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익교과서 수정 불필요"
일본 정부는 6일 역사왜곡 파문을 불러일으킨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내년도 중학교 역사교과서 중 근현대사부분에서는 재수정이 필요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일본 신문들이 보도했습니다.
도야마 아쓰코 문부과학상은 6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에게 이같은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일본정부는 최종의 공식입장을 오는 9일 한국과 중국 정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8일부터 한국과 중국을 잇달아 방문하는 자민,공명,보수당 등 연립3당 간사장은 고이즈미 총리의 친서를 양국 정상에게 전달해서 이번에 내려진 교과서 검토 결과가 현행 검정제도의 틀 안에서 '최대한 노력한 것'임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일 군사력 증강 추진
일본의 보수우익화와 관련해서 또 하나 우려할 일이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그것입니다. 일본은 올해부터 5년간 총 25조 1600억엔(약 26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중급유기 4대와 준항공모함급인 3500톤급 호위함 2척을 도입하는 등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정부는 6일 각료회의를 열어 '신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이 포함된 '2001년 방위백서'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일본방위청은 백서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군비증강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력을 증강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백서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처음으로 "헌법조사회 등에서 행사 가능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해 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동아일보의 관련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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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씨 방미 "협의할테지만 사실상 어려울 것"
정부는 미국 정부에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비서의 방미에 관해 협의를 요청한다면 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황씨의 방미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미 행정부 쪽의 요청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외교경로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며 "6일 현재 미 국무부 쪽으로부터 어떤 접촉 요청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리처드 바우처 미국무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황씨가 미의원들과 비정부기구인 디펜스포럼재단에 의해 미국에 초청됐다는 사실"이라며 황씨의 신변안전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지금까지 (의회에) 동의한 것은 적절한 관계당국에 황씨의 방문을 통보하고 주정부차원이든 연방정부 차원이든 해당 법기관과 안전문제를 조정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디펜스포럼재단 세미나가 열리는 20일까지 한미 접촉으로 신변보장문제에 대해 완전한 조율을 마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황씨의 이번 방미건이 성사되지 못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부시, 대북 중유제공 2천만 달러 승인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이 북한에 줄 중유 제공비용으로 2천만 달러의 지출을 승인했다고 미국백악관이 5일 밝혔습니다. 미국은 94년 북한에 1호 경수로가 건설될 때까지 연간 50만톤의 중유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달러 강세 행진 지속
최근 들어 미국의 달러화가 강세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1달러당 125.71엔을 기록,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유로화에 대해서도 1유로당 83.65센트를 기록 7개월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경제가 유럽, 일본보다 빨리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가 국제 외환시장을 지배하고 미행정부가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한 달러'정책을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관심있는 분은 한국일보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국일보의 기사는 미국경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환율은 상대적인 것이고 자본의 이동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바로 실물경기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인 곳이라고 해서 자본이 몰려 가는 것과 곧 회복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라는 것은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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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수입규제 급증 '비상'
경향신문은 최근 한국산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늘고 있다는 기사를 머릿기사로 삼았습니다. 6일 외교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6월말 현재 한국은 23개국으로부터 116건의 수입규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수입규제건수는 99년말 97건, 2000년말 109건이었습니다.
특히 수입규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덤핑의 경우 기존의 선진국 뿐 아니라 개도국까지 한국을 표적으로 삼아 제소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색 가전은 뉴질랜드, 칠레, 멕시코 등에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의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뚜렷해지면서 국가간, 지역간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생필품 값 껑충, 체감물가 높다"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가 지표로 나온 소비자 물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채소, 과일, 라면, 상하수도료, 휘발유, 전기료 등 생활에 꼭 필요한 154개 품목만을 추려 조사한 생활물가의 6월 중 상승률은 작년 6월 대비 5.9%로, 소비자 물가상승률 5.2%보다 높았습니다.
또 지난 95년 물가를 100으로 봤을 때 6월 중 소비자 물가지수는 126.9, 생활물가지수는 138.9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집세는 107.0인데 비해 공공요금은 147.2로 나타났고 배추, 파, 돼지고기 등 한달에 한번 이상 구입하는 58개 품목의 지수도 145.8로 나타났습니다.
성장율은 떨어지고 금리인하 등 올 하반기 물가상승요인이 많이 도사리고 있어서 서민의 삶이 더 고달파지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석진, 충일 금고 6개월 영업정지
올들어 시행된 예금부분보장제가 사실상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나올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가 안되는 경기부천시 원미구 석진상호신용금고와 대전동구 충일상호신용금고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습니다.
두 금고가 파산절차를 밟으면 고객들은 자신이 맡긴 돈 가운데 5000만원(원리금 합계 기준)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금고에 5000만원 이상을 맡긴 91명이 총 12억 71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들 금고는 내년 1월 5일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되며 앞으로 한달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금감위에 내서 통과될 경우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공개매각 등의 정리절차를 밟게 되고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파산 절차를 거쳐 정리됩니다.
