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합법일까요?
성매매는 불법적인 일일까요? 아니면 합법일까요? 국민 10명 중 4명은 매매춘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여성개발원이 현행 '윤락행위등 방지법'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여성부와 법무부의 용역을 받아 조사한 결과입니다. 전국 성인남녀 1208명과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 집단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에서 응답자 중 58.7%만 매매춘이 불법이라고 응답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매매춘이 만연한 이유에 대해서는 처벌단속 미흡(36.5%), 윤락행위를 당연시하는 남성 중심 문화(25.9%) 순서로 답했습니다. 개정방안으로는 56.4%가 전면 금지, 36.6%가 부분적 금지를 원했습니다. 61년 제정된 윤방법은 매매춘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국 140여곳의 집단 매매춘 지역과 유흥업소, 전화방 등에서 버젓이 매매춘이 행해지는 등 사실상 이 법은 사문화되었습니다.
여성개발원은 이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성매매 알선행위 등 방지에 관한 법률' 개정 시안을 마련했는데 이 시안은 포주와 삐끼 등 성매매 알선자의 재산취득분을 몰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성을 산 사람은 성교육과 남녀평등 교육을 받도록 하고 성을 판 여성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 급증
국립보건원은 올 상반기동안 159명의 에이즈 감염자가 새로 발생하는 등 에이즈 감염자가 해마다 늘어 현재 총 감염자 수는 1439명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동안 감염자 수가 98년 64명, 99년 88명, 2000년 110명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점점 더 빠르게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감염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건원은 에이즈 감염자 증가율이 높아진 주 요인으로 전체 감염자의 65%를 차지하는 20-30대 연령층과 청소년 층의 성도덕 문란, 그리고 위험 노출자들의 자진 검진 사례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민주노총 오늘 총 파업
민주노총이 오늘 하루 총 파업을 합니다. 민주노총은 4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정부에서 민주노총을 와해하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아 5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 금속, 화학, 건설, 공공, 서비스연맹 등 88개 사업장 10만여명의 노동자가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5일 서울 종묘 등 전국 20개 지역에서 7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7일까지 전국 주요 지역에서 거리시위 등을 전개하며 정부가 민주노총 지도부 검거령 해제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13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22일로 예정된 10만 조합원 상경 투쟁을 확정하는 등 대정부 전면 투쟁을 벌일 계획입니다.
검찰, "사측 불법행위 집중 처벌"
대검 공안부는 4일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노사간 신뢰를 깨뜨리는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집중 처벌하는 내용의 '노동사범 수사지침'을 전국 지검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달 12일 1차 총파업 이후 각 지검에 설치한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시위, 집회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신고접수와 소송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부패를 뿌리뽑아야 한다"
"반드시 이 땅에서 부패를 뿌리뽑아야 한다"...김대중 대통령의 말입니다.
정부는 감사원 검찰 등 사정기관의 부패척결 활동을 강화해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법을 적용, 비리면직 공무원의 관련 분야 재취업을 5년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 대로 부패자금을 조성, 은닉하는 행위에 대한 적발에 착수해서 해당 범죄 수익을 추적-몰수하는 등 부패자금의 세탁과 유통을 근절시킬 방침입니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부패방지대책 보고회의(Clean Korea 21)'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병원-약국은 신용카드 치외법권?
의료기관 대부분이 신용카드에 가맹했으면서도 신용카드 사용기피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YMCA 시민 중계실은 신용카드 3개사와 일반병원 치과 약국 등 총 245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을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 가맹치과의 92.1%, 약국의 88.2%, 병원의 65%가 신용카드 거래실적이 전혀 없거나 월 10건 이하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중계실은 신용카드 가맹만 하고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병원 등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내년부터 시행될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에 신용카드 수납실적을 반영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말이 많지만 의료기관 세무조사도 해야 할 판입니다. 이른바 전문인들의 세금에 대한 의식이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삼성그룹, 연내 10% 감원
삼성그룹이 계열사별로 대규모 인력 감축에 착수했습니다.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는 "경제침체기를 맞아 장기적인 수익 기반을 갖추기 위해 계열사별로 연말까지 인원을 10%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우선 분사(한계기업 및 비수익 사업을 별도 기업으로 분리하는 것) 방식으로 감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희망퇴직 접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금사정이 제일 좋고 재계 1위로 꼽히고 있는 삼성의 이 같은 행보는 한국 경제에 대한 삼성의 전망, 그리고 다른 기업들의 반응이라는 면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관련기사 보기
일본, 한국어선에 '경고 전단'
한일 조업분쟁과 관련,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들이 남쿠릴 열도 외곽 200해리 공해상까지 쫓아와 한국 꽁치잡이 어선에 '불법 조업을 하지 말라'는 경고 전단을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 어선들이 나포되는 사태로 전개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남쿠릴 열도 주변 공해 상에서 조업 중인 한국 선원들의 신변 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일본 정부에 강력한 유감과 항의를 표명할 방침입니다.
30대 그룹 10개로 줄인다
정부는 30 그룹 지정제도를 재검토하는 등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시도별 공장설립 제한 등 지방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도 대폭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진념 부총리는 4일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경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규제완화책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앞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에 맞춰 10대 그룹 지정제도로 바꾸는 등 추가 완화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는데요.
자본주의의 힘이 경쟁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규제완화가 경쟁을 촉진한다는 선입견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30대그룹을 10개로 줄이면 어떻게 해서 경쟁이 촉진된다는 말일까요? 진념 부총리는 "규제완화를 재벌 개혁 후퇴로 몰아붙이는 언론" 탓을 하고 있는데요. 언론을 탓하기 전에 경제학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북 미사일 엔진 시험 우려"
북한이 최근 미사일 추진체 개발의 한 과정인 엔진연소시험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엔진시험은 공중발사가 아니라 지상에서 이뤄졌다"고 밝히고 "북한의 미사일 활동은 지역안보, 미국과 미국의 우방에 계속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엔진연소시험은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을 파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덕수궁의 정문은 어디에 있을까요?
덕수궁의 정문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한문이 정문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 대한문은 덕수궁의 동쪽에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시청이나 광화문하고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죠?
한겨레신문에 '사라진 옛 정문'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원래 정문은 남문인 인화문이라고 하네요.
"사라진 옛 정문 찾았다"(한겨레신문)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