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보수연합이 한판 승리를 거뒀습니다. 금년 초부터 시작된 보수언론-한나라당-재벌의 보수연합에 자민련이 가세해서 이념적 문제에 아직도 뿌리깊게 남아 있는 국민의 보수적 정서를 집중 자극함으로써 일단 승리했습니다.
합종연횡으로 이념도 정책도 없이 말싸움만 거듭하던 정치판이 본연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찾을까요? 앞으로의 정치판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DJP공조 붕괴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148 대 119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이른바 DJP공조는 사실상 깨졌고 4명의 민주당 출신 자민련 의원이 탈당을 선언함으로써 자민련은 교섭단체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관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전용학 대변인은 "우리는 이를 현실로 인정하고 새출발의 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고 변웅전 자민련 대변인은 "우리는 공조의 틀을 깨는 한이 있어도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으며 이회창 총재는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는 대북정책을 점검하고 스스로 자성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자민련 총재인 이한동 국무총리는 사임 의사를 밝혔으며 민주당의 당4역 및 대변인도 사의를 표명했고 앞으로 대대적인 당정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에서는 이제라도 DJP 공동정권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중심으로 한 개혁 색깔이 확실한 '김대중 정권'으로 재출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여권에서 '직접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를 펴겠다'는 말이 나오자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는 각각 상반된 사설을 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당당하게 정치해야" (한겨레신문)
'DJ정치 갈림길'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은 '국민을 상대로' 당당하게 정치하라고 충고한 반면 조선일보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치' 운운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자민련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자민련의 이념 기조인 보수성을 확인했습니다만, 교섭단체로서의 지위, 총리이하 장관직이라는 떡고물, 그리고 이른바 'JP대망론' 등이 물건너 갔습니다. 물질적 이익과 명분을 바꿨으니 우리 정치풍토에서 바람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익을 미래에 가능할지도 모를 이익과 맞바꾼 것이라면 이제 자민련이 갈 길은 자명해 보입니다.
북중 정상회담
3일간 북한을 공식 방문 중인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오후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은 양국 정상이 "새로운 세기에 중조관계를 진일보시키는 문제와, 공동 관심의 중대한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광범위한 공동의 인식에 도달했다"고 평양발로 4일 새벽 보도했습니다.
장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남북대화의 진전과 평화통일 지지, 미,일,유럽 등 서방 진영과의 관계 정상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봉급자 세금 22만원 덜 낸다
재정경제부가 3일 '2001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인지세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개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10% 내리고 봉급생활자의 소득공제 폭도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연간 세금 부담은 각각 1인당 평균 22만원(15%)과 37만원(12%)씩 줄어들게 됩니다. 또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개편으로 양도세가 평균 23% 인하되고 각종 세금감면제도가 대폭 축소됩니다.
한편 재경부는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열거주의' 과세 방식에서,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하는 '유형별 포괄과세주의'로 소득세 과세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하고, 유흥업소 특소세를 2년간 한시 면제하며 7억 이상의 금융자산가에 대해서도 종합과세를 면제한 반면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 대책은 나오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해설이 가장 자상합니다.
근로자 소득세 22만원 줄어든다
보험업계, 대대적 구조조정
보험업계가 역마진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생명은 3일 본사 인력(8011명)을 10% 이상 감축하고 생활설계사를 대폭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구조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생명은 금리 역마진의 원인이 되고 있는 '확정금리형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대폭 줄이고 변동금리형 보험상품 중심으로 상품구조를 바꿔나갈 예정입니다.
삼성생명의 이러한 움직임은 교보, 대한생명 등 다른 보험사에도 즉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도 연말까지 인력 10% 감원을 목표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삼성물산 건설부문, 삼성전기, 삼성 SDI도 인원감축에 나서 삼성그룹 전체가 고용조정 중심의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안두희는 미 공작원"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범인 안두희 씨가 미군방첩대(CIC) 요원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처음 밝혀졌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해방 직후부터 1948년 12월까지 한국 CIC에서 정보장교로 일했던 실리 소령이 백범 암살 사흘 뒤인 1949년 6월 29일 상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신 육군 포병소위였던 안두희 씨는 CIC의 정보원 및 첩보요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또 여운형, 송진우 씨 등의 암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극우테러단체 백의사를 이끈 일본 밀정 출신 염동진도 미국의 주요 정보원으로 활동했으며 안두희는 염동진의 심복이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미군정의 정보 조직이었던 CIC는 남한의 정치지도자를 대상으로 감시, 감청, 연행, 연금 등 가능한 모든 일을 수행했습니다.
경향신문이 1면에 보도했습니다.
의문사 김준배 씨 경찰 구타사실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는 1997년 9월 광주 한 아파트에서 단순 추락사했다고 검경이 발표했던 광주대 졸업생 김준배 씨가 추락 직후 경찰에게 구타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규명위는 당시 김 씨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된 경찰을 독직 폭행의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은폐, 축소와 관련해서 당시 검사를 조사하기 위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천 콜레라' 확산... 20여명 유사 증세
지난 99년 이후 2년 만에 콜레라 환자가 현재 8명 발생했습니다. 이들 중 7명이 국도변에 있는 한 뷔페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람들로 확인돼 방역당국은 콜레라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4-29일 이 식당에서 식사한 사람이 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이들의 가족 등 1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어패류 등을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식사전 손 씻기, 도마, 식칼, 행주 등 조리기구를 깨끗이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콜레라는 1종 법정 전염병으로 2-3일의 잠복기를 거쳐 살뜨물과 같은 설사와 구토 증상을 나타냅니다. 과거에는 치사율이 50%에 달했지만 최근 항생제의 발달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목숨에 지장을 받지는 않습니다.
"휠체어 장애인의 승리"
지난 1일밤과 2일밤, 서울 종로구 안국동 초입에 있던 철제 육교가 헐리고 3일 새벽 횡단보도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단 몇시간 만에 그려진 횡단보도는 3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 문제에 매달린 2급 장애인 박종태 씨의 끈기와 '열린 지평'등 장애인 단체가 눈물과 땀으로 '쟁취'한 것입니다.
장애인 이동권연대 박경석 사무국장은 "횡단보도,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대중교통 이용 등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타 주요뉴스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5월말부터 8월말까지 전국 의료기관과 약국 1만 7천여 곳에 의약분업 감시단을 투입해 모두 194곳의 담합, 임의 대체조제 등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 강원 영월 동강에서 40Km에 걸쳐 수일째 원인모를 이유로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이 한 곳도 없이 음식점 및 숙박업소가 비온 뒤 죽순처럼 늘어나 하천바닥에 오염물질이 쌓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동아일보는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 증강이 심상치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위대 전력 증강... 일 군사대국화 행보"(동아일보)
-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의 대중정치가 실업급증, 주가폭락 등 경제한파를 맞으면서 올 6월까지 80%에 이르던 국민 지지율이 60%대로 떨어졌습니다.
- 중소제조업체들의 평균 가동률이 72.0%로 6월에 비해 0.9%포인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가동률이 부진했던 이유로는 내수부진(44%), 제품수요감소, 계절적 요인, 업체간 과당경쟁 등이 꼽혔습니다.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각 지역의 지식인들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주장하며 지역별 조직을 구성해 본격적인 지방분권운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선언서에서 "지방분권이란 경제력은 물론 행정과 재정, 교육, 문화의 지방분산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중앙일보는 회사가 위기를 맞자 노동조합이 회사 살리기에 적극 나선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업 노조들 '불경기에 회사 살리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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