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인의 <뉴스브리핑> 사면초가에 빠진 민주당

민주당이 사면초가 신세가 됐습니다. 정부가 중점을 둔 '개혁'과제들이 흔들거리고 있기 때문이죠.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를 일단락 시켰다고 한숨을 돌리는 순간 남북문제가 불거지고 경제는 갈짓자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안을 대통령 선거와 연결해서 정치 쟁점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 정치구조에 문제의 뿌리가 있습니다만 정부가 단호하게 사안마다 개혁정신을 밀고 나가지도 못한 채 이리 저리 밀리면서 정체성마저 흐려지고 있다는 비판을 부정하지는 못할 겁니다.

현재 정부의 처지를 실감하게 하는 보도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다음 기사들을 차례로 보시죠.

민주당 최고지도부 자중지란?

김중권 민주당 대표가 27일 "몸이 불편해 병원에 입원한다"며 확대간부회의에 불참하는 등 10시간 가량 당무거부를 한 데 이어 청와대 참모진 개편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제기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호웅 대표비서실장은 "좀 더 순수하고 좋은 분들이 대통령을 모셔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진을 교체해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겁니다.

김 대표의 재선거 출마 희망에 대해 청와대 참모들이 이견을 제기하면서 빚어진 갈등이 직접적인 대결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중지란의 조짐마저 보이는데 자민련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죠?

국회 통외통위 자민련의 '반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7일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손을 잡고 임동원 통일부장관의 위원회 출석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했으나 자민련 김종호 의원이 참석, 한나라당 11명과 함께 위원회 의결정족수인 과반을 채운 것입니다. 김 의원의 합세로 '한자동맹'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 비판보고서 자제하라"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국책연구소들에게 연구결과를 언론에 보도하거나 기고할 경우 관계부처 및 국무조정실과 협의 후 보도하는 일종의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무조정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가 제출한 '경영협의회 회의록'에서 나온 얘긴데요. 김 의원이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출연연구기관은 정부 정책을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언론에 비공식적으로 연구결과를 흘려 정부정책과 상이하게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제를 요청한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물론 연구를 하다 보면 정책담당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했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구 과정에서 담당자들과 토론을 한다든가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연구자에게 대단히 유용합니다. 그러나 보통 이런 인터뷰는 번번히 거절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토론'이나 '인터뷰'가 아니라 정당한 논리와 실증 절차에 의해 나온 결과를 정부기관과 '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연구를 그렇게 제약한다면 결국 정책에 대한 비판기능을 마비시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잘못된 정책을 사전에 거를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겠죠.

예상했던대로 정부가 대기업규제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정국 때문인지는 몰라도 예상보다 훨씬 큰 폭으로 규제를 풀어서 사실상 대기업 규제, 또는 재벌개혁은 물건너 갔다고 보여집니다.

위 기사와 연결해 보면 관변 연구소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내야 하고 이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하면 안된다는 거죠.

대기업 규제 대폭 완화

정부와 민주당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상황 점검 대책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30대 그룹)'을 원용하고 있는 29개 법령 38개 항목 가운데 공장배치법, 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산업발전법 등 6개 법령 10개 항목을 우선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30대 그룹 계열회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작성하기로 한 결합재무제표를 내년 상반기 중 자산규모 등 자체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결합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하는 그룹 수가 크게 줄어들고 여신 등 금융부문 규제도 크게 완화된 것입니다.

또 7개 첨단산업에 허용되던 성장관리권역 내 공장이전이 앞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에게도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재벌들이 수도권 내에 공장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기업지담의 신탁회사도 손실이 예상될 경우 소속 계열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애써 추진해 온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가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또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합법상 규제하고 있는 30대 그룹 계열사간 관계를 규제하던 조항들도 대폭 풀었습니다. 계열 분리의 원칙도 사라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재벌을 왜 규제해야 했던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이 우리 경제에 미친 피해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컨대 하이닉스 반도체는 여전히 살아있는 불씨입니다.

하이닉스 반도체 지원방안 윤곽

우리 경제의 지뢰 중 하나죠?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채권은행단의 자금지원 방안이 27일 골격을 드러냈습니다.

