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는 현실화... 그러나 책임은 오리무중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항공안전위험국(2등급) 판정에 따른 항공사의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아시아나 항공에 좌석공유 중단 통보를 했고 델타항공은 대한항공과의 좌석공유 복원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이번 좌석공유 중단으로 승객부문에서 연간 1200만달러, 화물부문에서 400만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델타항공의 좌석공유 복원 연기로 대한항공이 1997년 괌사고 이후 4년만에 괌 사이판 노선에 재취항하려던 계획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러나 자민련과 김종필 명예총재는 20일, 이 사태에 대해 어떻든 책임이 있는 오장섭 건교부장관 감싸기에 적극 나섰습니다. 김종필 명예총재는 이날 오장관 문책설이 보도된 신문 스크랩을 읽은 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며 못마땅해 했다고 변웅전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또 자민련의 이양희 사무총장도 "장관을 문책해서 해결되는 사안인지 모르겠다"고 장관문책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오장관의 거취는 오리무중에 빠졌습니다. 오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김명예총재의 일본방문 (24일) 이전 어느 시점에 이뤄질 'DJP 회동'에서 최종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명예총재는 미국 방문 기간 중 한 측근에게 대통령 출마를 밝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측근을 데리고 간 적도 없어"라며 부인했습니다. JP의 안개 화법이 또 시작됐습니다.
방북단 21일 귀환, 서명자 등 소환 방침
평양을 방문 중인 남쪽 대표단은 공식행사를 모두 마치고 21일 오전 11시 아시아나 전세기편으로 평양을 출발해 낮12시 인천공항으로 돌아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현재 남쪽 대표단은 공동보도문의 내용을 놓고 북쪽 대표단과 밤새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쪽은 *오는 추석 때 이미 생사가 확인된 남북이산가종 상봉과 선물교환 *백두산 관광활성화와 통일운동 촉진을 위한 서울-백두산 삼지연직항로 개설 필요성 건의 *김정일 위원장 답방 환경조성에 공동 노력 *내년 8.15 민족통일대축전 서울평양 동시 개최 및 북쪽 대표단의 서울방문 등을 구체적 내용으로 한 초안을 제시했으나 북쪽은 원론적 수준의 민간교류 활성화만 밝히자고 해서 커다란 견해 차를 보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남쪽 대표단이 돌아오는 대로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앞 행사 참석자와 만경대 방명록 서명자 등을 검찰에 소환해 경위를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선일보는 서울지검 공안1부가 주동자 10여명을 긴급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2부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8.15 민족통일축전 남측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 일부가 '주한미군철수' 등의 구호를 외친 것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양발 악재'에 물건너간 보안법 개정
동아일보는 가뜩이나 난항 중이던 국가보안법 개정이 '평양발 악재'를 만나 '이제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국보법 개정은 다수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남북관계의 호전을 기대하며 여론동향을 면밀히 살펴 왔는데 이번 일로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자민련의 반응이 더욱 문제입니다.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는 이번 평양 사건과 관련해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짓들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고 이완구 원내총무는 국보법 개정 문제가 '한나라당과의 선택적 협력' 사안의 하나임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기배 사무총장은 "엄연히 국보법이 살아 있는데도 북측 통일방안에 동조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는데 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된다면 어떻게 나오겠느냐"며 "현 시점에서 국보법 개정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여야 총재회담 성사가능성 불투명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에 대한 비난발언을 했던 안동선 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오전 사퇴했지만 한나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서 여야총재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안위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영수회담 성사를 위해 사퇴한다"고 밝혔고 김대중 대통령은 그의 사퇴서를 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권철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안위원의 사퇴는 교묘하게 짜여진 '위장사퇴'이자 이총재 흠집내기를 더욱 강화한 '정략적 사퇴'"라며 비난하고 김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습니다.
