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단 16명 긴급체포
'8.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남쪽 대표단 349명이 21일 오후 1시 30분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해 오후 2시께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표단은 도착 후 기자회견에서 "평양에 있는 동안 발생한 사건들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이 남북한 민간교류의 단절로 이어지는 빌미가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가정보원은 이들 대표단 가운데 16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이날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긴 동국대 사회학과 강정구 교수 등 11명은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대표단 단장인 김종수 신부 등 5명은 국가정보원에서 각각 연행해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수사관계자는 "일부 인사는 방북전 북측과 연락하면서 '행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방북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방북 목적 외에 별도의 행사를 염두에 두고 방북했는지 수사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이나 회합, 통신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범민련 남쪽 본부의 김규철 의장과 신창균 명예의장, 임동규 부의장 등이 지난 16일 평양 문화궁전에서 북쪽 및 해외대표들과 함께 의장단 협의회를 개최해 범민련 강령 가운데 연방제 통일조항을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범민족적 통일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연행된 강정구 교수를 상대로 '만경대 방명록' 작성경위와 의도 등을 조사했습니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만경대 방명록 서명에 대해 '만경대 정신'이란 민족정기를 세우는 것이라고 밝히고 "김일성 주석 가문이나 주체사상을 찬양할 의사는 없었고 단지 순간적으로 떠오른 단상을 방명록에 가벼운 마음으로 적었다"며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이 사건으로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큰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에 연행된 5명의 인사와 강교수 등에 대한 신병처리를 오는 23일 안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강정구 교수 개인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전적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방명록 서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 겁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 말썽의 소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를 하면서 그 결과를 '예상치 못한' 책임은 어떤 식으로든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스스로의 판단이야 어떻든 남쪽이 기피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3대 헌장 기념탑' 앞 행사를 고집함으로써 오히려 남북관계를 경색시킨 북한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계속 되풀이되었고 그 때마다 남북관계는 몇 걸음씩 후퇴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경우든 요컨대 '법적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이 문제입니다.
북한방문단의 성과 - 5개항 공동보도문
양쪽이 극적으로 타결한 공동보도문은 *6.15공동선언 적극 실천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과 민족안전, 평화정착에 적극 연대 *내년 행사태 북쪽 대표단의 서울 방문 *민간차원 교류협력 강화 *독도영유권에 대한 학술토론회 개최 등을 담고 있습니다.
김종수 단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의선 연결 복원 지점인 서부 비무장지대의 도라산 지역에서 오는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10일간 '평화촌 행사'를 갖기로 북측과 구두로 합의했다"며 "남북 및 지구촌 분쟁 지역의 예술인들이 한데 어울려 평화선언을 하고 통일음악회를 개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남쪽이 제안한 추석 때 이산가족의 선물교환,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 답방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은 북쪽의 거부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이념대결 악화땐 내전 가능성"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이 21일 일본의 산케이신문에 기고한 '한국 내 좌우대결의 귀결은'이라는 제목의 글이 논란을 빚을 것이라고 대한매일이 보도했습니다.
조씨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좌우의 이념대결은 북한의 김정일정권과 여기에 동조하는 한국 내 좌파와 한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헌법질서(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보수세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좌우대결 속에 김대중 정권은 좌파측이 아닌가 하는 불안이 한국 주류층에 대두되고 있다"면서 "내년 대선에서 김정일이 좌파를 지원하고 우파는 부시정권의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념대결이 악화될 경우 내전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썼습니다.
전형적인 마타도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진보와 보수간의 대립이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대북정책과 언론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보쪽이 김정일 정권에 동조한다는 것은 마타도어입니다.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한 주민을 돕는 것이 통일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는 주장과 '김정일정권에 동조'한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그의 글은 내년 대선을 이렇게 오도된 좌우대립으로 몰고 가려는 조선일보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오 건교부장관, 의원 시절 관급공사 특혜 의혹
오장섭 건설교통부장관은 94년 6월부터 98년 8월까지 국회 농림해양 수산위원이었습니다. 1995년부터 97년 12월 부도가 나기까지 오장관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대산건설은 농림부 산하 옛 농지개발조합(현 농업기반공사)의 충남북 발주 공사 가운데 22.5%인 390억원 어치의 공사(그것도 대부분이 자신의 지역구인 예산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대산건설의 실적은 97년 기준 대전충남지역 도급순위 1위인 계룡건설 수주액의 8배에 가까운 액수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농업기반공사가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습니다.
