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시안 곧 확정
인간배아복제는 금지하되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생명윤리기본법안(가칭)' 최종 시안이 마무리돼 이르면 이달부터 법제정 절차를 밟습니다.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국내에서도 시민종교단체와 생명과학계의 논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문위의 시안은 불임치료에 쓰고 남은 잉여 배아에 한해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제한적,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인간배아를 복제하거나 불임치료가 아닌 목적으로 배아를 만들어 내는 것은 형사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 논쟁은 세계적인 것인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겨레신문의 관련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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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9일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정부 기금 지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줄기세포 연구가 난치병 치료 등 획기적인 의학적 발전을 가져올 잠재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금지원에 찬성했지만 윤리적 우려를 고려해 연구는 배아에서 추출된 60개 줄기세포주에만 한정한다", 또 "줄기세포 연구는 인간배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자와 난자를 제공한 기증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들에게 어떤 금전적인 혜택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배아 줄기세포란 자궁에 착상하기 직전 5-7일된 수정란이나 임신 8-12주 사이에 유산된 태아에서 추출한 기본세포로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기관의 세포로 성장할 수 있는 세포를 말합니다.
대규모기업집단 자산규모로 지정
정보와 여야는 9-10일 이틀간 열린 경제정책협의회에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지금의 자산순위 1-30위에서 자산이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바꾸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산 기준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은 40조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4대 재벌만 규제하고 제시한 데 대해 정부와 여당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나중에 결정하자는 안을 내놓았을 뿐입니다.
여야는 또 투자액의 10%를 세금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제조업에만 적용하던 중소기업 자동화, 정보화 투자세액공제도 비제조업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이용자보호법, 재래시장 활성화법, 재정3법도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핵심현안이었던 5조원의 추경안 처리와 감세 규모에는 합의하지 못했고 부채비율 200% 규제와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여부 역시 시간에 쫓겨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 재정기준 충족 전국 8개교 불과
전국 930개 사립고 중 자립형으로 지정될 만큼 재정 여건을 갖춘 고교는 8곳에 불과하다고 대한매일이 보도했습니다. 10일 교육부의 '2001년 재정결함 미보조 사립고 재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 지원없이 운영되는 사립고는 모두 37개교입니다.
이 중 자립형 사립고의 요건인 납입금 대비 법인 전입금의 비율이 8 대 2 이상인 고교는 대부분 기업의 지원을 받는 8개교 뿐입니다.
따라서 교육부의 계획대로 30개의 자립형 사립고가 지정되기 위해서는 사립고들이 대폭 전입금을 올려야 합니다.
한편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반대 의사를 밝혔던 유인종 교육감은 16일쯤 교육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도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해서 한발 물러섰다는 소식입니다.
떠도는 시중돈 242조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상품에 머물고 있는 단기부동화 자금이 1년 전에 비해 50조원이나 늘어나 242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의 50%에 이르는 돈이 이처럼 '떠돌게' 된 것은 정기예금금리가 연 4%대로 떨어져 물가상승율과 이자소득세를 감안한 실질금리가 -2%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시중여유자금이 기업으로 흘러가지 못해 산업자금화가 부진합니다.
시중 자금이 단기부동화하면 기업들은 장기 산업자금을 조달하기 어렵습니다.
회원 개인정보 유출 카드사 공식사과, 보상
10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제휴보험사에 이름, 서명, 전화번호등 회원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혐의로 지난 달 약식기소됐던 국민, BC카드사 쪽과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피해자보상 등에 잠정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정합의된 내용은 *회원정보 유출에 대한 공식 사과 *회원의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마련의 성실한 수행 등 3개항입니다. 특히 카드사들은 객관적인 피해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를 보상하기로 해습니다.
그러나 합의안 마련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대책과 관련해 카드사와 시민단체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합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고채 금리 급락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 이후 채권유통수익률 등 시중 실세금리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시중 실세금리가 하락하자 은행들도 예금금리를 잇따라 인하하고 있습니다.
10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3년물) 유통수익률은 전날보다 0.12%포인트 하락한 5.02%로 하락했습니다. 경기가 예상보다 나빠질 것이란 한은의 전망에 따라 투자자들이 금리의 추가하락을 예상하고 공격적으로 채권매수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남 60%와 여 78%, "노부모 양로원 모셔야"
한국여성개발원이 10일 발표한 "국민여론 및 전문가 의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60.6%와 성인 여성의 78.2%가 '노부모를 시설에 맡기는 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는 또 기혼 남성의 44.8%, 여성의 62.1%가 이혼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으며 남녀 모두 40대에 그런 생각을 해 본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결혼한 여성의 호적문제와 관련한 설문에서는 '부부만의 새로운 등록제도가 필요하다' 또는 '친정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 즉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남성 40.8%, 여성 64.8%가 찬성했습니다.