자금지원 방안의 주요내용은 출자전환을 통해 은행 빚을 3조원 줄여주고, 상환기일 연장을 통해 2조원의 대출금 상환부담을 뒤로 늦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이닉스 반도체가 정작 필요로 하는 신규자금 지원은 아직 대책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단은 D램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경우 하이닉스는 올 연말까지 1조 5000억원 정도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채권단은 스스로 나서지 않고 신규자금을 공모 유상증자로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채의 만기연장이나 출자전환에 대해서는 이러한 은행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투신권의 자금사정을 감안할 때 1조 2000억원의 회사채 만기연장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 해외채권자들이 하이닉스 대출금을 조기 회수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지만 금융기관 전체로 11조원이 물리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중앙일보는 한나라당 황승민, 안영근 의원의 말을 인용해서 정부가 현대건설의 서산농장 매각 뿐 아니라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채권단의 자금지원에도 직접 간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대건설의 경우와 유사하게 "정부는 경제장관 논의 결과라는 문서를 통해 수출보험공사로 하여금 기술적 부도상태인 하이닉스 반도체의 수출환어음에 대해 6억달러 한도 내에서 보증을 서주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외국계 씨티은행을 주간사은행으로 한 채권단은 신디케이트론 8천억원을 주면서 맺은 대출약정에 "계열분리가 안되면 중도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물론 상황변화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지만 IMF 이전에는 재벌체제를 안전장치로 삼고 있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재벌그룹에서 빠져 나오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니까요.

즉 위기 이후에는 월스트리트의 외국계 자본과 경제학자들이 재벌체제와 정부의 암묵적 보증이 IMF의 원인이라고 집중적으로 성토하고 재벌개혁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스스로 그것을 요구해서 오히려 재벌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중적 태도인데요. 본문을 직접 보시죠.

"외국채권단의 '이중잣대' (한겨레신문)

서울대 여교수회, 여교수 할당제 건의

서울대 여교수회는 27일 건의문에서 "앞으로 5년 안에 여성교수 비율이 10%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성교수 임용목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서울대 여교수는 6.9%로 전국 사립대 여교수 평균 16.0%, 국공립대 8.8%를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여교수회는 "지난 10년 사이 학부 및 대학원에서 여학생 비율은 20%에서 30%로 증가"했다면서 *여성 학문후속세대 증가율에 비례한 여교수 비율 제고 *동등한 능력 및 자격 소지자일 경우 여성지원자 우선 임용 *여성연구자를 우선 임용하는 단과대에 대한 가산점 제도도입 등을 담은 건의문을 이기준 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외신으로는 중국 관련 기사가 눈에 띱니다.

장쩌민 9월 3-5일 방북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및 공산당 총서기가 오는 9월 3일부터 사흘간 방북한다고 북한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장 주석의 이번 방문은 지난 92년 양상쿤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김일성 주석 80회 생일 축하) 9년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장 주석의 방문에는 경제담당관리와 인민해방군 간부를 포함한 당정군 인사들과 경제인 등 100여명 대동해서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과 군사원조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중국 경제규제 큰 폭 완화

대만이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과의 직접적인 경제교류를 막아온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천수이벤 대만총통은 26일 총통 직속 경제발전자문위원회가 건의한 300여 항목의 획기적인 규제철폐안을 적극 수용해 2주일 안에 그 실행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계, 경제계, 학계 전문가 120명이 참석한 경제발전자문위에서 '서두르지 않고 끈기있게'에서 '적극개방과 적절 관리'로 전환하고 대륙과의 '3통'에 대한 금지조치를 완화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런 극적인 정책 전환은 26년만에 찾아온 최악의 경제난 때문입니다. 대만의 국내총생산은 2분기에 -2.35%, 3분기에 -2.45%로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전체가 흔들리던 98년에도 의연했던 대만경제로서는 지난 1976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에 이용당할 것을 우려해 금지했던 대중국 경제관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 중국에 대한 5천만 달러 투자상한 철폐 * 대만은행들의 대륙 내 지사 또는 사무소 설치와 직접송금 허용 * 대륙기업 단체들의 대만 증시, 부동산 직접투자 허용
* 해외와 대륙의 전문인력들에게 5년동안 체류비자 발급 등입니다.

한국 역사교과서도 왜곡

LA타임즈, 한국의 교과서들도 일본의 왜곡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는 것이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는 역사학자와 시민단체, 교육자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신문은 일제부역자처리문제, 항일독립투쟁 평가,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 등을 지적했습니다.

사설학원 세금 사각지대... 연 11조대 세원 탈루

사설학원 업계가 총수입의 12.8% 정도만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등 '세금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향신문이 1면에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7일 권철현 의원(한나라)에게 제출한 감사원의 '세정개혁 추진실태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전국 입시, 보습학원은 1998년 기준으로 모두 4만 9521곳이며 이들의 연간 총수입은 13조 45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은 1조 7200여억원에 불과했습니다.

한 세무사는 "탈루 세원 11조 7300여억원이 제대로 신고됐을 경우에 비해 최저 1조 1700여억원, 최고 4조 6900여억원의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기획기사 ... 독신남녀 갈수록 늘어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독신사회가 도래하고 있다는 기획기사를 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연령층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어 전체 미혼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20-39세의 미혼율과 평균 초혼 연령이 동반 상승해 미혼 독신자 층이 두꺼워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0-39세 인구의 12%가 미혼이라고 하는군요. 미혼족이 늘어나는 이유와 실태, 그들의 문화를 살펴 보시죠.

"독신남녀 갈수록 는다"(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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