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은 어떻게 지켜질까요? 또 동시에 개인의 권리나 이익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공공의 이익과 개인 권리의 조화... 앞으로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제기될 이 문제와 관련된 기사가 오늘도 실렸습니다.
첫째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공개문제이고 둘째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입니다. 첫번째 문제는 전체의 이익(성범죄 예방)을 위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는 경우이고 두번째 문제는 개별 집단의 이익(인근 주민과 정치권)을 위해 전체의 이익(환경)이 침해당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 169명 명단 공개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30일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을 인터넷과 관보 등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신상기록은 인터넷에서는 6개월동안 정부종합청사 및 시도게시판에는 한달 동안 각각 공개됩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이번 공개는 사실상 일반 대중매체에 공개한 것 이상의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로 형이 확정된 사람들의 명단을 넘겨받아 2차 신상공개 대상을 선정한 뒤 내년 2월말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7대도시 그린벨트 1억평 해제
전국 7대 광역 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3억평 중 7.8%인 1억평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됩니다. 또한 7대 광역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집단 취락지구 중 83.9%인 10만 4300가구는 2002년말까지 해제됩니다.
국토연구원이 제출한 광역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을 바탕으로 건교부는 9월 중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조정가능지역 후보지 평가 및 선정, 조정대상 집단취락지를 선정하게 되며 이후 각 권역별로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정안은 사실상 그린벨트 규제를 완전히 풀어버린 것과 같다"면서 "앞으로 환경파괴 뿐 아니라 난개발로 이어지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971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녹지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그린벨트제도는 5,6공화국을 거치면서 47차례에 걸쳐 행위제한 완화, 일부 증개축 허용 등 부분적 손질이 이뤄져 왔지만 지정 초기의 골격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잇따르면서 각 정당은 그린벨트 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마침내 자연이라는 공익성과, 지역주민의 이익, 그리고 개발의 이익을 맞바꾸게 된 것입니다.
장기에 걸쳐 나타나는 공익과 현재의 사익이 맞부딪힐 경우 최선의 해결책은 이익을 보는 전체가 손해를 보고 있는 일부에게 돈을 주는 것입니다.
공익이 깨지면 전체가 골고루 손해를 보기 때문에(공기가 나빠지면 모두 손해를 본다) 내부의 정치적 갈등은 초래되지 않습니다. 또 공공성을 지키려는 적극적인 집단이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에(공공성을 지켜낸 사람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이 집단행동의 문제라고 부르는 것이죠) 공공성은 깨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정부가 영합할 때 급속하게 공공성은 파괴됩니다.
자민련의 공세를 민주당이 맞받아쳤습니다. 김종필 명예총재는 더욱 고삐를 죄었습니다. 양쪽의 필요에 의해 성립된 공조. 흔들거리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김 명예총재와 자민련이 갈 곳이 어딘가 있기 때문이겠죠.
임장관 거취 둘러싸고 DJP 정면 충돌
청와대가 30일 임동원 통일부장관을 자진사퇴시켜야 한다는 김종필 명예총재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문제가 된 것은 8.15 방북단 가운데 일부의 돌출행동이고 정부책임과 방북단 일부의 책임은 구분해야 한다"며 "일부의 돌출적 행동에 대해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 명예총재는 자민련 당무위원-의원 합동연찬회에서 "청와대에서 무슨 생각을 하든 반드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자민련은 결의문에서 "임장관 사퇴 촉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구체적 행동으로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기선, 송석찬 의원 등 민주당에서 자민련으로 옮긴 의원들은 "공조가 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과연 임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표결과 공조파기로 치닫게 될까요?
보험료 또 15-23% 오른다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들이 다음달부터 잇따라 장기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15-23% 올립니다. 보험료는 지난 4월에도 15-20% 오른 바 있습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이 다음 달 안에 예정이율을 0.5-1% 포인트 낮출 계획입니다. 예정이율이 1% 포인트 내려가면 보험료는 15-20% 올라가게 됩니다.
보험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싸면서도 노후보장성을 갖춘 연금보험 쪽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이렇게 보험료를 자꾸 인상하는 이유는 금리역마진으로 인해 운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겨레신문의 시리즈 기사 "위기의 생명보험산업"을 참조하십시오.
