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의 아시아개발은행 참가 봉쇄
제34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례총회가 5월 9일부터 11일까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됩니다. 작년에 ADB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북한은 이 총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북한의 참석을 봉쇄했습니다. 미국의 국제금융기관법은 IMF, ADB 등 국제금융기관의 테러지원국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미국에 북한의 참석 허용을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관계는 물론, 한미관계도 계속 삐그덕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머릿기사로 다뤘습니다.
참고로 NMD를 축으로 한 미국의 대외정책에 관해서는 말지 5월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MD와 군산복합체
여야, 오늘 국회 본회의 격돌 예고
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처리를 다짐하고 있는 인권법, 부패방지법 등 '개혁법안'과, 한나라당이 경찰의 대우차 시위 과잉진압의 책임을 물어 내놓은 총리 및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결은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의 3당 정책 연합으로 확보한 137표가 과연 개표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를 둘러싼 것이어서 힘겨루기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자민련이 100% 부결을 요구하고 있는 총리 해임 건의안을 놓고 민주당은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유가 이유인 만큼 반란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민주당 쪽에서는 3당 소속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 회기 종료기한인 오후 12시까지 시간을 끄는 방법 등, 합법적이지만 변칙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국민의 여론에 밀려 타협을 하지 않는 경우, 비난 성명만 난무하는 이전투구 양상은 이번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신문공정위 규제 필요 73%
규제개혁위원회가 만든 신문고시에 대해 국민들의 다수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지만 불공정 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팀이 28-29일 전국의 20살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신문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동의한다는 의견이 73.8%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18.8%보다 많았고 특히 강제투입을 규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찬성이 88.8%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신문시장의 독과점에 대해서는 소수 신문이 여론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답변이 55%, 신문사끼리 경쟁을 해서 독자를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37.1%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신문고시가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가 52.2%(동의하지 않는다 37.4%)를 차지해서 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우세했습니다.
다른 질문들에 대한 결과는 다음 기사를 참고 하십시오.
한겨레신문 여론조사 결과
의협, '의사윤리지침' 일단 보류
대한의사협회가 28일 대의원 총회에서 통과시키려던 '의사윤리지침'이 일단 보류됐습니다. 의협회장 직선제 선출 문제를 둘러싼 대의원들의 입장 차이로 총회 자체가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이 의사윤리지침은 낙태와 대리모 인정, 소극적 안락사 허용 등 실정법과 배치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을 불러 일으켰는데 의협 김세곤 공보이사는 29일 "논란이 된 사안들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실정법 테두리 안에서 지침이 적용될 것이라는 설명문을 첨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 윤리 지침과 실정법의 충돌은 일단 피했지만 실제 적용 상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앞으로도 생명윤리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보통신 신용불량자'라고 아십니까?
휴대전화, PC통신 요금을 제 때에 내지 않으면 '정보통신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 진흥협회'의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간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190여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는 대출금 미납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연체 등 '금융신용불량자'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정보통신 진흥협회가 작년 8월부터 신용보증기금과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이 기록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인터넷이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주택자금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밀린 돈을 내면 즉시 기록이 삭제되지만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기록 삭제 후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측은 "신용정보관리 감독체제의 개선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5m 나무 위 시위, "대지산은 살고 싶다"
환경정의 시민연대 박용신 정책부장은 29일, 15m 높이의 상수리 나무 중턱에 올라 플래카드를 내걸었습니다. "대지산은 살고 싶다". 앞으로 3주간 나무 위에서 기거하게 된 이유입니다.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대지산 일대. 토지공사 쪽이 이 지역을 택지로 개발하려 하자 이 지역 주민과 환경정의 시민연대 회원 256명은 지난 해 11월 대지산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일환으로 상수리 나무 주변 땅 100평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공사쪽이 지난 2월 이 땅을 강제로 수용하자 환경연대가 실력행사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분별한 개발에 반대하는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요.
토지공사 쪽은 택지개발 사업이 갖는 공익성을 강조하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보존이 가지는 공익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묻고 싶습니다.
동아일보의 관련기사 보기
<단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휴전 합의
지난 해 9월말부터 유혈 충돌을 계속해 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29일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시몬페레스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29일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에 대한 보안조치를 아무런 조건없이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앞서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이스라엘에 대한 박격포 공격을 주도하는 파타운동 산하 조직의 해체를 명령했으며 팔레스타인 경찰은 이슬람 무장단체의 지도자 압델 아지즈란티시를 체포했습니다.
김윤환 씨 "내년 대선 3당 공동후보 내야"
민주국민당 김윤환 대표는 "어느 당이든 독자후보를 내서 정권창출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3당이 공동후보를 내서 국민의 정부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남쪽 후보로 국민의 정부를 만드는 것이 동서화해 정권을 만들 수 있는 길"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지방 공기업 79% 부실 경영
전국 59개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178개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경영구조 개선 실태를 점검한 결과, 79%인 141개 공기업에서 240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1999년 4월 지방공기업 설립 권한이 행정자치부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넘어간 뒤 지자체들이 공기업을 마구 세워 구조조정에 따라 감축된 인력을 흡수해 온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정부 산하기관 올 2106명 감축
정부 산하기관 18곳(국민건강보험공단 1042명 감축)이 올해 말까지 직원 2106명을 줄이게 된다고 기획예산처가 발표했습니다.
또 한국전력 등 공기업과 산하기관 42곳에서 불필요한 자산 114건을 팔아 8500억원의 매각 수입을 올리게 되면, 한국통신 등 26개 기관은 각종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1천억원을 절약할 계획입니다.
정부 공기업의 경영이 부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기획예산처가 하향식 '인원감축과 매각'이 해법인가는 의문입니다. 특히 시장에서 파괴되는 공익성의 수호라는 공기업 설립의 원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지 지켜 볼 일입니다.
고소득층 '과소비 불감증'
경기침체와 실업자 증가, 전반적인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술이나 담배, 가전제품, 자동차등 고가 소비재 수입이 큰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3월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9% 감소했지만 담배수입은 21.3%, 가죽 모피등 의류 수입은 30.7% 증가했는데요. "외국산 술-담배와 가전제품, 의류 등의 수입이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의 소비가 계속되는 데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일보가 머릿기사에 올렸습니다.
자격증 70% 있으나 마나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발급되는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증 600여개, 민간협회 자격증 400여개 등 총 1000여개에 이르는데 이들 자격증 태반이 무용지물이라고 한국일보의 기획취재가 밝혔습니다.
'100% 취업보장'이라는 선전을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봐야 수첩이나 액자 속에서 사장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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