오장관은 이에 대해 "대산건설의 10% 주주이기는 했으나 대산 건설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특혜의혹을 강력 부인했고 농업기반공사 관계자는 "농업기반공사에 실적이 있는 기업을 찾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의원, 정간법 개정안 공동제출
여야 중진의원 및 민주화운동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화해와 전진포럼'(포럼)과 여야 개혁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정개모)은 21일 언론사 편집권 독립 방안 등을 담은 정기간행물 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4일께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김원웅의원은 "언론개혁은 세무조사로 완결될 수 없는 사안으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균형있는 편집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편집권 독립 *주식의 소유와 이동 현황, 납세실적, 발행부수 등 기업공시제도 도입 *세무조사 정례화 등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주식 소유지분 제한 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의원은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주식 소유지분 제한은 일단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정간법 개정을 계기로 자유투표(크로스 보팅)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대변인 오홍근 국정홍보처장은 21일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일부에서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나라 개혁파 "신당 창당 시급"
이부영 부총재와 김원웅, 서상섭, 안영근 의원 등 개혁 성향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치개혁을 위한 신당 창당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습니다.
이부총재 등은 20일 '화해와 전진 포럼'에서 마련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시급히 정치세력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일제히 제기했습니다.
이 부총재는 "기득권 세력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개혁 자체를 잘못된 것인양 선동, 조장하고 있어 내년 대통령 선거구도는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갈텐데 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 상당수 시민단체 간부들은 '개혁적 신당'의 필요성에 원칙적 수준에서 공감을 표시했지만 김원기 의원등 민주당 소속의원들과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기존 정당의 개혁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30일 신상공개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1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169명의 개인 신상을 오는 30일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 등의 신상이 관보와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youth.go.kr )에 6개월간 공개되며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도 1개월간 공개됩니다.
"대한약전도 국제공인 못 받아"
약품의 순도 및 품질 등을 규정하는 법전 격인 '대한약전'이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국제공인을 받지 못해 우리나라 약품의 대외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인용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담인력도 없이 한시적으로 '약전 편찬위원회'를 구성, 5년마다 약전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2분기 경제성장률 2.7%
한국은행은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2.7%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같은 분기 성장률은 99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서는 2분기 성장률을 3.3%로 전망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예상 외로 나빠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은 3분기 성장률이 2분기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분기 성장률이 크게 하락한 것은 미국과 일본의 경기침체 때문에 수출이 부진했고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크게 줄였기 때문입니다.
미국발 경제불황 아시아-유럽도 몸살
우리경제만 나쁜 게 아닙니다. 미국경제의 침체에 따라 아시아는 물론 유럽도 제로성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3.1%의 고성장을 기록하며 서유럽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독일경제도 1분기와 2분기에 연속 1%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현재 세계경제의 상황을 동아일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 관련기사 보기
쌀값 가마당 2만원 폭락 전망
쌀 소비부진과 재고 증가에 따라 올 가을 추수 이후 쌀값이 작년에 비해 1가마 당 2만원 정도 폭락할 것이라는 농협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쌀값 하락으로 농가의 전체 소득도 작년에 비해 9609억-9963억원이 감소하고 쌀농가 한 가구당 소득도 121만-126만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정부가 단기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쌀을 사들여 쌀 가격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고급쌀을 재배하는 방향으로 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벤처 '차세대 휴대폰 칩' 첫 개발
국내 벤처기업이 비동기식 IMT-2000(차세대 이동통신, W-CDMA) 휴대폰의 모뎀칩과 소프트웨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오넥스는 21일 W-CDMA 모뎀칩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모뎀칩과 소프트웨어는 퀄컴과 NTT도코모 컨소시엄 등도 현재 개발 중인 핵심제품으로 개발에 성공한 것은 이오넥스가 처음입니다.
관심있는 분은 중앙일보 관련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관련기사 보기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