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의 중용은 무엇일까요? 그제는 '임동원 통일부장관을 포함한 전면개각' 중용이더니 어제는 '임장관 자진사퇴'로 바뀌었군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JP의 중용의 도가 있다면 그것은 '최대한 자민련의 입지 굳히기'일 겁니다.
8.15 경축행사 파문과 관련해서 두 개의 뉴스가 더 있군요. 국회 통외통위에서의 설전이야 뻔한 공방이니까 생략하고 어제 소개해 드린 '조선일보의 법무부 문건 공개'와 관련된 기사와 '범민련의 항의'를 소개해 드립니다.
JP, "임 장관 자진사퇴가 중용"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는 29일 "임 장관 스스로 물러나야지, 그것을 표결로 가면 모가 나는 것"이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 장관이 자진사퇴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대통령이 임 장관 퇴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 표결에서 자민련이 한나라당이 제출한 해임건의안에 찬성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한편 한나라당의 김원웅 의원이 해임건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이부영 한나라당 부총재는 29일 "한나라당이 임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으로 정권을 압박하면 결국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만 그 와중에서 실리를 챙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임건의안은 김대중 정권의 유일한 치적인 대북정책을 무력화시키자는 뜻인데 방북단의 돌출행동은 사법적 책임을 묻고 국회에서 따지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르면 30일 중 임동원 통일부장관이 교체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임통일 이르면 30일 경질" (경향신문)
조선일보의 거두절미... 법무부 의견 묵살?
<한겨레신문>은 <조선일보>가 29일 법무부가 남쪽대표단 '전부 방북 불허' 의견을 통일부에 공문으로 보냈다는 기사(29일 뉴스브리핑 참조)에 관한 취재기자의 논평을 싣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 14일 법무부가 '전부 불허'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앞 남북공동행사를 전제로 한 것이었고 통일부 역시 대표단 방북 불허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대표단 방북을 승인한 것은 북쪽이 기념탑 앞 행사 '참관'이라는 새 제안을 내 놓았기 때문이고 법무부는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실의 흐름을 거두절미해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라는 게 한겨레 기자의 의견입니다. 내용을 직접 보시죠.
"거두절미 보도와 한-조 공조" (한겨레신문)
그러나 조선일보의 '임동원 장관 때리기'는 계속됩니다. 나아가서 14일 오후까지도 불허 방침을 고수했던 통일부가 갑자기 결정을 바꾼 것은 '통일부 아닌 다른 곳에서 최종 결정됐을 사정을 시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동원 장관의 거짓말" (조선일보 사설)
"6.15 선언에 맞추면 국보법 위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29일 기자회견에서 "범민련 남측본부는 그동안 모든 사업과 활동을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펼쳐 왔으며 이를 위해 평양방문 당시 범민련의 강령.규약까지 개정했다"며 "이런 활동을 두고 냉전 논리와 국가보안법을 동원해 사법처리하는 것은 '6.15 공동선언'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범민련 남.북.해외 성원이 만난 것은 이번 행사가 포괄적으로 보장한 단체.부문별 만남의 테두리 안에서였다"고 밝혔습니다.
심재환 변호사는 "정부가 범민련이 강령.규약을 개정하기 위해 방북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고 6.15선언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고 권유했다면 이는 공모나 교사. 사주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도시근로자 가계 실질소득은 97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통계가 나왔군요.
하이닉스 반도체 문제는 이틀 연속 말씀드려서 잘 아시죠? 채권단으로서는 제2금융권의 협조를 받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가 됐습니다.
현대그룹에서 하이닉스 반도체가 분리됐을 때 우리가 기대한 것은 나머지 현대 계열 기업들이 반도체 지원의 부담을 벗어던지고 각각 전문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계열분리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현대차가 1년 동안 계열 기업 수를 두배로 늘렸다는 소식입니다.
가계 실질소득 IMF 이전 수준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 동향'자료를 보면 월평균 소득은 247만 6천원으로 지난해보다 6.2%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실질소득으로는 195만 5천원으로 97년 2분기 실질소득 203만 1천원에 못 미쳤습니다.