당정개편 이달말께 단행
경향신문은 김대중 대통령이 이달말이나 내달초 당정개편을 단행할 것이라고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의 제목이 "DJ '착점'만 남았다"일 정도입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20일 "김대통령이 잇다른 악재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당초 연말쯤으로 계획했던 당정개편을 앞당기는 일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건교부, 노동부, 통일부, 경제부처 일부를 개각 대상으로 점쳤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기사를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경향신문 관련기사 보기
인천공항 사건,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여 의혹
인천공항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된 국중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소속 행정관(3급) 외에 민정수석 산하 사정비서관실의 신아무개 행정관도 이상호 전 단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수상 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는 20일, 신 행정관이 지난달 18,25,26일과 이달 1,2,3일에 이 전단장과 통화를 한 것으로 이 전 단장의 통화기록에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통상적인 업무차원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검찰은 전화의 성격이 청탁이나 압력행사인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AP 취재팀 "미공군, 노근리 공습은 사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금년 1월 미 국방부는 '노근리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1950년 7월 26일 정오께 노근리 근처에서 공중공격이나 기총소사를 한 근거를 뒷받침할 어떤 자료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고 '한미 공동발표문'에서는 "노근리 주변지역에서 1950년 7월 26일 공중공격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만 밝히고 "출격임무 결과 보고서를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노근리 양민학살 중 비행기에 의한 학살은 부정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처음 세계에 알렸던 AP 취재팀은 다음달 6일 발간할 예정인 <노근리 다리-한국전쟁의 숨겨진 악몽>이라는 책에서 바로 그 출격임무 결과보고서('미5공군 제8폭격전대 35전폭기 대대 출격임무 결과보고서')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서 7월 27일자 출격임무 결과보고서는 '미확인 물체'에 대해 공격한 뒤 '결과가 좋았다'고 보고했는데 이 보고서에 언급된 공격 지역은 민간인 수백명이 살상당한 노근리 지역 일대라고 취재팀은 말했습니다.
취재팀은 또 이 책에서 미군이 한국전쟁 초기인 1951년 4월까지 '피난민을 쏴도 좋다'는 지침을 넓은 지역에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신문에서 이 책에 담긴 내용을 확인해 보십시오
"노근리 일대 미군 공중공격 입증 문건들"(한겨레신문)
고 최종길 교수 '간첩' 자백한 적 없다
오늘은 부끄러운 역사를 자꾸 들추게 되는군요. 지난 1973년 중앙정보부(현 국정원의 전신)에서 이른바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 의문사한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관들이 조서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일 "당시 중정수사관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최교수가 간첩이라고 자백한 사실이 없고 간첩임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중정이 '최교수가 간첩이라고 시인한 뒤 자책감에 중정 건물 7층 화장실에서 떨어져 자살했다'고 거짓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중정이 최교수가 사망한 뒤 간첩혐의를 시인했다는 내용으로 조서를 조작했으며 조사과정에서 고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올 보험급여 50% 급증... 수가인상이 주 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보험급여비가 지난해에 비해 50.2%나 늘어나서 13조 844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보전하려면 보험가입자 1인당 평균 10만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연구위원은 올 보험급여비가 급증한 주된 원인으로 2000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4차례의 수가인상에 따른 보험재정증가분 3조 7245억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환자들의 병원 방문 일수 증가에 따른 재정증가분 8153억원을 더하면 수가인상만으로 의료계가 4조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최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국고지원이나 금융차입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면서 "결국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일보의 보도입니다.
"내부 고발자는 괘씸해"
교무실에서 여교사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교감이 폭언을 했을 뿐 아니라 2차례 목을 졸랐습니다. 교사는 이 사실을 인터넷에 폭로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서울 양천구 모 중학교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이 학교 재단은 이 교사에 대해 교감업무방해, 유인물 배포, 인터넷 공개, 수업 불충실 등을 이유로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이 교사는 "사건 직후 해당 교감을 검찰에 폭행 행위로 고발하고 징계를 요구했으나 재단 쪽이 징계대신 교감에게 사표를 받은 뒤 자신에게는 쌍방과실이라며 사과를 종용해 이를 거부했더니 파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강서 양천교육 시민연대, 여성의 전화, 여성민우회 등으로 구성된 공동투쟁위원회는 "지교사의 파면 결정은 교육현장의 반인권적 폭력을 비호하는 것"이라며 파면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교육부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파업 때 한 합의문은 휴지조각인가?
