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총재 대통령 후보 불가
김덕룡 한나라당 의원이 이회창 총재는 대통령후보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의원은 부산 경성대 정외과 초청특강 자료에서 "세계화와 통일이라는 21세기적 과제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선 개혁을 계속 해야 하고 개혁세력이 다음 정권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전제 하에 이총재에 대해 김의원은 "개혁을 표방하고 정치에 입문했지만 지난 4년여동안의 활동을 볼 때 과연 개혁세력인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 이총재는 자신의 정체성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당권-대권 분리론, 청와대도 찬성
민주당 권노갑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당권-대권 분리론'에 대해 남궁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며 찬성을 표했습니다.
당권-대권 분리론은 그동안 동교동계 뿐 아니라 차기 대선후보를 노리는 이인제, 김근태 최고위원, 노무현 상임고문들이 지지의사를 밝혀서 대부분의 대선후보들과 당내 주류인 동교동계가 모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론이 대세가 된 것은 대선후보와 동교동계가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권과 대권을 실질적으로 분리할 경우 양쪽간의 갈등이 대선을 앞두고 불거질 수도 있고 김대통령이 언제 총재직을 내놓느냐의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집권당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채 국정을 꾸려 나갈 수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노항 비리수사, 깃털만 날린 '몸통수사'
경향신문은 박노항 원사의 중간수사결과를 '깃털만 날린 '몸통수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군내 조직적인 도피비호의혹은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검찰의 박원사 병역비리 추가수사만 남았습니다.
박원사 검거 후 20일간의 수사를 통해 검찰과 군이 밝혀낸 것은 도피과정에서 현역 수사관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과 새로운 병역면제 청탁자 5명을 사법처리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날 공소장을 통해 새롭게 드러난 사건은 2건에 불과하고 병역비리 연루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재벌정책 공방 본격화
한나라당이 14일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와 30대 그룹 지정제 축소 등 전경련의 요구를 당론으로 받아들이면서 재벌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전경련 사이의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어제 총재단회의를 열어 *출자총액제한제의 원칙적 폐지 *30대그룹 지정제 축소 *부채비율관리의 금융기관 일임 등을 뼈대로 하는 '기업활동 규제정책에 대한 정책제언'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재계는 14일 "촐자총액제한제와 부채비율 200 규정 등을 기업경영의 현실에 맞도록 융통성있게 적용해 달라"며 7개 분야 33항의 정책개선 건의안을 정부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재계의 33개 건의안 내용(동아일보)
전용학 민주당 대변인은 "한나라당 주장은 재벌에 영합하고 정부여당과 재계를 이간질하기 위한 대선전략 차원"의 얘기라고 비난했습니다. 진념 부총리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벌과 대기업은 핵심역량에 집중해야 하며 사정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다각화로 가면 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선진국의 1/10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기업의 R&D 투자규모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산업자원부가 밝혔습니다.
산자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R&D투자는 지난해에 비해 18.1% 증가한 4조 4276억원으로 민간부문까지 합친 국가 R&D 투자예산은 작년보다 12.7% 증가한 총 14조 4776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R&D 투자예산은 선진국의 1/10 내지 1/16에 불과합니다. 국가별 R&D 투자규모는 97년 기준으로 미국이 2119억달러, 일본 1223억 달러, 독일 483억 달러인데 반해 한국은 128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또 GNP 대비 R&D투자 비중(98년 기준)도 한국은 2.52%로 미국(2.79%)이나 일본(2.92%)에 뒤집니다.
선생님이 떠난다, 작년 1600명 자발적 퇴직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명예퇴직을 제외한 자발적 퇴직교수는 무려 1596명으로 이들 중 50% 가량이 학원강사나 과외선생으로 전직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떠나는 교사들은 중고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을 담당하는 20-3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어 공교육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민대다수, "신문개혁 필요하다"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91.4%는 신문개혁이 필요하며, 62.5%는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가 신문개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신문고시에 대해서는 59.8%가 신문개혁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향상 등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고 *부정부패 *지역갈등 *국민경제생활 등 내치 분야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우차 노조 전현직 간부들 "해외매각 발목 안 잡겠다
대우차 전직 노조위원장과 전현직 대의원들로 구성된 '대우차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14일 대우차 정상화 결의대회를 갖고 "앞으로 해외매각 등 대우차가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발목을 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차 해외매각을 반대해온 현 집행부는 이 날 정상화추진위원회의 결의대회와 발표 내용에 대해 공개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주에는 미국 GM과 이탈리아 피아트 컨소시엄, 대우차 채권단 및 한국정부 사이의 대화가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동아일보의 머릿기사 입니다.
미정부, 위안부 소송 일본편 들어... "전쟁범죄 배상 끝났다"
아시아 군 위안부가 일본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송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일본 편을 들어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일본은 면책권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수십년 전에 전쟁과 관련한 모든 범죄에 대한 배상문제를 결말지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시아 여성 쪽을 대표하는 마이클 하우스펠트 변호사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기본적인 인권문제에 대해 이처럼 가혹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미국 정부의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60대 대기업 빚 111조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로부터 빌려 쓴 빚이 않은 60대 주채무계열에 현대자동차 등 15개 계열을 신규로 선정했습니다.
새로 선정된 15개 계열은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약정에는 주채무계열의 차입금 상환계획을 포함한 부채비율 감축계획,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한편 60대 그룹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99년 124조 989억원에서 지난해 111조 8349억원으로 12조 2640억원 줄었습니다.
EU, "북한과 조만간 수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4일 북한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교통상부 이상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수교방침 결정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기업은행이 18일부터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평균 10.5% 포인트, 할부 수수료를 14.7% 포인트 인하하고 연체이자율도 27%에서 3% 인하한 연 24%를 적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다른 은행계 카드사들도 수수료 인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농협, 서울, 제일, 조흥은행 등 BC계열 카드사들은 24, 25일께 기업은행 수준으로 수수료를 내릴 계획이며 재벌계 신용카드사들도 비슷한 시기에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 외환카드사는 "수수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중노년층 5000원이면 인터넷 배울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다음 달부터 40세 이상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1인당 5천원의 교재비만 내면 컴퓨터기초와 인터넷 검색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월 20시간 기준)을 실시합니다.
다음달 교육일정이 확정되면 전화(02-700-4884)나 인터넷(edu.info21.or.kr)으로 내용을 알아보고 정통부가 지정한 전국 컴퓨터 학원 1천여곳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나라당 원내총무에 이재오 의원
한나라당 원내총무 경선에서 이재오 의원 뽑혔습니다. 이로써 여야 총무가 모두 재야 출신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와 이재오 총무는 1987년 각각 민권위원장과 상임집행위원으로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에 같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기획기사
오늘의 기획기사로는 한겨레신문의 촘스키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미디어 상황을 MIT의 촘스키교수에게 들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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