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NMD 조기 강행 밝혀
부시는 국방대학에서 한 연설(현지 시간 1일 오후 2시 30분, 한국 시간 2일 오전 3시 30분)에서 우리는 "(과거보다) 덜 확실하고, 덜 예측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상호파괴라는 냉전시대의 "고답적인 전제(grim premise)"는 핵공격을 막는 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부시는 30년이나 된 탄도미사일제한협정(ABM)을 떠나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미사일방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국가미사일체제(NMD) 계획을 조기에 강행하겠다는 것, 그리고 동맹국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외교를 펼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스앤젤리스 타임즈를 인용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2005년 완성으로 잡혀 있던 계획을 2004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방침은 유럽 등 각국의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여 부시의 유럽 순방에서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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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NMD계획은 기본적으로 '신냉전시대'를 몰고온 레이건 행정부 때의 발상이며 부시가 '냉전시대의 고답적인 전제'라고 규정한 상호 무기경쟁을 불러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더구나 클린턴 행정부에서 세번의 실험 중 두번이나 실패해서 연기를 검토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계획은 미국 국내에서도 많은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기강행'을 주장하는 것은 공화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미국의 군수산업 지원을 통해 경제 회복을 꾀하고 '강한 미국'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미국, 14년째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
미 국무부는 연례 세계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한 쿠바,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등 7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계속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88년 대한항공 폭파사건 이후 14년째 테러지원국으로 남아 있게 됐습니다. 북-미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테러 반대를 명시했는데도 계속 지정된 것은 적군파 요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국제 테러 단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무기를 판매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말합니다.
미국은 NMD의 직접적인 필요성을 이른바 '깡패국가'들의 미사일 위협, 우발적 미사일 발사 실수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깡패국가'들의 존재는 이 계획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미국, 한국을 지적재산권 분야 우선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지적재산권 분야의 우선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의 보호가 미흡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감시할 나라로 한국을 비롯한 15개국과 유럽연합을 지목했습니다.
또 '수퍼 301조 보고서'에서는 '제한적인 자동차 정책' '현대전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의약품 가격정책의 불투명성' 등 세건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이 나라 정부들에 무역장벽을 해소하지 않으면 수퍼 301조를 발동하는 등 일방적인 무역제재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수출증가율 두달째 감소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4월 중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4월에 비해 9.3% 감소했습니다. 3월의 -1.8%에 이어 두달째 감소한 겁니다. 4월 중에는 수입도 지난해 4월에 비해 16% 감소했습니다.
이로써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수출은 0.6%, 수입은 5.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수출이 26.4% 증가하고 수입이 50.5% 증가한 것에 비교하면 대외부문경제활동이 지나치게 얼어붙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세 달 이후의 수출 상황을 보여주는 수출신용장 내도액도 감소세가 뚜렷해서 이런 경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화가치가 크게 떨어져서 수출에 유리한 데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상황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자재나 자본재의 수입이 4월 중 20% 이상 감소한 것은 설비투자 감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경제 또한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앙일보가 머릿기사로 다뤘습니다.
국회 마비사태, 계속될 듯
한겨레 신문은 "허울 좋은 '연중 국회'"라는 제목으로 97년 9월 이래 43개월째 달마다 국회가 열렸지만 생산성은 지극히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방탄국회' 소집을 문제삼을 수는 있지만 국회가 자주 열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국회의원의 질의가 반복되고 장차관 공무원들이 답변을 하느라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는 데 있다고 이 기사는 지적하면서 "각 상임위 별로 행정부 실국장을 상대로 실무형으로 현안 심의"를 하는 유럽의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야가 정책 대결 보다 대선을 향한 힘겨루기를 하는 데 전력을 쏟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을 겁니다. 30일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각 신문은 특히 여당의 '변칙투표'를 집중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야 국회파행 책임공방
여야는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달 30일 인권법안, 해임건의안, 부패방지법안을 순서대로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해임건의안 표결 때 공동여당의 일부 의원만 투표에 참가하고 다수가 기권함으로써 해임건의안은 자동폐기됐고 부패방지법안 처리는 다음 회기로 미뤄졌습니다.
한나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하기로 해 놓고 집단 기권한 것은 약속위반이자 명백한 부정투표라고 주장하고 2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안기부 총선자금 유용이나 병역비리 연루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 차원의 정치공세라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다시 '진흙탕 개싸움'의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국회 마비사태의 책임이 공동여당의 '변칙투표'에 있다는 점은 누가 뭐래도 분명합니다.
더구나 대우차 노동자 폭력진압에 대한 야당의 정당한 견제를, 단지 자민련 몫 총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칙을 동원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합법의 틀 내에서 대화를 포기하는 행위는 결국 국회의 사명을 내팽개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절 집회, 집회 전국에서 평화적으로 진행
세계 노동절 111돌인 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은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서울 동숭동 대학로에서 노동자와 학생등 3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를 열고 구조조정 중단,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공공의료 및 공교육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이 날의 집회는 커다란 충돌 없이 평화롭게 진행됐습니다. 한편 민주노총과 경찰은 각각 홈페이지를 통해 집회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등 치열한 '사이버 전쟁'을 벌였습니다. 특히 서울경찰청은 자신의 홈페이지는 물론 각 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파일을 올려 '도배 행위'라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한편 금강산 기슭의 '김정숙휴양소'에서는 '남북노동자 5.1절 통일대회'가 열렸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의 노동자 500명은 축구, 합동공연 등을 통해 노동자의 하나됨을 확인했습니다.
국내 100대 건설사, 2년새 절반 무너져
세계일보는 국내 건설업계의 위기를 머릿기사로 올렸습니다. 건설경기 불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이 덤핑 수주를 하면서 건설산업 전체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100대 건설업체 가운데 지난 2년 동안 부도를 맞거나 은행관리에 들어간 기업이 48개사에 이를 정도로 건설업의 불황은 심각합니다. 특히 덤핑 수주 경쟁은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마저 부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발표한 공사이행 보증서 발급기준 강화조치도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해서 최근 3건의 대형 공공 공사 입찰에서 공사 예정가의 60%를 써낸 건설업체들이 모두 시공사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필리핀 유혈 '폭동사태'
필리핀의 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은 마닐라를 포함한 수도권에 '폭동사태'를 선언했습니다. 1일 말라카냥 궁 부근에서 조지프 에스트라다 전 필리핀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대 2만명과 경찰이 충돌해서 4명이 숨지고 138명이 부상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위는 빈민출신 영화배우로 국민의 인기를 누리던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이 지난 달 25일 부패혐의로 체포되면서 촉발됐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레이날도 베로야 전 경찰총장 등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의 측근 11명을 배후세력으로 지목, 체포령을 내린 데 이어 후안 폰체 엔릴 상원의원을 체포했습니다.
진료비 청구 대행업체, 의보 재정 잠식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신해서 당국에 의보 진료비를 청구해 주는 대행업체들이 보험금을 부풀려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 먹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일부 의료기관은 청구 대행을 맡기면서 매월 일정액을 맞춰 달라고 맞춤형 주문을 하는 등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대행업체들은 갖가지 수법을 동원해서 보험료를 더 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부담으로 의료기관과 대행업체들이 배를 채우고 있다는 얘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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