 내리도록 하는 등 서방 시장경제의 규제방식도 도입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대한매일의 보돕니다.
대전, 대구버스도 노사협상 타결
대구와 대전의 시내버스 노조는 26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갔지만 대구는 오후 늦게, 대전은 밤 11시경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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