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다른 언론도 공개하라"
한나라당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위는 19일 3개 언론사 사주 구속에 대한 비상대책회의에서 미공개언론사 탈루액과 추징세액 내역을 공개할 것, 정부여당은 조건과 성역없이 국회의 언론 국정조사에 즉각 임할 것, 현 정권은 언론개혁을 빙자해 정권연장을 꾀하려는 일련의 음모를 중단할 것 등 3개항을 요구했습니다.
미공개 언론사의 탈루액과 추징세액 내역을 공개하라는 한나라당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처음부터 언론사 전체를 다 공개하라고 요구하지 않은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시민단체들도 처음에 요구했던 대로 정부가 직접 밝히든가, 아니면 나머지 언론사들 스스로 내역을 밝히도록 계속 주장해야 합니다.
오장섭 건교장관 문책론 확산
미연방항공청이 한국을 항공안전위험국으로 판정한 것과 관련, 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을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 뿐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쪽은 "경위와 진상을 조사해 파악한 뒤에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고 밝혀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자체 조사 작업을 벌일 뜻임을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18일 성명에서 "능력, 전문성과는 상관없는 '권력 나눠먹기 정치장관'이 부처를 장악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오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상수 민주당 총무는 '정치권 책임론'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끝날 쯤에 제출된 항공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었으며 정부가 법안 제출 당시 급박한 사정을 얘기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청와대 쪽에서 금주 중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와 협의를 갖고 오장관이 자진 사퇴해 줄 것을 요철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오장관이 퇴진할 경우 몇개 부서의 부분개각도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건교부 밤성골댐 졸속 추진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국 12개 댐 후보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강원 양구군 밤성골댐이 건설되면 최전방 군부대 등 수백개 군사시설이 수몰되고 군사작전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한국일보가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밤성골댐이 건설되면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리와 수입천 상류 지역인 방산면의 모든 민가를 비롯, 군부대 7곳, 전차 곡사포기지, 작전도로 등 상당수 군사시설에 이릅니다.
또 군사전문가들은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거대한 담수호가 생기면 유사시 퇴로가 막히고 지원병력 투입이 어려워지는 등 군사작전에도 상당한 지적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건교부는 댐 확정을 불과 한달 남겨 둔 19일까지 군기관과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기본적인 저수량 산정 등 기초 통계마저 엉망이라는 내용을 한국일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밤성골댐 계획안 총체적 부실"(한국일보)
안동선 최고위원, 사퇴의사 번복 거듭
18일 당지도부에 최고위원직 사퇴의사를 밝혔던 안동선 최고위원이 사퇴의사를 철회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는 19일 중앙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초 내가 영수회담에 걸림돌이 된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당지도부가) 사퇴할 사안은 아니라고 만류한 데다 야당이 나를 국회윤리위에 제소한 이상 사퇴문제는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합니다.
안위원은 "(이총재가) 기분은 좋지 않겠지만 정치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트집삼아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야겠느냐"며 "거친 말에 대해 국민에게는 사과하지만 한나라당엔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20일 아침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오전 중에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남북 민간교류 지속 추진"
정부는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8.15 통일대축전 행사의 잇따른 파문과 관련, 위법사항은 엄정하게 조치하되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대북정책 기조는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한매일이 1면 머릿기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행사기간 몇가지 불미스런 일들이 벌어졌으나 이 때문에 남북관계나 남북간 민간교류가 악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이번 일로 남북간 민간교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방문기간 중 빚어진 돌출행동은 남측대표단이 돌아오는 대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거쳐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20일 열릴 예정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평양행사에 대한 평가와 돌출행동 처리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우채 과다매입 투신사, 투자자에 피해 배상해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H투신사는 대우사태 당시 '같은 펀드에 동일기업의 회사채를 10% 이상 편입할 수 없다'는 규정을 고의적으로 어긴 것으로 보인다"며 이의를 제기한 투자자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수익증권 환매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운용실적이 떨어지는 일부 펀드의 현금이 모자라자 H투신 펀드 매니저들이 우량 펀드의 돈으로 불량펀드의 대우채를 사도록 해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세간에 알려진 수법이죠? 각 펀드의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우량 펀드에서 불량 펀드의 채권을 사주는, 이른바 '펀드 물타기'입니다. 당연히 우량 펀드의 고객은 손해를 봅니다.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분은 동아일보의 해설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 관련기사 보기
정부, 북파공작원에 보상금 지급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945억원을 책정, 내년부터 북파공작원 가운데 사망자에 대해 1억원의 보상금과 함께 매달 67만원씩의 연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성호의원은 19일 "정부는 최근 대북첩보활동을 위해 파견된 북파공작원 중 사망자와 부상자(상이자)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예우키로 하는 한편 비상이 생존자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953년 휴전 이후 72년 남북공동성명 때까지 북파된 공작원 중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사망자 300명 *부상자 203명 *피포자 130명 *행방불명자 4849명 *기타 2244명 등 모두 7726명입니다.
교육관료 10명 중 4명 "승진인사 때 금품수수"
세계일보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 교육청 일반직 교육공무원 10명 중 4명이 승진인사 때 인사담당자 등과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8월 전국 교육공무원과 교원, 학부모 21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직 교육공무원 357명을 대상으로 '승진인사와 관련, 어느 정도의 금품수수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결과 42.6%가 3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32.2%는 '식사값 정도'라고 답해 응답자의 74.8%가 승진인사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금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승진인사 뿐 아니라 전보인사, 보직인사에서도 돈이 오갔다는 내용, 세계일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일보 관련기사 보기
미 금리 21일 0.25%포인트 내릴 듯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21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은행간 콜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서 금리가 3.50%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FRB는 올해에만 6차례에 걸쳐 금리를 2.75%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관광객 내모는 "한국 관광의 해"
중앙일보는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 신고센터에 올 상반기 접수된 외국인들의 신고는 2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나 늘었습니다.
