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있는 곳에 돈이 있다"
"자리 있는 곳에 돈이 있다" 우리 사회의 현 주소입니다. 병역비리에 이어 '의경비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군복무를 대신하는 의무경찰의 배치에 대규모 인사청탁이 있었습니다.
의경 배치 청탁에는 경찰청과 서울 경찰청 간부는 물론 일선 경찰서의 서장, 과장 등 경찰간부 수백명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사실은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서울경찰청 전경관리계 소속 박아무개 경위의 수첩과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A4 용지 크기의 이 수첩에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경찰청에 배치된 의경 6천여명 가운데 신임의경 500여명의 성적과 이름, 기수, 희망 부대와 청탁자 이름 등이 빼곡이 기록돼 있습니다.
수첩에 기재된 대다수 의경들은 근무강도가 높지 않아 이른바 '노른자위'로 알려진 지하철 수사대를 비롯해 시위가 적어 '편한 곳'으로 분류되는 노원, 중랑, 강남, 양천, 서초, 송파경찰서 등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첩에 기록된 청탁자들은 지방청 차장을 비롯해 경찰청 부속실장, 중앙경찰학교 간부, 경찰청 전경관리계 소속 간부 등 500여명에 이르며, 기무사 직원, 기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비리를 사정하는 부서인 감찰계 소속 간부도 있습니다.
이들은 친인척이 아닌 경우 청탁과 함께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은 의무경찰의 자대배치는 경찰학교의 시험성적 순으로 각 시도 지방청으로 발령을 낸 뒤 시도 지방청이 다시 성적순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경비리' 감찰맡은 간부까지 청탁"(한겨레신문)
한국일보 사주일가 11명 고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5일 장재국 한국일보 회장과 장중호 일간스포츠사 사장 등 한국일보사의 주요 주주 11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언론노조는 "한국일보사가 99년말 현재 5천억원대의 막대한 부채로 경영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주요 주주이자 회사의 중책을 맡고 있는 피고발인들은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리는 등 오히려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사쪽은 "모든 문제는 사법당국을 통해 법적으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일보사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서 "차입경영으로 망가질대로 망가진 한국일보를 회생시킬 유일한 출구는 투쟁 밖에 없다"며 "오는 6일 자정부터 12시간 동안 신문제작 거부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bs에 이어 언론사 노조들이 자사 이기주의를 넘어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우리 언론의 개혁은 물론, 회사 소유지배구조의 개혁 일반에도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언론개혁 차원서 정간법 개정"
여권은 언론개혁 차원에서 특정 언론의 과도한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편집권 독립과 공공성 보장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정간법)'을 개정,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민주당은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할 예정이며 최근 당 소속 국회 문광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정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 범 소장개혁파 의원들은 6일 언론개혁의 제도적인 장치 마련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소모적인 정쟁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언론개혁과 관련해서 이제야 제대로 된 정치권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매일 민영화 착수
정부가 대한매일 민영화 실천을 위한 첫 구체적 조치에 착수합니다.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은 5일 "대한매일의 실질적 주식가치를 재평가하는 용역을 다음주 초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장관 집무실에서 MBC 미디어비평 제작팀과 가진 인터뷰에서 "대한매일 쪽이 감자 후 유상증자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주식가치 실사는 감자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대한매일 노사가 제시한 '감자 후 유상증자' 방안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한매일 관련기사 보기 ,
서울 추모공원 후보지 서초구 원지동, 강서구 오곡동
서울시 안에 처음으로 세워지는 화장장 및 납골당(추모공원) 후보지로 서초구 원지도 산 83일대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추모공원 건립 추진협의회는 5일, 입지조건 평가 결과 180점 만점에 160점을 얻은 원지동과 147점을 얻은 강서구 오곡동 567번지 일대를 추모공원 건립 후보지 1,2순위로 복수 선정해 고건 서울시장에게 추천했습니다.
서울시가 급증하는 화장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1998년 11월 추모공원 후보지 선정작업에 착수한지 2년 8개월만에 터 선정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원지동 산 83일대는 논밭이 대부분인 개발제한구역으로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에서 800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화물터미널과 양곡도매시장 사이의 25m 도로를 이용하면 진입하기도 쉬워 추모공원의 최적지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5만여평의 예정 터 가운데 국유지 2000평을 제외하면 모두 사유지인데다 서초구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땅 매입과 추모공원 조성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서초구 주민들로 조직된 '청계산 내곡동 화장터 건립반대투쟁위원회' 는 "이제는 합법적인 투쟁을 할 시기가 지났다"고 선언하고 단식농성과 후보지역 봉쇄 등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서초구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해서 화장장 건립은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추모공원 건립 지원본부'를 만들고 해당지역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설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추모공원 안에 서울시장 공관을 짓고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주변을 저밀도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전형적인 님비현상입니다. 이 문제의 경제학적 해결은 간단합니다. 화장장을 지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돈을 주면 됩니다. 다만 그 돈이 얼마나 될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배분할 것인지가 문제겠죠.
과거에는 관이 한다면 그냥 따랐지만 이제 자신의 이익을 내세우게 된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신속하고 공정하게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와 관행이 필요할 뿐입니다.
