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 미국인을 재판할 권한이 없다?
주한 미군당국이 우리나라 법원에 기소된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소파협정(한미 주둔군지위에 관한 협정)에는 "미군 군인과 군속, 가족의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범죄의 경우 미군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특히 소파협정의 합의의사록에는 미군 장성이 발행할 수 있는 공무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미군의 재판권을 '결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독극물 방류사건은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 조항만 놓고 볼 때 한국은 재판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미 우리나라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뒤늦게 공무증명서를 발행하면서 재판권을 문제로 삼은 점, 또 군인을 제외한 미군속과 가족에 대해서는 대부분 1차 형사재판권을 행사해 왔으며 군속에 대해 미군이 공무증명서를 발생한 것도 전례없는 일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행 합의의사록에는 '평화시 미군당국은 군속과 군인가족에 대해 유효한 재판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어 검찰이 약식기소한 것이며 공무수행 여부를 떠나 미군속과 가족에 대한 1차적 재판권은 우리나라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외대의 이장희 교수는, 이 규정은 평화시에 미군의 재판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어서 한국의 재판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어려우며 미 본토 법원에서 재판해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불평등한 소파협정이 얼마나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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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화해 진전 땐 주한미군 일부 철수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미국과 아시아 : 미국의 새 전략과 군사대응 태세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에서 "남북한 간에 전쟁 위협이 줄어들면 주한미 육군과 공군 병력규모가 재검토돼야 할 것이 거의 분명하다"면서 미국은 우선 주한미군 2사단 병력(동두천) 일부를 철수하고 이어 경기도 오산과 전북 군산 공군기지 중 한 곳을 폐쇄할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랜드연구소는 미국 우파의 두뇌집단으로 한겨레신문은 이번 보고서가 국방부가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인 부시행정부 아시아군사전략의 핵심부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 작성 책임자인 잘메이 카릴자드는 부시행정부의 국방부 인수팀장을 지냈으며 이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에 임명됐습니다.
또 이 보고서는 "현재 아시아 지역 최대 현안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위협"이라며 그 대책으로 오키나와 남쪽 시모지시마에 새로운 공군기지 건설을 제안하고 미국령 괌을 아시아의 '중추기지'로 재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랜드보고서 요약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랜드보고서 요약
미 연방준비위, 금리 0.5% 포인트 인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연방기금금리를 0.5% 포인트 낮춰서 4.0%로 한다고 발표해습니다. FRB가 금리를 인하한 것은 금년들어 5번째로 매번 0.5%씩 내렸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생산의 위축이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부추겼다고 쓰고 있습니다.
교육청 조사, 집마다 교육비 월 37만원
퉁계청이 전국 3만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0년 교육부문 사회통계조사' 결과 학생 1인당 평균교육비는 22만 1000원, 한 집당 교육비 지출은 한달 평균 37만 1000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자녀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대답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72.5%로 4년전인 96년보다 5.8% 포인트 늘어났습니다.
교육비 부담요인은 각종 과외비가 56%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학교납입금 37.9%, 하숙과 자취비 2.5% 순이어서 사교육 비용이 가계를 주름지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특히 30대 가장의 84.8%, 40대 가장의 50.2%가 각종 과외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응답해서 영재교육이나 조기 외국어 교육을 비롯한 취학전 어린이 교육이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외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동아일보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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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세무조사 요건 강화 추진
한나라당은 15일 김만제 정책위의장 주재로 경제대책특위를 열고 세무조사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피과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세청이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비롯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백한 탈세혐의가 있거나 관련 법규 상 명백한 위법이 있다는 확증이 있을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제목을 "야, 세무조사 공개 추진"으로 뽑고 동아일보는 "세무조사 남발 법으로 제동"으로, 조선일보는 "정략적 세무조사 방지 국세법 개정안 내기로"로 뽑았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동아일보의 제목이 제일 사실에 가깝습니다.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한겨레신문이 무리한 제목 뽑기(일부 사실로 제목 뽑기)를 하고, 조선일보는 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나라당이 야당으로서 세무조사의 남발을 막을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지만 요즘들어 부쩍 재벌편들기, 거대언론사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회창 총재가 이른바 '메인스트림'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한국의 주식부자, 삼성 이건희 부자 1,2위
증시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체인 미디어 에퀴터블이 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의 주식소유자 1만여명이 가진 주식 가치를 따져 본 결과 이건희 회장이 1위, 이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씨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회장은 삼성전자와 상성물산,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의 주식 6256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생명 등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까지 치면 보유 시가총액이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재용 씨는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등 비상장사 주식을 제외하고 삼성전자 지분만으로도 2436억원어치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청년 주식재벌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한편 이회장의 부인인 홍나희 호암미술관장도 2268억원어치를 가지고 있어서 4위를 차지했고, 제일제당 이재현 부회장,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도 각각 6,7위에 올라 삼성가가 10대 부호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급증하는 위폐.. 엔, 위안화 등 다양
2002년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등 큰 국제행사를 앞두고 위조 외화 밀반입이 부쩍 늘고 있어 관계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위폐가 과거의 달러 위주에서 일본의 엔화와 중국의 위안화 등으로 다양해지고 위조 수법도 전문화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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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평균수명 6.4세 줄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동아시아 태평양 아동보호 장관급 협의회에 참석한 북한 외무성 최수헌 부상은 15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 주민의 평균 수명이 1993년 73.2세에서 1999년 66.8세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세 이하 아동 사망률이 93년 0.27%에서 99년에는 0.48%로 늘어서 홍수, 기근에 따른 식량난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또 총인구는 93년 2121만 3000명에서 99년에는 2257만 5000명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1인당 국민소득은 991달러에서 457달러로 감소했습니다.