"위기의 생명보험산업" (한겨레신문)
농민단체, 정부 쌀대책 반발
전국 농민회총연맹은 30일 올 가을 3조 9천억원을 들여 쌀 수매량을 늘리고 방출을 최소화해 쌀값 하락을 막겠다는 정부의 '쌀산업 종합대책'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농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의 200만석 추가 매입은 폭락이 예상되는 수확기 산지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이고 물량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550만섬의 미곡종합처리장 매입물량 가운데 100만섬에 대해 수탁판매제를 도입하는 것도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적자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농협 등 농민단체들도 "쌀 증산정책에서 벗어나 쌀 품종의 고급화 등 질 위주로 바꿔야 한다"며 일정기간 벼농사를 휴경토록 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생산조정제도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농협은 이와 함께 학교와 군부대 급식의 고급화, 쌀 음식 및 쌀 음료의 개발 등 소비증대, 쌀 유통기구 민영화 등 과감한 쌀농업 구조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정부, 출자총액 한도 50%로 확대
정부는 재벌규제제도의 뼈대인 30대 그룹의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대폭 완화해서 현재 순자산의 25%로 제한하고 있는 출자총액한도를 40-5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정부관계자는 "30대 그룹 대부분이 경기침체와 자금시장 경색으로 내년 3월까지 출자총액초과분을 해소하기가 어렵다" "초과분 해소를 위해 주식을 대거 처분할 경우 증시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안이 확정될 경우 "정부의 재벌개혁은 확실히 물건너 갔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70만명 징수 누락... 공단 측 확인 않고 제외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국세청 과세자료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 70여만명을 보험료 징수대상에서 누락시키는 등 지역가입자의 관리를 허술하게 함으로써 국민연금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감사원이 국세청의 종합소득 신고자료와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고도 연금공단에 납부예외자 신고를 한 사람이 70만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의 보수적인 판결이 두건 나왔습니다.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판결, 그리고 한총련의 이적성과 관련된 판결이 그것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영화의 등급분류 보류가 검열에 해당된다는 판결도 냈습니다.
헌재, "낙선-낙천운동 금지는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총선시민연대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시민단체의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방식은 사실상 적격 후보자에 대한 당선운동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일종의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어 제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역의원들은 의정보고활동을 통해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반면 현역이 아닌 후보자들은 명함도 돌리지 못하도록 한 선거법 조항(111조등)이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민주당 임종석 의원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원들의 의정보고활동을 허용한 것은 사실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 때문에 의원들의 의정보고 활동까지 못하게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총선시민연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자신이 당선되려고 이기적 목적에서 벌이는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공익을 지향한 시민단체 낙선운동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이번 판결이 유권자의 참정권 실현을 우선으로 하는 선거법의 기본정신과 헌법정신에 합치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령 바꿨어도 한총련은 이적단체
서울지법은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대생에게 국가보안법(이적단체가입죄)을 적용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9기 한총련이 강령을 바꿨다고 할지라도 조직의 체계나 활동 내용 등은 본질적인 면이 바뀌기 전에는 여전히 이적단체이고 이런 사실은 15일 평양에서 벌어진 통일대축전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등급보류는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의한 영화 등급분류 보류는 행정기관에 의한 검열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영화등급을 못 받아 영화상영 자체가 불가능한 현행 제도를 뒤집는 것입니다. 그동안 등급보류를 받은 작품은 문제가 된 장면을 화면처리하거나 일부 삭제해 상영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찬반 양론으로 엇갈렸습니다. 영화평론가 전찬일 씨는 "이번 결정은 96년 공연윤리위의 사전 심의가 위헌이라는 헌재의 입장을 재확인한 당연한 조치"라고 했지만 조희문 상명대 교수는 "이제 작품의 음란성, 폭력성 저촉 여부는 형법, 청소년 보호법 등을 통해서만 규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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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의 다우존스 지수가 30일 심리적 지지선인 1만포인트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지수가 1만 포인트 이하로 떨어지기는 지난 4월 12일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대기업들이 불황기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대량해고와 비용절감에 적극 나섬에 따라 노사분규 때 노조에 동조하는 미국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감원 확대... 노조 동조 급증"(조선일보)
은행 예금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4%대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일부 시중은행들은 다음 주 중 대출금리 인하를 검토 중입니다.
199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이나 수익성 없는 사업투자로 발생한 국고손실금이 46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정부 지자체 국고손실 4649억"(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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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풍맞은 김대표 '곤혹'" (세계일보)
핀란드 마르킷 펠코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1년 동안 일시적으로 금연하더라도 폐가 나빠지거나 사망할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희망을 가지고 1년 만이라도 끊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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