정부가 월드컵에 대비해 올해를 '한국관광의 해'로 정한 것이 무색하게 된 것이죠. 결과도 참담합니다. 정부는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을 10%로 잡았지만 실제는 0.2%에 그쳤습니다.
중앙일보의 기사를 읽어 보시죠.
"말 안통하고 불친절"... 손님 내모는 '관광의 해'"
실질임금 3년만에 '마이너스'
2/4분기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19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2/4분기 명목임금(5인 이상 사업체 기준)은 월평균 167만 546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포인트 늘었으나 물가상승분 5.3%를 감안한 실질임금은 1.2%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7월 들어 산업생산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반전됨으로써 임금상승률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가계소비에 타격이 불가피해 수출에 이어 내수경기 침체폭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기사를 1면 주요기사로 올린 경향신문을 참조하십시오.
"뛰는 물가.. 기는 임금 봉급봉투가 샌다"(경향신문)
수도권 전세값 오름세 가팔라져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전셋값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 서비스 업체인 부동산114는 19일 "지난 주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이 0.52%에 이르렀으며, 새도시 전세가격 상승률도 0.80%에 이르는 등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금천구(1.36%)와 양천구(1.29%)의 오름폭이 컸고 평촌(1.45%)과 중동(1.08%), 고양시(0.93%). 광명시(0.77%), 구리시(0.77%)의 순으로 올랐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효과 있었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강화되면서 올 여름 가정에서 전기 사용을 상당히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지난 7월 한달 동안 주택용 전력 소비량이 32억 100킬로와트로 지난해에 비해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의 주택용 전력 소비량 증가율인 14.4%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고 또 올 1분기와 2분기 증가율인 7.2%와 4.4%에 비해서도 둔화세가 역력합니다.
휴일, 약국 찾기 어렵다
서울의 주택가에서 휴일에 문을 연 약국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과거에는 서울 시내 약국들이 구 약사회 별로 4개 휴일 근무조를 편성, 매주 한번씩 돌아가면서 영업을 해 왔지만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이 관행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휴일에는 병원 처방전이 발행되지 않으니 약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죠.
서울시 의약과는 "공휴일 약국 개점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돼 지난 5월 약사회에 협조공문을 보냈지만 처벌규정도 없는데다 약계 전반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휴일 당번제 준수를 종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태풍 '파북' 북상
제11호 태풍 '파북(PABUK')이 북항해 20일 남해와 동해 남부해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19일 일본 오키나와섬 동쪽에 머물던 파북이 20일 오키나와 북동쪽 650km 해상까지 접근하겠다"면서 "20일 남해 전해상과 동해 남부 전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발령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태인의 오늘, 그리고 내일 - 이번 주의 정치 흐름
이번 주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제시한 여야총재회담의 성사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의 공세가 지속되겠죠. 직접적으로는 안동선 최고위원의 '막말'이 문제가 되겠지만 남북통일대축전에서 생긴 불상사, 오장섭 장관에 대한 책임 공방 등 공격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남북통일대축전 문제는 이른바 '통일세력' 내의 갈등을 초래하여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고조시킬 수 있고, 오장섭 장관 해임 문제는 민주당과 자민련 간의 공조에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권내의 사분오열이 가능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특히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가 야권에 추파를 던진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가 흥미롭습니다. 아마도 공세의 수이를 높이지는 않은 채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선에서 길게 끌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중대통령으로서는 곤혹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언론사주 구속으로 언론사 세무조사 정국을 일단락하고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와의 회담을 계기로 정국을 안정시키려는 구상이 여지없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세 문제 모두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여권 내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국민의 불신은 높아질 겁니다. 안 최고위원 문제야 안위원이 스스로 사퇴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다지만(그러나 안동선 최고위원은 19일 중앙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고 하루만에 입장을 번복했다고 합니다) '만경대 발언'을 한 통일연대의 K씨, 그외 축전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의 법적 처리는 남북관계까지 얽혀 있어서 풀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오장섭 장관의 처리 역시 한나라당이 나오는 강도에 따라 수세적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어서 일이 빨리 처리되지 않을 겁니다.
김대통령이 헤어날 길이 있을까요? 답은 원칙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장섭 장관 건은 자민련 눈치를 보지 말고 해임할만한 일이라면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오장관은 항공안전 문제 뿐 아니라 위에서 소개한 밤성골댐 문제, 또 일주일만에 번복한 18평 이하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문제 등 무능력을 여지없이 노정하고 있습니다.
안동선 위원 역시 책임을 물어야겠죠. 나머지 '통일연대' 문제도 개인적 행위와 남쪽의 민간 대표로서의 행위를 분리해서 후자 쪽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할 겁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북 정책의 원칙을 세워야 하며 또 그 원칙을 국민과 북한, 또 세계에 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여권이 정국을 더 적극적으로 헤쳐 나가려면 그동안 미뤄 두었던 당정 개혁을 해야 합니다. 정치세력 간의 안배에 따른 미봉식 개편이 아니라 장기 경제침체와 정국 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말 그대로 '개혁'이 되어야 국민은 '속는셈 치고'라도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될 겁니다.
확실한 것은 '어떻게 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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