소득원 별로 보면 가구주의 명목 소득은 5.8%의 증가에 그쳤으나 배우자의 소득은 16.1%, 기타 가구원의 소득은 17.9% 증가했습니다. 이는 가구주 실질소득의 감소를 다른 가구 구성원의 노동으로 보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이닉스 채권단 2금융권 압박
하이닉스반도체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투신과 리스 등 제2금융권 채권금융회사들에 대해 30일까지 하이닉스 출자전환과 채무재조정에 대한 동의서를 보내달라는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그러나 투신권은 8월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1조 2천억원의 회사채를 보증없이 3년 연장해 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채권단은 제2금융권이 30일까지 동의서를 보내오지 않을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무재조정을 하고 이 조정안마저 75%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법정관리로 간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문어발' 도지나"
현대자동차그룹이 계열분리 1년만에 계열사 수를 배로 늘려 과거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재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할 당시 10개 계열사로 출발한 현대자동차그룹은 올 4월 16개로 계열사를 늘렸고 7-8월에는 핵심계열사들이 잇달아 기업인수에 나서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의 계열사는 모두 20개로 전체 자산규모는 40조원에 이르렀습니다.
현대차는 "새로 편입된 계열사는 대부분 자동차업종과 연관된 기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2010년 세계 5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금년 연구개발비 투자목표는 1조 500억원으로 현재 5위인 일본도요타자동차의 연구개발비(약 5조원)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장애인 "이동권보장" 버스농성
29일 오후 1시 20분께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인 20여명과 대학생 등 60여명이 시내버스를 점거한 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4시간 가량 농성을 벌였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연대는 그동안 *지하철 역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장애인이 대중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기사가 제일 상세합니다.
"장애인 점거 버스 4시간 동승기" (오마이뉴스)
쌀 161만섬 추가수매
농림부는 29일 '쌀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으로 정부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 지난해보다 161만섬(13.8%) 늘어난 1325만섬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대책은 쌀 소비 감소와 재고누적에 따라 올 수확기 쌀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미군 '탱크공해'
경기도 파평면 장파리와 적성면 자장리 일대 주민들은 미군 탱크에 맞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군탱크들이 시도 때도 없이 안길과 농로를 지나며 소음과 분진을 일으켜 농작물과 가축에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3-4년 전부터 미군탱크의 훈련횟수가 늘고 규모도 커져 축산 단지 내 젖소들의 산유량이 줄고 마을 안길에 널어 놓은 벼를 깔아 뭉개기도 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 40여명은 탱크의 마을 통과를 중단하라며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트랙터 등 농기계를 동원, 탱크 앞을 가로막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후 사흘동안 중단됐던 훈련이 지난 20일 재개되자 주민 50여명이 다시 트랙터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습니다. 주민들은 28일에도 탱크를 가로막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습니다.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미군이 16일 '앞으로 한달간 훈련을 하지 않겠다', '15일 망언(탱크로 사람을 쳐도 미군은 책임이 없다)에 대해 사과를 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피해를 즉각 보상하고 훈련장을 폐쇄한 뒤 농경지를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 뉴스입니다.
중앙일보는 한반도 기후가 아열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를 1면에 실었습니다.
"열받는 한반도" (중앙일보)
미국의 2/4분기 경제성장율이 0.2%로 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고용사정이 나빠지면서 소비심리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미 2분기 성장 8년만에 최저" (동아일보)
일본도 나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실업률이 최악으로 상정했던 5%에 이르면서 개혁정책도 멈칫거리고 있습니다.
"실업률 5%... 고이즈미 개혁 멈칫"(중앙일보)
자민련은 이른바 'JP대망론', 즉 JP대통령은 "국민의 바램이며 역사의 순리"라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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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후 종합병원에 전문의가 모자란다는 소식입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전문의의 22.3%가 의원 개업 등의 이유로 퇴직했기 때문입니다.
"종합병원 의사가 모자란다" (대한매일)
세계일보는 국보1호 숭례문 주위에 일제가 쌓았던 돌담을 헐어내고 원래의 서울 성곽 일부를 복원한다고 1면에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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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주5일 근무제 합의 발표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시기와 휴일, 휴가일수, 초과근로 할증율 등 세부 쟁점 중 노사합의가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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