공무원 사회, 젊은 피가 없다
중앙일보는 공무원 사회에 20-30대가 줄어들었다고 머릿기사에서 소개했습니다. 1998년부터 진행 중인 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이 하위, 기능직 위주로 이뤄지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9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숫자는 97년 2만 2304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 594명으로 4년 새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30세 이하 공무원 비율은 23.8%에서 14.1%로 급락했고 41-50세 공무원 비율은 7%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대민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대민 서비스의 질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조직 내부의 인사적체, 사기 저하 등도 심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고용조정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찰청, '의경비리' 감찰 착수
경찰청은 6일 신임 의무경찰 배치과정의 대규모 청탁비리 의혹에 관해 본격적인 자체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청 감찰과는 "청탁 내용이 담긴 수첩을 작성한 서울경찰청 전경관리계 박아무개 경위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일부 청탁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조만간 청탁자들을 차례로 불러 박경위와 대질심문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학 경시대회 고교차별
서울시내 몇몇 대학이 경시대회에 응시할 수 있는 수험생 숫자를 고등학교 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시대회에 입상하면 각 대학 특별전형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처가 기회의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연세대는 전국 809개 고교의 등급을 정해 놓고 경시대회에 응시할 수 있는 학생 수를 학교별로 최고 60명에서 최저 3명으로 배당했습니다. 과학고 재학생들은 학교별로 60명, 서울 강남의 '명문고'와 지방의 비평준화 명문고는 30명가지 응시할 수 있지만 그 밖의 학교는 10명에서 3명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이화여대의 외국어경시대회는 각 학교에 3명씩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어고에는 10명까지 배정했고 고려대는 각 고등학교 별로 대학 진학률에 따라 최소 3명에서 최대100명까지 차별을 뒀습니다.
어떤 학생을 뽑는가에 관해 대학의 재량을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한다는 주장과 수험생들이 기회의 평등을 누려야 한다는 주장 간에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고등학교에서 예선을 치르는 방법(각 고등학교가 자기 학생들의 성적을 높여주는 기회주의가 없다고 가정하면), 수험료를 높이는 방법(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등 여러가지 절충 방식도 있을 겁니다.
중고교 70% "수업 이해 못해"
세계일보는 우리나라 중고교생 10명 중 7명이 수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학습효과도 저조하다고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과목별로 학생들의 학습능력에 따라 반편성을 하는 수업방식의 채택이 시급하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6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중고교생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면담 내용을 정리한 '학교교육위기의 실태와 원인분석'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10명 중 6명은 교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종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수준-능력별 교육과정에 의한 '눈높이교육'을 실시해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7차 교육과정을 충실히 시행하되 평가를 획일적인 잣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약분업 후 동네의원 1220곳 늘어
의약분업후 동네의원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환자가 약국과 병원을 모두 가야 하는데다 의원들의 처방료가 대폭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강남구 의사회 이기홍 사무국장은 "매년 30곳 정도였던 개업의원 수가 의약분업 이후 갑절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약분업 직전인 작년 6월 전국에 3만 7033곳이던 동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1년만인 지난 달에는 3만 8702곳으로 1669곳 늘어났는데 이 중 동네의원은 1220곳이 증가해서 6.3%나 늘어났습니다.
의약분업으로 누가 이익을 보았는지 현실이 말해줍니다. 어떻게 다 망한다던 의원들이 이렇게 빨리 늘었을까요?
의사들 주장대로 의약분업 후에 의보적자가 대폭 늘었다면 의원 수가 이렇게 빨리 증가한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누진제 적용되는 전기료 아낍시다
이달부터 에어컨을 하루 3시간 이상 쓴 가정은 과거에 비해 3배 가까이 오른 전기요금 고지서를 다음달에 받게 됩니다. 금년부터 전기료 누진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누진제를 적용하면 월 전기요금을 4만 1100원(월 사용량 300KWh)씩 내던 가정의 경우 30-40평 아파트 거실에 15평형 에어컨을 하루 3시간씩 한달간 가동했을 때 전체 사용량은 60% 증가하지만 전기요금은 무려 183% 더 많은 11만 6460원을 내야 합니다.
한국전력은 "작년 8월 중 300KWh 초과 사용 가정은 모두 257만 2000여 가구였다"면서 "에어컨 보급 확대를 감안하면 올 7,8월 중 누진제를 적용받게 될 가정은 300만 가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작년 원유가격이 배럴당 30달러를 넘어서 에너지 과소비를 줄이기 위해 월 전력 사용량이 300KWh 초과하면 단계별로 요금을 20-40%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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