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의 안이한 현실 인식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은 1일 김중권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국정쇄신에 관한 얘기를 보고 받고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 당 운영에 참고하겠다"고 밝히고 김중권 대표의 사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 이러한 김대중대통령의 태도는 당장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이러한 해법은 당장 민주당 내 소장파들은 물론 여론으로부터도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동안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안이한 현실인식 때문에 김대통령은 경제 쪽의 재벌규제 완화에 제동을 걸지도 못했고 소장파의원들의 쇄신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동대문을구 선거 무효
지난해 4월에 실시된 총선의 동대문을구 선거결과에 대해 선거무효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한나라당 김영구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돼 한나라당 의석은 132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법원3부는 판결문에서 "허후보쪽이 김영구 후보쪽의 위장전입자라고 주장한 26명 가운데 14명은 오로지 투표권을 얻을 목적만으로 위장전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후보가 불과 3표를 더 얻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해 볼 때 위장전입자의 투표로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저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산 협상, 댜음 주 매듭
임동원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에 걸림돌이었던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해 현대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사이의 협상이 많은 진전을 이뤄 내주라도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장관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국민적 공감을 얻어 필요한 조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필요한 조처'란 금강산관광사업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남북협력기금 등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한겨레신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 투자 부진... 바빠진 정부
지난 5월 수출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6.9%를 기록해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 23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이 석달 내리 줄어든 것입니다. IMF 이후 우리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더 높아졌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산업은행은 기업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에 30억달러 가량의 외자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은행은 "국제금리가 최저 수준이고 한국 채권에 대한 가산금리가 낮은 상황이어서 지금이 외자 조달의 적기"라고 밝혔습니다.
중화학공업이 위주인 우리 경제에서 투자와 수출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부문의 부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의 시야에서 볼 때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병은 경기가 아니라 구조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벌개혁 등 개혁을 거둬들이고 경기진작에 나서는 것은 그동안의 성과마저도 챙기지 못하는 일이 될 겁니다.
은행 재무 건전성 77개국 중 71위
1일 삼성경제연구소가 펴낸 보고서, '금융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행들의 은행들의 평균 신용등급은 주요 77개국 가운데 52위, 재무건전성 순위는 71위입니다.
삼성연구소는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일부 진전에도 불고, 국내 은행들은 규모로 보나 건전성으로 보나 개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기자연맹, 한국 언론사주의 세무조사 거부 비난
104개국, 143개 언론인단체의 기자 45만여명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자연맹(IFJ)은 일부 한국 언론사주의 세무조사 거부를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IFJ는 "한국 언론사주들에게 언론개혁 지지를 촉구하며 주요 일간지에 대한 세무조사가 독립언론의 비판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주필, 편집국 간부들의 모임인데 비해 IFJ는 전세계 기자협회와 기자노조의 연맹체입니다.
IPI가 한국의 세무조사를 언론 자유를 저해하는 일이라고 발표했을 때는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물론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의보수가 인상율 복지부 거짓 발표
보건복지부가 네차례에 걸쳐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의보수가를 38.3% 인상했으면서 30.7%로 낮춰서 발표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 특감에서 밝혀졌는데요. 복지부가 의보수가 인상율 계산 때 분모가 되는 총진료수가를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는 등 의보수가 인상율을 축소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이 실시될 경우, 진료이용 형태와 진료비 체계가 바뀌면서 총진료수가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미리 확대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느 쪽 말이 설득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조선일보 관련기사 보기
의약분업 이후 오히려 비싼 강력 항생제 급증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의약분업 이후에도 항생제 사용량은 줄지 않은 채 고가 항생제 처방 증가 등으로 국내 항생제 판매액은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의약품 통계 전문회사인 'IMS(Intercontinental Medical Statistics) Korea'가 실시한 '국내 의약품 판매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는데요.
이같은 현상은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의료문화는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이 값싼 카피약 대신 비싼 오리지날 항생제를 처방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송재훈 교수는 "세파 계통의 항생제 사용량이 늘면 그것과 비례해 페니실린 내성균이 더욱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의협 "의쟁투 부활" 본격 투쟁 선언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1일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은 수용할 수 없으며 3일 정부과천청사 앞 집회를 시작으로 의권쟁취 투쟁위원회를 재가동해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회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일본식 임의분업 등으로 분업의 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상임이사회에서 진료비 심사강화,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 차등수가제, 주사제 처방료 삭제, 야간 가산율 시간대 조정 등 거의 모든 대책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돈데요. 국민도 '투쟁위원회'를 가동해야 할 판입니다.
중앙일보 관련기사 보기
"미학교수라고 미인심사 하시나요?"
"선생님의 모습을 미스코리아 심사석에서 보고 당혹스럽고 허탈했습니다"
서울대 미학과 학생들이 지난달 27일 열린 미스코리아 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던 미학과 김아무개교수를 공개 비판하는 대자보를 게재했습니다.
이 대자보는 "교수님이 미학과 교수 직함으로 미인대회에 참석하셔서 미인대회와 미학이 학문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엉뚱한 오해만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한 서울대의 다른 교수 말이 더 재밌습니다. "지성미와 내면의 미를 판단하는 통찰력이나 미에 대한 보다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김교수가 그 자리에 참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