EU이사회, 한국 조선업계 WTO 제소 승인
EU이사회가 한국 조선업계를 불공정무역 혐의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라는 EU집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EU 양쪽이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한국조선업계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희 평가논란' 역사 인식 혼란만
오늘 5.16 쿠데타 40년째 되는 해입니다. 경향신문은 '이제는 5.16 쿠데타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이뤄져야 역사가 산다'는 전제 하에 5.16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기사를 머리에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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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의 오늘, 그리고 내일>
단순히 기사요약만 하지 말고 옛날 시사자키의 칼럼(<정태인의 오늘, 그리고 내일>)처럼 논평을 하라는 부탁이 많아서 오늘부터 1분 논평을 싣습니다. 물론 매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브리핑 중간에 푸른글씨로 짧게 덧붙이던 논평을 약간 길게 몰아서 하는 데 불과합니다.
오늘은 중앙일보의 사설을 소개합니다. 제목은 "재벌논쟁이 경제살리나"입니다.
이 사설은 최근 재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재벌옹호론'으로,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재벌해체론'으로 비난하고 있다고 소개한 후 "우리가 우려하는 대목은 정부여당이 재계의 주장을 마치 정부의 권위와 개혁에 대한 도전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컨대 출자총액제한 폐지요구에 대해 정부여당이 "IMF체제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냐"고 반응하는 것은 정치적 접근이라는 겁니다.
이 사설은 'IMF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부의 잘못된 시장개방, 금융정책과 방만한 외환관리'에 있다고 단언하고 최근의 사회 혼란도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정치혼란에 있는데 대기업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국면 호도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위 주장은 부분적으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IMF 위기건 현재의 상황이건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IMF위기는 국제금융자본과 재벌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아무런 제도적 대비 없이 자본시장 개방을 서두른 데서 직접적으로 비롯됐고 내부적으로는 재벌체제가 이미 비효율적이었다는 데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더구나 언론이 그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비판 기능도 수행하지 못한 채 김영삼 정부의 황당한 '꿈'만 받아 썼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겠죠. 최근 상황도 마찬가집니다. 99년말 2000년 초에 밀레니엄 특집의 형식으로 우리나라 신문과 방송이 했던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오히려 정부의 문제는 지나친 재벌규제라든가 과도한 개입에 있는 게 아니라 개혁의 목표와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덧붙인다면 개혁에 따를 수 밖에 없는 부작용(모든 제도 상의 변화는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과 더불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수반하기 마련입니다)에 대한 대책에 소홀한 채 미봉에 급급했다는 것도 정부의 잘못입니다.
오늘도 정부는 재계와 협의라는 이름으로 재계 달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혁에 필요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내팽개치고 비공식적인 '모임'을 통해 상층의 이해 조정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IMF위기 이후 고통을 전담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노동자 등 서민 계층이 볼 때 이러한 타협이 오늘의 혼란을 가져 왔다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즉 문제는 과도한 정치적 개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정부가 상층과의 '정치적 타협'을 일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일보의 사설과 대한매일의 사설을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재벌논쟁이 경제 살리나"(중앙일보)
"재벌개혁 후퇴 안된다"(대한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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