지난 6월 17일, 한국통신의 114 전화안내 분사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농성을 벌여온 114안내 노동자들이 46일만에 자진 해산했습니다. 한국통신 쪽은 농성 가담자 징계를 최소화하기로 했고 노사는 이번 농성과 관련된 상호고소, 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114 분사 저지투쟁에 참여했던 조합간부와 조합원 등 7명을 파면하고 11명을 해임하는 등 60여명을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고 이상의 단순참여자 20-30명은 격리차원에서 지방이나 섬으로 발령을 내기로 했습니다.
6월 26일 기독교방송 노조는 265일의 기나긴 파업을 끝냈습니다. 노사는 문제가 됐던 정관개정안을 7월 31일까지 통과시키기로 하고 노사 쌍방이 제기한 모든 고소 고발 사건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파업과정 등에서 발생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8월 20일 현재까지 정관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노동조합은 모든 고소 고발 사건을 취하했지만 회사는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파업 과정에서 해고한 기자의 복직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 파업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때는 합의가 훨씬 더 어려워지리라는 것도 불을 보듯 뻔하겠죠. 한마디로 부도덕할 뿐 아니라 근시안이라는 점에서 무능한 경영자들입니다.
올 상반기 상장기업 35% 이자도 못 벌었다
20일 한국상장사협의회가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법인 504개사의 상반기 이자보상배율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장기업 3곳 중 1곳이 영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은행이자도 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자보상배율이 1에도 못 미치는 기업이 전체의 34.7%로 작년의 35.9%와 비슷했습니다.
사상유례가 없는 저금리로 이자비용이 크게 줄었는데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더 부진했음을 의미합니다.
증시 자금 대기업에 몰려... 중소기업은 68.4% 감소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1-7월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에 따르면 4대 재벌 계열사는 회사채나 주식발행을 통해 10조 1434억원을 조달해서 작년에 비해 85.8%가 늘었습니다.
또 4대 재벌 계열사가 아닌 대기업(중견기업)도 16조 7890억원을 조달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1조 7898억원을 조달하는 데 그쳐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8.4% 감소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중에 돈은 넘쳐나는데도 중소기업은 자금난으로 아우성입니다. 세계일보의 관련기사를 보십시오.
"중소기업 90%, 자금난 아우성"(세계일보)
또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24.5% 증가하고 주식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22.4% 감소했습니다.
정부 IT교육 겉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지원하는 정보기술 교육의 수준이 낮아서 업계의 수요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1면에 올렸습니다.
예컨대 정부의 지원으로 양성된 웹마스터는 이미 공급이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노동부의 재취업과정 졸업생을 취업률은 36.9%에 불과합니다.
관심있는 분은 동아일보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IT교육 겉돈다"(동아일보)
세계의 첨단 산업단지 연구를 보면 정부가 나서서 하는 교육은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해결책은 산업단지 인근의 대학을 지원하는 겁니다. 부근의 수요에 맞춰 중급기술을 제공하는 야간 강좌와 고급기술을 제공하는 강좌를 개설할 수 있을 겁니다.
예컨대 스탠포드대와 버클리대는 실리콘 밸리에 고급인력을 공급하고 새너제이 대학은 실무형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정통부로 나뉘어 있는 자금도 서로 겹치지 않도록 지출되어야 할 겁니다. 그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인력수급계획이 마련되어야겠죠.
건강보험 위해 담배에 300원씩 부담금 부과
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담배 부담금을 갑당 150원씩 부과하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3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기초건강보장사업 특별회계법'(가칭)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년 1조 50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된다고 하는군요. 적극 찬성입니다.
경전철 6개 노선 건설
한국일보는 서울의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기존 지하철과 연계되는 경전철 6개 노선이 2009년까지 건설된다는 기사를 1면에 실었습니다.
서울 동북지역의 *청량리-미아-상계 *청량리-월계-상계 *청량리-면목, 서부지역의 *은평-여의도 *신림-여의도 *신월-당산 등 6개 노선이 대상입니다.
서민 전세보증금 70%까지 지원
전월세값 폭등으로 인한 서민층 주거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주택자 전세자금이 6000만원 내에서보증금의 70%까지 확대 지원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지원범위도 전용면적 18평이하 신축주택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확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임대주택 20만가구 건설 및 서민 전월세 지원대책'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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