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명동에 서일필? 다시 공은 대통령에게
31일 민주당 전체의원 워크숍에서 김중권 대표와 청와대 핵심 비서진에 대한 교체론이 제기됐습니다. 신기남 의원은 "인적 쇄신 없는 시스템 개혁 주장은 공허하다. 비공식라인의 과도한 영향력을 과감히 타파해야 한다"며 여권 수뇌부의 전면 쇄신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반면 김민석 의원은 "이번 성명 절차는 당의 기강과 총재의 권위를 훼손하고 뒤흔든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소장파를 비판했습니다. 또 정균환 특보단장은 "아직 시간이 많이 있고 경제도 살아나고 있으니 조급증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위기론'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쇄신논의를 주도해온 성명파 의원들은 종전의 주장을 원론 수준에서 되풀이하는 데 그쳤으며 당내 다수를 점한 관망파 의원들은 쇄신 필요성에는 공감하되, 인사개편보다는 정책보완 등 다른 현안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동교동계 의원들이 집단행동의 문제점을 따진 것 외에 큰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국 수습대책을 마련한 뒤 곧바로 김중권 대표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태산명동에 서일필 격입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구체적인 쇄신안을 내지 못하고 다시 대통령에게 공을 떠넘기는 한 그런 소리를 면하지 못할 겁니다. 물론 그런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계파 정치부터 민주화해야겠죠.
출자총액제한 예외 2년 연장
정부는 31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기간을 2003년 3월말까지 2년 연장해 주는 것을 뼈대로 한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계열사 매각대금으로 신규 핵심역량에 투자하는 경우, *법정관리나 화의상태에 있는 기업, *구조조정에 따라 대주주가 무상 증여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 등도 출자총액 한도의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어제 말씀드린대로 합병이나 정관개정, 임원선임 등 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벌 소속 금융계열사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규제완화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허위공시, 부실감사,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내년부터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기업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대책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이러한 조치가 재벌의 힘에 밀려나 개혁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에 나섰고, 이번 조치로 한국중공업을 인수하게 되는 두산, 포항제철 등 일부 신규지정 기업집단,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등 특정 기업들이 특혜를 받게 된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똑같은 사실에 대한 두 신문의 대조적인 시각을 비교해 보시죠.
"기업규제 완화안 재벌개혁 원칙 후퇴"(한겨레신문)
"기업엔 숨통.. 원칙은 고수"(조선일보)
건강보험료 매년 8-9% 인상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5년간 건강보험료를 매년 8-9% 인상하고 소액진료자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올 7월부터 현행 3200원에서 4500원으로 40.6% 올리고 2003년부터는 외래환자에게 전체 진료비의 30%를 정률로 부담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건강보험 수가는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하고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는 삭제하는 등 급여제도 개정을 통해 사실상 6.4% 인하됩니다.
김장관은 장단기 재정절감 대책이 시행되면 건강보험재정은 2003년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해 2006년부터 안정기조에 들어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약계와 시민단체 등은 각각 "의약분업 취지 훼손"과 "국민부담 가중"을 들어 이번 종합대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매년 건강보험료를 8-9% 올리면 간단한 계산만 해 봐도 2006년에 가서는 현재에 비해 50% 가량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 2003년부터 외래 소액진료의 상한이 2만5000원으로 오르고 30% 정율제를 적용하는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은 7500원이 돼서 현재의 3200원에서 두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서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죠.
저는 보험료를 인상하는 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어차피 국민이 부담해야 할 돈을 부담하지 않으면 결국 재정이 파탄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부담이 이해당사자 간에 골고루 배분되지 않는다면 불만만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의사들은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한 것이 불만이고 약사들은 주사제를 제외한 것이 불만입니다만 이런 조처로 각각 어느 정도나 비용이 분담된 것인지를 정부가 밝히지 않으면 어느 집단도 만족하지 못한 채 정부가 사면초가에 몰릴 것이 뻔합니다.
미국, 국제 인권문제에 관한 지도력 상실
"미국은 더 이상 국제인권문제에 관해 지도적 위치에 있지 않으며 정치적 편의를 위해 인권문제를 빈번하게 희생시켜 왔다" 미국지부가 국제사면위 창설 40돌 기념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국제사면위는 구체적인 사례로 대인지뢰 금지협약 비준 실패와 국제범죄 재판소 설치반대 등을 들고 이에 따라 미국이 유엔인권위원회 이사국에서 사상 처음 탈락한 것도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남북한 군축회의 때 사전 협의 요구
세계일보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의 한 고위관계자가 "남북한이 앞으로 군축회의를 개최할 때 주한 유엔사령부와 반드시 협의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발언은 주한 유엔사령부가 사실상 주한미군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남북군축회의의 의제 및 내용에 대해서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주목됩니다.
또 이 관계자는 "북한에 모든 것을 주기만 하고 아무 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상호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 진전되면 끊임없이 미국과 마찰을 빚으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발언입니다. 특히 부시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성 직원은 경찰 소속?
경찰이 삼성생명의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수사한다면 참여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삼성직원을 경찰로 위장해 참여연대 웹사이트 서버를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발부된 것도 납득할 수 없지만 공권력의 법집행에 고소인쪽 회사 직원이 참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고 남대문경찰서는 "경찰인력으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도 있다"며 "시급히 IP주소를 추적하기 위해 삼성 쪽에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노동자 빈익빈 부익부 다시 심화
외환위기 이후 심해진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불균형 구조가 지난해 조금 개선됐다가 올 들어 다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31일 '1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동향' 자료에서 소득이 많은 상위 20%(1분위)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 5분위 소득배율이 5.76으로 지난해 1분기의 5.56보다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5분위 소득배율은 1997년 4.49 등으로 외환위기 전에는 5이하였으나 98년 들어 5.41로 처음 5이상으로 커진 뒤 99년 5.49, 지난해 5.32를 기록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는 시장 위주의 경제 재편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현상입니다. 정치권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겁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 필요하다
31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용인의 육군보통군사법원 군사법정은 총기수령을 거부해 항명죄로 구속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안아무개 이병 등 18명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군판사석에 앉은 이인상 판사가 이례적으로 피고인 가족들에게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의미를 찾는다면 그간 무관심했던 항명죄 재판에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사회에서는 대체복무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고 그것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개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현역 군 장교의 발언이라는 면에서 주목됩니다.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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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스크린 뒤, 스태프들의 생존 몸부림
영화판에서 스태프란 촬영, 녹음, 조명, 세트 설치 등의 일을 맡은 제작지원인력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국내 영화인력의 70% 가량인 4000 - 5000여명에 이르는데요.
이들의 보수는 정말 형편없습니다. 녹음부 조수 연봉 200만원, 촬영부에서 10년 일한 사람의 연봉 750만원, '번지점프를 하다'로 데뷔한 김대승 감독이 10년동안 연출부 등으로 일하면서 받은 돈을 모두 합쳐 2000만원.
화려한 은막 뒤에서 숨죽이고 살아온 스태프들이 한국영화사 80년 만에 처음으로 '제작환경 개선'을 내걸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산재보험, 촬영일수 추가 시 수당 지급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와 일괄계약이 아닌 개별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대한매일에서 들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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