'자발적 실업급여' 전면 유보
정부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재원에서 모성 보호 비용을 대느라 실직자의 생계지원 사업을 뒤로 미뤘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노동부는 10일 '자발적 실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려던 계획은 전면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업이나 전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난 실직자는 전체 실업자의 70%에 달하지만 현재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률이 전체 실업자의 11% 선에 머무르자 노동부는 이직 후 6개월 이상 직업을 찾지 못하면 소정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초 노동부는 이 계획에 1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내년부터 모성보호비용에 약 2300억원 가량 들고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될 실업급여에도 3000억원 가량이 소요돼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구직급여가 유보될 전망입니다.
실업급여 재원은 올해 5000억원 흑자가 예상되지만 두가지 사업이 추가되면 현행 보험료를 유지하는 한 신규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용산기지 기름 유출, 주한미군 첫 시인
주한미군은 10일 서울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의 지하수 오염사건과 관련, 용산 기지 내 22곳에 관정을 뚫어 조사한 결과 2곳에서 기름 성분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니얼 워스 용산기지 시설공병대장(중령)은 이날 용산기지에서 한국 언론을 상대로 연 기자설명회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주한미군이 기름유출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워스 중령은 "기지 내 유출이 확인된 기름이 녹사평역 지하수 오염사건에서 발견된 기름과 같은 것이지 여부는 분석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발했습니다.
인천공항 사건에 삼성이?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사업자 선정에서 '역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원익 컨소시엄이 삼성 배후설에 휩싸이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원익컨소시업에 9%의 지분을 참여하고 있고 에버랜드는 이 사업의 골프장 설계, 시공, 운영사업을 맡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에 51%의 최대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석영 전문 생산업체 원익이 삼성에 매출을 의존하는 정도는 40%를 넘고 있습니다. 또 최대주주 이용한 씨가 삼성물산 출신인 이필곤 씨와 처남매부지간이라는 것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본금 75억원, 지난해 매출액 466억원에 불과한 원익이 자본금 570억원에 투자금 1340억원인 원익컨소시엄에 51%를 투자한다는 것은 배후가 있다는 증거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익컨소시엄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에버랜드가 지분참여와 골프장 위탁경영방식으로 공동사업자에 들어 갔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문건파문, 미묘한 때 '불쑥'... 정쟁 일삼다 '흐지부지'
동아일보는 문건을 폭로하고 한동안 시끄럽다가 어느 순간 슬그머니 없어지고 마는 '문건파동'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특히 이 기사는 경실련 간부의 입을 빌어 "입수한 문건의 정치적 경중을 언론이 파악할 수 있으면서도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 보도하는 언론의 자세도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정형근 의원이 폭로한 언론대책문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하면서 당시 정형근 의원은 문건 작성자로 민주당 이강래 의원을 지목했지만 결국 당시 중앙일보 문일현 기자가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고, 몇개의 문건은 작성자 확인 조차 실패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번에 조선일보가 폭로한 이번의 개헌문건 파동도 비슷한 수순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이 기사는 쓰고 있군요.
동아일보에서 문건파동 사례를 확인하면서 이번 사건의 의미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건파문 미묘한 때 불쑥" (동아일보)
노사 주5일 근무제 연 휴일수 공방
민주노총은 10일 성명서에서 "연월차 및 생리휴가를 현행대로 둔 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연평균 휴일 수는 136.5일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최고 175일이 된다는 대한상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또 민주노총은 일용직은 연월차 휴가가 없기 때문에 연간 휴일수는 119일, 임시직은 월차6일과 여성의 경우 생리휴가 65일을 더해도 125-131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우리 조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대응했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5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한상의의 통계가 부풀어 오른 것은 약정휴가 때문인데 민주노총은 외국에도 그 정도의 휴가는 상당히 많다며 공동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18건 적발
중앙선관위는 지난 달 여야 중앙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실태에 대한 현지 실사 결과 모두 18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을 적발, 내년도 국고보조금 지급액 삭감 등 처벌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건수는 자민련이 7건으로 가장 많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 5건, 민국당 1건입니다. 위반의 사례로는 허위보고, 용도제한 위반, 부실 기재 등 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납품 구매 거액 예산 낭비
중앙일보는 감사원의 자료를 인용, 국방부 조달본부가 규정을 어기고 일반 상용물자를 직접 구매해서 세금을 낭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감사원은 조달본부가 직접 사들인 품목 가운데 8억 6천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단화 구매실태를 표본분석한 결과 경찰용과 규격과 계약업체가 똑같은데도 조달청 구매가격보다 켤레당 5700원을 비싸게 사들여 1억 8494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원은 조달본부가 지난해 축협 등과 군납용 축산물의 납품가격을 정하면서 수수료 계산에 부대비용은 넣지 않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수료 내역에 포함시켜 11억 4565만원을 낭비했으며 같은 이유 때문에 1997-99년에도 34억 6천여만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적, '90세 이상 우선' 상봉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12일의 대북 적십자회담 제의 30돌을 기념하는 성명에서 "9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 1900명의 상봉이나 생사확인을 우선 하자"고 제의하고 "당국간 대화도 조기에 재개, 6.15남북공동선언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쌍방 적십자인들이 함께 노력하자"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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