판교개발 둘러싼 민주당 내 싸움
유사한 갈등이 판교개발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민주당 경기도 출신 의원들은 판교 벤처단지 규모를 당초 10만평에서 60만평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한 반면, 같은 당 이해찬 정책위원회 의장과 건교부는 "절대 안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벤처단지 60만평 확대론'과 '불가론'이 맞섰습니다. 경기도 지사출신 이인제 최고위원은 벤처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반면 김기재 최고위원은 "수도권의 과밀화와 교통난만 가져올 뿐"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경제학 용어로 말한다면 추모공원의 경우에는 '외부불경제'를 놓고 비용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고 판교벤처단지의 경우는 '외부경제'의 규모를 키우려는 경기도 출신 의원들과 교통난이라는 외부불경제를 걱정하는 의원들 간의 갈등입니다.
한미 '황장엽 갈등' 조짐
황장엽 씨라고 아시죠? 이른바 '주체사상'의 정립에 기여한 인물로 북한 노동당 비서를 지낸 사람인데요. 이 황장엽 씨가 미의회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황 씨의 미의회 방문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해서 황 씨를 초청한 미의회 관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황 씨 초청장을 가지고 방한한 척 다운스 전 미 공화당정책위원회 보좌관은 이날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도와주기 위해 황장엽을 침묵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끝내 황 씨의 방미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입장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며 미의회의 결의문 채택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정부는 임동원 통일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황 씨의 신분상 특수성을 감안, 한미차원에서 사전에 신변안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정부가 황 씨의 신변안전을 보장한다면 황 씨의 미국행을 정부가 가로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남북대화 내주 쯤 재개
지난 3월 13일 북한의 일방적인 연기 통보로 중단됐던 남북당국자 회담이 이르면 내주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북쪽과 실무차원의 막후 접촉을 통해 남북대화를 조속히 재개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회담의 급과 의제, 시기,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화가 재개되면 우선 금강산 육로관광 문제가 협의될 것이며 경의선 복원, 개성공단 문제 등이 주요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 하루 총파업
민주노총이 지도부 검거령 등 정부의 탄압에 항의하여 하루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민주노총은 5일 "이번 총파업에는 금속산업연맹의 기아자동차와 두산중공업, 오리온전기 노조등 80여개 사업장 7만여명의 노동자가 참가했다"고 밝히고 "현대자동차와 한진중공업, 현대 미포조선 노조는 파업을 철회했으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노조는 조합원들의 참여율이 매우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묘 앞 등 전국 20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지도부 검거령 등 노동탄압 중단 *정리해고 중심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 노동자 문제 해결, 노동시간단축 등 노동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사업장의 전면 파업을 끌어내지 못함에 따라 이번 총파업의 규모나 강도가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의지를 과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게 노동계의 중론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총파업이 일선 단위노조별 현안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노동탄압'에 맞서 상급단체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조직되었다는 점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노동부에서 분석하는대로 사업장별 쟁의조정 신청 등 준비가 부족해서 단위 노조집행부가 검찰의 '불법' 규정까지 무릅쓰고 파업에 들어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이 무난히 마무리됨에 따라 '정치적 타협 배제'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양쪽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대화가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에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민노총, 주력노조 파업외면 큰 타격"이라고 제목을 뽑았군요. 민주노총이 구독중단선언을 할만 합니다.
콜금리 0.25%P 인하
금융통화위원회는 5일 콜금리를 연 5.0%에서 4.75%로 0.25% 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콜금리는 99년 5월 이후 2년 2개월만에 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이번 금리인하조치는 지난 2월 이후 5개월만에 내려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금리 유지론과 인하론이 팽팽하게 맞서 한 차례 정회를 포함해 3시간 여의 격론끝에 표결로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금통위에서 표결을 통해 금리를 결정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인하를 주도한 전철환 한은 총재는 "설비투자가 부진하고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불투명한 반면 물가상승 압력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 콜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6월 중 물가상승률이 5.2%나 됐고 연간으로도 4.4%여서 연초 목표를 크게 웃돌고 있어서 금통위가 물가안정을 포기하고 경기부양 쪽을 택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콜금리 인하로 경기가 부양될지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한은은 콜금리를 낮춰 자금이 잘 돌면 기업들의 수익성이 높아져서 소비심리도 지속돼 결국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기업이 자금을 빌릴 데가 없어 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이 아니고 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금리 인하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를 반영한 듯 국내 증시는 그다지 변화가 없었습니다.
"법정관리-화의기업 연내 정리"
정부는 은행 빚이 300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도 부실을 해결할 가능성이 낮다면 올해 안에 정리하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진념 부총리는 5일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금융경영인 조찬회 강연에서 "은행 순여신 300억원 미만인 법정관리 또는 화의기업 중 정리해야 할 것은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재경부 당국자는 "은행권에서 관리해 오던 법정관리, 화의기업의 범위를 종전의 3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미만의 업체까지 확대해 기업 상시 구조조정시스템 적용대상기업에 포함시킨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4월말 현재 22개 은행권이 관리중인 법정관리, 화의기업은 479개로 이 가운데 순여신 300억원 미만 기업 수는 71.8%인 344개로 집계됐습니다.
할부금융사 고리대금업
할부금융사가 턱없이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최고 연 25%에 이르고 연체이자율은 연 35%나 됩니다.
최근 저금리체제가 정착되면서 은행 대출금리는 연7%까지 떨어졌지만 할부금융사들은 고금리 시절에 책정된 금리를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서민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는대로 할부금융사를 포함해 여신 전문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약정이자율을 속이는 경우도 있으니 무슨 무슨 캐피탈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경우도 꼼꼼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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